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0일자 동아일보 <이란전쟁에 전기료도 들썩… 전력도매가 47% 치솟아>, 뉴스1 <중동발 충격에 전력값 한때 70% 급등… 3개월 뒤 요금 영향 불가피>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4월 들어 전력 도매가격이 작년 말 대비 40% 넘게 상승
* 4.9일에는 1.3일 대비 70% 급등
○ 이란 전쟁의 영향이 본격 반영 전인데 공급가격 급등하며 내달 이후 '전기료 폭탄' 우려
□ 설명 내용
① 전력시장가격은 8,760시간, 365일 변동하며, 일시적으로 상승한 특정일(4.9일)만으로 전력시장가격 추이를 비교·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전력시장가격은 수급상황, 연료가격, 기상, 조업(휴일유무)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동하며, 4월 9일에는 전력시장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4월 10일은 킬로와트시(kWh)당 120원으로 전일 대비 하락
* 기록적 폭우로 태양광 발전이 제한되어 가격이 상승
- 주말은 전력수요 감소로 전력시장가격이 평일보다 낮게 형성됨에 따라, 평일인 4월 9일과 토요일인 1월 3일을 비교하는 것도 부적절
②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전력시장가격이 낮았던 월을 특정하여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봄·가을철에는 전력수요 감소에 맞춰, 석탄·원전발전소들이 예방정비 등을 시작하면서 겨울이 포함된 1분기보다 2분기에 전력시장가격이 높게 형성될 수 있음
- 올해 4월 10일까지 평균 전력시장가격은 122원(킬로와트시당)으로 작년 4월 평균 전력시장가격인 125원보다 낮은 상황으로, 현재 전력시장가격이 특별히 높은 수준이라고 해석하기 곤란
* 2025.1~3월 전력시장가격 킬로와트시당 113~117원 → 4~5월 125원 내외2026.1~3월 전력시장가격 평균 107원 → 4.1.~10일 전력시장가격 평균 122
③ 중동전쟁으로 인해 내달 이후 전기요금 부담 증가 주장은 과도한 해석
- 전기요금은 국제 연료가격 변화 외에도 물가, 국민 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전력시장가격의 일시적인 변화가 전기요금 조정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
- 정부는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따라 전기요금도 동결 중이며, 국제 연료가격의 단기 변동성으로 인한 전기요금 영향을 완충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 중임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중기부, KBS 추적60분에서 방영된 허위발언을 한 강사 형사고발 조치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