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70년 장기재정전망은 내년 상반기 수립을 목표로 진행 중인 재정비전 2050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9일 한국경제(가판) <“2070년 건보 누적적자 7000조 넘을 듯”…尹정부 첫 장기재정전망 나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윤석열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재정비전 2050’ 수립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장기 재정추계 결과가 도출됐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재정비전 2050 수립 작업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재정비전 2050은 내년 상반기 수립을 목표로 진행중이며 207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은 비전 수립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효과분석팀(044-215-5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