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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보도설명자료] 특별법에 따라 폭넓은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6.05.18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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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따라 폭넓은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서울신문「백신 부작용 보상 확대… 형평성 논란 여전」이라는 5월 18일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 설명 내용

○ '백신을 맞고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는데도 백신 종류가 다르다고 보상이 안 된다니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코로나19 백신 종류에 따른 피해보상 여부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백신 플랫폼(mRNA, 바이러스 벡터 등)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백신 플랫폼마다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기전과 제조 과정이 다르므로, 이상반응도 다르게 나타나며, 세계보건기구(WHO), 미국의학한림원(NAM) 등 공신력 있는 해외 기관에서도 백신 종류별로 이상반응을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길랭-바레 증후군'의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 벡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얀센)과는 관련성이 확인되었으나,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과의 학술적·통계적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피해자 입장에선 백신을 맞고 발생한 증상이 분명한데도, 이를 피해자가 직접 의료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나타나는 증상이 모두 백신으로 인한 것은 아니며, 발생한 증상과 백신 접종과의 관련성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2025년 10월 23일 특별법의 시행으로 피해보상 기준을 이전보다 폭넓게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에 '지원' 대상이던 질환(총 13개)을 '보상' 대상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 현재 의료계 이외에도 법조, 행정학, 약학 및 소비자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각 15인)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증상의 백신과의 관련성 및 보상 여부를 특별법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질병관리청은 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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