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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전 2050 구체적 과제·내용,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023.04.1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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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재정비전 2050의 구체적 과제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4월 13일 한국경제 <지자체 96% ‘부실재정’인데…개혁 접은 정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ㅇ 기재부는 당초 다음 달 발표할 ‘재정비전 2050’에 지방교부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었다. 지방재정개혁 없이는 국가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정치권과 지자체 반발을 의식해 제도 개편 방안을 삭제하기로 했다.

[기재부 입장]

□ 「재정비전 2050」은 올해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며, 구체적 과제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정책총괄과(044-215-57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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