환경부는 “2010년 정부 차원의 음식물쓰레기 대책 이후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와 배출량 측정시스템을 보급하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국 시행과 재활용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했다”면서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을 계기로 음식물 감량·재활용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17일 중앙일보 <정부·지자체 관심 밖 음식쓰레기…12년전 대책이 마지막>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 설명]

① “2010년 이후 음식물쓰레기 무대책” 지적 관련

○ 2010년 정부 차원의 음식물쓰레기 대책 이후 각 가정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와 배출량 측정시스템(RFID)을 보급*하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국 시행하였으며(‘13.6) 재활용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음

* RFID 배출시스템 보급실적 : (’10년) 18개 지자체, 공동주택 17만세대 → (’21) 167개 지자체, 공동주택 652만세대(전체 공동주택의 56%)

② “2022년에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정책 무발표” 지적 관련

○ 탄소중립 본격 이행을 위하여 ‘21.12월「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을 수립·발표하였는 바, 음식물폐기물 감량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바이오가스화** 등 재활용도 고도화할 계획임

* △가정용 감량기 보급, △유통과정에서 남은 음식물 선순환체계 구축(인접 소비처연계 등),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23년～), △공공 집단급식소(학교 등) 감량목표 설정·관리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국회 환노위 계류 중)

○  아울러, 각 지자체별로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정책을 평가하는 등 체계적·실효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겠음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044-201-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