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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2.01.1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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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8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국민일보 <지자체 28곳, 쌓이는 재난관리기금 10분의 1도 안썼다>
☞[행안부 설명]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재난관리 활동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했으며, 각 지자체로 기금을 코로나19 등 재난대응 활동에 우선적으로 집행하도록 지속 독려해오고 있음. 이에 따라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재난관리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이에 지자체별로 기금 집행에 차이가 발생한 것은 기금과 일반예산, 예비비, 추경 등 다양한 재원을 지자체 상황에 맞게 사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또한 한정된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강화된 관리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이 지자체가 수행하는 주요 재난관리 활동을 중심으로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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