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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 중 시급한 부분은 올해 시행 완료 계획

2023.04.1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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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 중 시급한 부분은 올해 시행 완료하겠다”면서 “정확한 실태 및 심층분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이어서 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18일 중앙일보 <10대 마약조사 시급하다며…2년뒤 하겠다는 정부 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0대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으로 정부가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2년 뒤에나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지적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최근 청소년 마약 문제 급증에 대응하고 국가적 대책 마련을 위해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를 올해부터 실시할 계획임

○ 시급한 실태파악이 필요한 일반 청소년의 마약류 노출 및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는 올해 바로 시행 완료하고,

○ 심층분석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 소년원 수감자 및 청소년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는 조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상자별 접근 전략 마련 및 표본설계 등을 거쳐 내년까지 이어서 조사를 실시할 계획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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