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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이자비용 납입 별도예산 편성 검토? 사실과 달라

2022.03.22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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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정부가 국고채 이자비용을 납입하기 위한 별도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3월 22일 서울경제(가판) <尹 ‘50조 추경’ 드라이브 국채이자 비용 펑크날 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5월 새 정부 출범 이전 최대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한 가운데 국채 이자 비용이 ‘펑크’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ㅇ “정부는 조만간 편성될 올해 2차 추경에서 이자 비용을 납입하기 위한 별도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가 국고채 이자 비용을 2차 추경에 별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과(044-215-5110), 예산정책과(044-215-71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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