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6월 9일(화) 경향신문은 「오일장도 차별하는 '기본소득'」이라는 제목으로 면 주민들은 읍 오일장과 읍 지역 가게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어 불편하다는 내용과 곡성군이 지난 4월 전통시장에서 면 주민이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농식품부의 반대로 다시 사용을 제한했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식품부는 '지역 내 소비 선순환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기본소득의 사용처를 거주하는 읍이나 면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면 주민의 모든 오일장 이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면 주민의 경우 면 지역 오일장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읍내 중심 상권으로 소비 쏠림을 방지하고 면 단위 상권 형성을 유도하여 지역 내 자본이 고르게 순환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현금성 지원 성격의 농어민 수당과 차별화되는 점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한편, 최근 곡성군 등 일부 지방정부에서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잘못 해석하는 등 기본소득 원칙에 어긋나게 사용한 사례가 확인되어 농식품부는 즉시 시행지침을 준수하도록 요구한 바 있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추진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기본소득 사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지역 전체의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이동장터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로 사용처 부족 문제를 해소해나가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054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54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