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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용자를 처우해왔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교정행정 구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월 23일 유튜브 <봉지욱의 오프더레코드> 채널 방송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 5월 23일 <봉지욱의 오프더레코드> 등 유튜브 채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방송된 바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유튜브 방송에서는 ①윤 前 대통령이 거실 3개 문을 열어 놓은 채 마음껏 사용하고 있고, ②수용동청소부(일명 '소지') 2명이 윤 前 대통령을 전담 수발하고 있으며, ③윤 前 대통령을 위해 수용자 주·부식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①윤 前 대통령은 현재 일반 수용거실과 동일한 독거실 1개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만 다른 사람과의 불필요한 접촉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단막을 설치하고, 인접한 거실을 수용자가 없는 공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윤 前 대통령을 전담하는 수용동청소부는 존재하지 않고, 해당 수용동의 청소부는 업무상 필요 시에만 출입하고 있습니다. ③서울구치소는 법령에 따라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과거 구치소 내에서 노트북 및 무선 인터넷을 제공한 사실은 없었고, 교정시설 내부에는 무선 인터넷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해당 방송에서는 ①이상민 前 행정안전부장관이 외부에 장시간 체류하는 특혜를 받았고, ②'간부급 교도관'이 개인적으로 외부 음식물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①이 前 장관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접견·운동을 실시 중이고, 거실 밖으로 나오는 별도의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②또한 '간부급 교도관'이 외부음식물을 반입하여 이 前 장관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은 전혀 확인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 법무부는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용자를 처우해 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교정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아울러 최소한의 사실확인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내용을 방송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문의: 법무부 보안과(02-2110-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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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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