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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별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규제완화 권고한 바 없다

2023.04.13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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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자문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경찰청에 권고했다”면서 “요일별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규제 완화를 권고한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4월 12일 한겨레 <스쿨존 만취운전 사고도 ‘탄력적’으로 발생하나요?>에 대한 법제처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법제처는 (중략) 관련 부처에 어린이보호구역 규제를 요일별·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하는 등 완화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 법제처는 “주중에 견줘 주말 사고 비율이 낮”으므로 요일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겁니다.

[법제처 설명]

ㅇ 법제처는 2022년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그 범위(시작점과 종료점)를 더 명확하게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자문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경찰청에 권고하였습니다.

- 또한, 2021년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없었던 심야시간대(0시부터 6시까지)의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ㅇ 다만, 요일별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주의 의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는 없습니다.

문의 :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정비지원팀(044-200-67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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