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60702 (설명) AI로 뚝딱 위조 모바일 신분증 퇴출되나 (경향신문).hwpx
260702 (설명) AI로 뚝딱 위조 모바일 신분증 퇴출되나 (경향신문).pdf
7월 2일 경향신문 <AI로 '뚝딱 위조' 모바일 신분증 퇴출되나> 제하의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1. 주요 보도내용
7월 2일 경향신문 <AI로 '뚝딱 위조' 모바일 신분증 퇴출되나> 제하의 보도임
SNS '모바일 신분증 제작' 등을 검색하면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준다는 게시글이 검색 가능함. 위․변조 사례가 잇따르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폐지를 검토한다고 밝힘.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동 보도에서 '모바일신분증'과 혼용해서 언급되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지칭하며, '주민등록확인서비스'는 '모바일신분증'과 다른 별개의 서비스입니다.
'모바일신분증'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보안성을 강화한 신원확인 서비스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비스 개시 이후 위·변조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모바일신분증' 종류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 있으며, 다른 사람의 모바일신분증을 위조·변조 하는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불편함 없고 안전하게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 나가겠습니다.
* 담당자 : 국민맞춤서비스과 강권모(044-205-2749), 주민과 박지연(044-205-3155)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설명) 정부의 '26년 경제전망은 아직 정해진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