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2월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4가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기준을 마련했으며 이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전문가 논의 및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단계별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중국 코로나19 유행영향 등 추이를 관찰하며 방역상황 안정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9일 JTBC <실내 마스크 해제 변수…‘중국발’ 대책, 과학방역 맞나>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JTBC는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논의를 다음주 시작하지만, 과학적인 조치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 설명]

□ 정부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고,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등 방역정책을 결정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정부는 지난 12월,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 4가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기준을 마련하고,

ㅇ 이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전문가 논의 및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단계별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ㅇ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중국 코로나19 유행영향 등 추이를 관찰하며 방역상황 안정에 힘쓰겠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국무총리는 12.6일 총리실 기자단 백브리핑 시에 “①12.15일 전문가 토론회 ②12.23일 총리 주재 중대본에서 기준 설정 ③전체 방역체계에 지장이 없도록 기준을 충족할 때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등의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현재도 이러한 기조하에 방역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의: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건강정책팀 044-200-2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