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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극복 ‘끝판왕’, 부실채권정리기금 역사 속으로

이윤재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사무국 회수관리팀장

20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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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우승팀은 ‘삼성 라이온즈’이다. 삼성 라이온즈팀의 우승 주역에는 여러 선수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끝판왕’이라고도 불리는 오승환 선수이다.

그는 경기 후반 팀이 이기고 있을 때나 위기상황에 등판하여 팀 승리를 지키거나 위기를 잠재우는 역할을 하는 마무리 투수이다. 그가 나오면 팀 선수들은 ‘이제 이겼다. 끝났다.’ 라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 쉽사리 역전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나라 공적자금 중에서도 ‘끝판왕’이 있다. 바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설치되어 있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이다. 이 부실채권정리기금이 15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오는 11월 22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법정 운용시한인(‘12.11.22)이 만료되면 3개월 이내에 모든 보유 주식 및 자산을 청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미 작년 6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청산방안 및 보유 주식 매각계획을 마련하고 자산별 세부 매각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매각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IMF 경제위기시절 당시 예보채상환기금(구 예금보험기금)과 함께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안정과 회복에 핵심 역할을 했고 부실채권정리와 M&A 시장에도 큰 족적을 남겼다.

분할과 출자전환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출자전환 주식을 채권단과 공동으로 매각하는 등 당시 국내에는 생소했던 ‘구조조정 후 M&A’의 모범사례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우종합기계, 대우건설 및 대우인터내셔널 매각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97년 11월 2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가보증부 채권발행, 회수자금 재사용, 정부와 금융회사의 공동출연 등을 통해 총 38조 5000억원을 투입하여 금융회사 부실채권 106조원을 인수한 바 있다.

이중 은행권의 부실채권 인수가 62조 3000억원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한다. 이는 당시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권의 정상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했기 때문으로, 은행권 부실채권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97년 7% 수준까지 떨어졌던 은행권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2001년말 10.8%로 올라서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회수실적도 좋다. ‘12년 8월 말 현재 45조 4000억원을 회수하여 총 인수재원 대비 7조원을 초과 회수(회수율 118%)하였다.

이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아름다운 퇴장을 위해 남은 과제는 보유중인 부실채권 및 자산 31조 3000억원(채권액 기준)을 기한내에 차질없이 정리하는 것인데, 이 잔여재산을 최대한 현금화하여 정부 및 금융회사의 출연비율(86:14)에 따라 출연기관에 운용시한 종료 후 3개월 이내(‘13.2.21까지) 반환할 예정이다.

보유 자산별 특성을 감안하여 M&A매각, 블록세일 등 최적의 방안으로 매각하고,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대비해 현물이나 증권화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운용시한내 비현금화된 잔여재산은 미래 현금흐름, 사후관리, 출연기관간 배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반환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남은 기간동안 정부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효율적인 정리를 통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와 함께 기금 청산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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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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