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역·재택치료 개편에 따라 보건소에 인력 전환배치 및 추가 인력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17일 중앙일보 <지자체들, 지원인력 끊어…보건소 직원들 새벽퇴근 일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의 방역체계 개편으로 지자체가 보건소에 지원하던 인력을 복귀시켰으나, 확진자 급증에 따라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확진자 발생시 기초조사를 통해 환자 분류 및 대응 요령 안내가 필요하나, 인력지원이 중단되어 신속 대응이 어렵고, 일부 지자체는 행정상담센터를 보건소에 설치하여 업무부담이 가중됨

[행안부 입장]

○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사회 내 오미크론 확진 급증에 대응하고 보건소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방역·재택치료 개편(2.10.)에 따라 가용 인력자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전방위로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자가격리 모니터링, 일반관리군 대상 생필품·키트 제공 인력을 재택치료 관리인력으로 전환배치하고, 추가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 본청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자체별 재택치료 추진단은 부단체장이 지휘하여 총괄 운영하고, 일반관리군·동거가족 재택치료시 대응요령 등 행정안내는 전담콜센터를 별도 설치·운영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역학조사, 선별진료소, 백신접종, 기타방역 등 코로나19 대응 전반에 지자체 공무원, 군·경찰, 기간제 한시인력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다만,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대응체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업무량이 경감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여, 

- 보건소 기초역학조사 등 추가 인력지원이 요구되거나 대응체계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확보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보건소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며,

- 인력자원이 필요한 곳에 신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지자체와 적극 소통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