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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업스테이지 심의 및 승인, 공정한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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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의 업스테이지에 대한 심의 및 승인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5월 27일 더 팩트 <5,600억 정책펀드 투입되는데…금융위, 업스테이지 '검토문건'도 없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금융위원회가 업스테이지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지만, 정작 투자 검토 과정에서는 별도의 내부 검토 문건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ㅇ "업스테이지가 국민성장펀드 투자금을 사실상 다음의 인수의 재무 기반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하면서, 정책성 자금이 미래계획과 가정에 기반해 집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ㅇ "AI 산업 특성상 선제적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은 감안하더라도,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국민성장펀드가 이처럼 고위험 구조의 기업에 수천억원대 자금을 집중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금융위 설명]

(1) 국민성장펀드의 심의 및 승인은 금융위원회와 독립적으로 이뤄집니다.

□ 국민성장펀드의 심의 및 승인은 금융권 및 산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은 금융위원회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집니다. 

 ㅇ 국민성장펀드는 산은법 및 관련 시행령에 의해 각계에서 추천*한 9인의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이 최종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 국회 상임위(2인) 및 금융위, 재경부, 산업부, 과기부, 중기부, 대한상의, 산은 각 1인 추천

 ㅇ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사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100여명이 넘는 전문가가 투자심의위원회 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업스테이지 건에 대해서도 4.30일 개최된 기금운용심의회와 그 이전에 개최된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업스테이지의 사업성, 재무안정성, 투자회수가능성, 리스크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승인의결이 내려졌습니다.

 ㅇ 이 과정에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및 승인은 금융위원회와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으며,

 ㅇ 금융위원회는 동 건 관련 별도의 검토보고서를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2) 심의는 사업계획 및 시나리오 분석에 근거하여 이뤄졌습니다.

□ 투자심의는 사업계획 및 일정한 가정하에서 만들어진 미래 매출 전망 등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ㅇ 동 투자안의 경우에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미래현금흐름 전망 및 회수가능성과 리스크 분석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ㅇ 업스테이지는 최근 몇 년간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회사로서, 초기투자 및 R&D비용 등으로 초기단계에서 손실을 보이며 매출이 증가하는 사례는 많은 유망 스타트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동사는 AI 모델개발역량, R&D 인력의 경쟁력, 글로벌 파이프라인 확보 등의 핵심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NICE 평가정보 등의 기술평가에서도 1등급(매우우수), 산은 리서치센터의 기술평가에서도 '동업계 내 최상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 요소 등을 감안

(3) 동 건 심의(투심위 및 기금운용심의회)는 특정인물과 전혀 무관합니다.

□ 한편, 국민성장펀드의 의사결정 시점(투자심의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회 모두 `26.4월 개최)은 하정우 전수석이 업스테이지 지분을 전액 매각, 반납(`25.8월로 알려짐)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ㅇ 특정 인물과 투심위, 기금운용심의회의 승인결정은 전혀 관계가 없으니,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총괄과(02-222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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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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