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ㅇ "금융위원회가 업스테이지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지만, 정작 투자 검토 과정에서는 별도의 내부 검토 문건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ㅇ "업스테이지가 국민성장펀드 투자금을 사실상 다음의 인수의 재무 기반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하면서, 정책성 자금이 미래계획과 가정에 기반해 집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ㅇ "AI 산업 특성상 선제적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은 감안하더라도,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국민성장펀드가 이처럼 고위험 구조의 기업에 수천억원대 자금을 집중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금융위 설명]

(1) 국민성장펀드의 심의 및 승인은 금융위원회와 독립적으로 이뤄집니다.

□ 국민성장펀드의 심의 및 승인은 금융권 및 산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은 금융위원회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집니다. 

 ㅇ 국민성장펀드는 산은법 및 관련 시행령에 의해 각계에서 추천*한 9인의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이 최종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 국회 상임위(2인) 및 금융위, 재경부, 산업부, 과기부, 중기부, 대한상의, 산은 각 1인 추천

 ㅇ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사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100여명이 넘는 전문가가 투자심의위원회 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업스테이지 건에 대해서도 4.30일 개최된 기금운용심의회와 그 이전에 개최된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업스테이지의 사업성, 재무안정성, 투자회수가능성, 리스크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승인의결이 내려졌습니다.

 ㅇ 이 과정에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및 승인은 금융위원회와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으며,

 ㅇ 금융위원회는 동 건 관련 별도의 검토보고서를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2) 심의는 사업계획 및 시나리오 분석에 근거하여 이뤄졌습니다.

□ 투자심의는 사업계획 및 일정한 가정하에서 만들어진 미래 매출 전망 등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ㅇ 동 투자안의 경우에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미래현금흐름 전망 및 회수가능성과 리스크 분석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ㅇ 업스테이지는 최근 몇 년간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회사로서, 초기투자 및 R&D비용 등으로 초기단계에서 손실을 보이며 매출이 증가하는 사례는 많은 유망 스타트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동사는 AI 모델개발역량, R&D 인력의 경쟁력, 글로벌 파이프라인 확보 등의 핵심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NICE 평가정보 등의 기술평가에서도 1등급(매우우수), 산은 리서치센터의 기술평가에서도 '동업계 내 최상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 요소 등을 감안

(3) 동 건 심의(투심위 및 기금운용심의회)는 특정인물과 전혀 무관합니다.

□ 한편, 국민성장펀드의 의사결정 시점(투자심의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회 모두 `26.4월 개최)은 하정우 전수석이 업스테이지 지분을 전액 매각, 반납(`25.8월로 알려짐)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ㅇ 특정 인물과 투심위, 기금운용심의회의 승인결정은 전혀 관계가 없으니,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총괄과(02-2224-2011)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054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54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