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인력 공급뿐만 아니라 근무여건 등 일자리 질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9일 한겨레 <‘열악한 처우’에 빈 일자리 18만개…노동부, 개선 대신 땜질처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노동자가 빈 일자리를 찾지 않는 이유로 ‘임금수준’이나 ‘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꼽았지만,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보다 외국인, 특성화고 학생, 고령자, 로봇 등 당장 빈일자리를 메울 ‘노동력 풀’을 확보하는데 집중한 단기 대책 성격이 짙다.

ㅇ ‘높은 업무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노인돌봄)’ 등 일자리의 열악한 상황을 노동자 미충원의 근본 원인으로 짚었다. 그럼에도 해소 방안은 일자리 상황을 개선하기보다 이런 일터를 견딜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거의 모든 업종에 포함된 ‘외국인력 공급 확대’가 대표적이다.

[고용부 설명]

□ 「빈일자리 해소 방안」은 올해 경기둔화 등으로 일자리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수요(근로여건 개선)-공급(교육·훈련)-매칭(취업지원)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빈일자리를 메우자 하는 정책방향을 담았음

ㅇ 특히, 노동수요 측면에서 단순 현금지원을 통한 인위적인 수요 견인이 아니라, 업종별 주관부처 책임 하에 일자리 질을 높이는 정책과제를 마련하였음

- 업종별로는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패키지 지원, 업무강도를 완화를 위한 뿌리산업 스마트공장 등 첨단화 지원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함

* 시범사업(’22∼‘23년): 전국 10개소(거점형 2개소, 마을형 8개소)

- 또한, 노인돌봄 분야의 경우 요양보호사 업무강도 완화를 위해 인력배치 기준를 강화*하고 금년 하반기 중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수급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 상향: (기존)2.5:1→(’22.10월~)2.3:1→(’25년)2.1:1

ㅇ 이와 함께, 일자리 미스매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필수이므로 범부처「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마련(4월)할 예정이며, 근무환경·처우 개선 등 중장기 개선방안을 담은 업종별 특화대책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임

- 이번 대책은 범부처가 협업하여 노동시장 수급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범부처 일자리TF」를 통해 추가 과제 등을 지속 발굴해나가겠음

□ 다만, 이러한 내국인력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고학력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국내인력 유입이 어려운 조선업, 뿌리산업 등에 대해서는 보완적으로 외국인력 활용 유연화를 병행하고자 함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