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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금체계 개편은 미래세대와 국민을 위한 것”

2023.02.1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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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체계 개편은 대기업 등 특정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임금체계 개편은 미래세대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11일 한국일보제 <윤 정부의 ‘상생임금’을 묻는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대기업에 흔한 연공호봉제를 직무급제, 성과급제로 바꾸는 게 주요 방향이다

ㅇ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을 낮춰서 기업 이익을 올리겠다는 의도 말이다.

[고용부 설명]

□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체계 개편은 누구나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음으로써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세대와 국민을 위해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ㅇ 대기업 등 특정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

□ 이를 위해, 상생임금위원회는 단순히 임금체계 개편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ㅇ 원·하청 노사가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업종별 다양한 원·하청 상생모델 개발·확산, 원·하청간 임금격차가 큰 업종에 대한 임금격차 실태조사 등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토대로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ㅇ 논의 과정에서 수시로 노·사 및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도 들을 예정임

□ 정부는 상생임금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58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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