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여가부 전체 증액 금액의 30.4%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으로 증액되었다”면서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2일 한겨레 <예산 1,556억 원 늘린 여가부, ‘여성폭력’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여성가족부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9.9% 늘어난 1조 7,234억 원으로 확정되었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82억 원가량 늘었지만, 여성 폭력 방지·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된 채 통과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의 권익증진국 사업 예산은 올해 137,893백만 원에서 2024년 전년대비 28억 원이 감액된 135,079백만 원으로 확정되었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가부 전체 증액 금액 81.6억 원의 30.4%인 24.8억 원이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으로 증액되었습니다.

ㅇ 이는 정부안 예산 132,597백만 원에서 국회 심의를 통해 교제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강화 9.8억 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 회복 지원 7억,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6억 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및 홍보 2억 원이 늘어난 예산입니다.

- 또한,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5.95억 원은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내역사업을 이관한 것입니다.

- 그 외에 여성정책국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예산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9억 원, 장애 아동·청소년 특화교육 3억 원, 총 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여성가족부는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 확충,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확대, 가정폭력 피해자(이주여성 포함) 동반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 신설, 5대 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등 보다 촘촘한 피해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였으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