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찬우입니다.

이번이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그간 금융위원회가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한 ‘성장사다리펀드 조성 및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성장사다리펀드 조성계획은 우리 금융위원회의 2013년도 업무계획의 제1미션인 미래창조금융과 관련된 추진과제의 하나이며,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 포함된 성장사다리펀드의 조성계획의 세부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성장사다리펀드의 조성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문화 그리고 산업의 융합을 토대로 한 창조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이라는 건강한 기업성장생태계가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생태계는 불확실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특히 고위험 분야를 중심으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생태계 단절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금융위원회는 성장생태계에 존재하는 자금 수급상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단절 없는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벤처·중소기업의 금융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자금의 양은 전반적으로 풍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 금융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지나치게 융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융자가 전체 중소기업 자금조달 금액의 99%를 차지하는 등 융자중심의 자금조달 구조를 보이고 있어서 현금 흐름이 부족한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에는 경영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규모가 적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모험자본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창업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할 국내 엔젤시장의 규모는 300억 수준 불과합니다. 그리고 벤처캐피탈은 초기 창업단계 기업에게 투자하는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투자 유형도 보통주 보다는 이자 부담이 발생하고 상환권 확보가 중심인 대출형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중간 회수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어서 투자된 자금이 원활하게 회수되고, 재투자되지도 못하고 있어서 벤처 성장생태계의 건강한 조성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융자 중심의 금융구조에서 벗어나, 혁신 벤처·중소기업에게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는 모험자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장사다리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성장사다리 펀드는 투자자간 리스크 분리 구조를 통해서 정책자금이 보다 적극적인 모험자본의 역할을 하고, 기업의 성장단계와 시장의 자금수요에 부합한 맞춤형 다양한 금융지원을 공급할 것입니다.

또한, 성장사다리 펀드의 투자를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을 통해서 투자, 보증, 그리고 대출이 복합되어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풍부한 성장금융서비스를 통해 창업기업이 중소기업으로 그리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튼튼한 통로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장사다리 펀드의 세부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장사다리펀드의 기본구조는 창업-성장-회수의 성장단계별 ‘모펀드’와 개별 단계별 지원 목적을 좀 더 구체화한 ‘자펀드’로 구성된 ‘Fund of Funds’형 구조로 설계할 계획입니다.

참고자료에 나와 있듯이 만약 창업금융이라는 큰 모펀드가 있으면 그 밑에 다양한 형태의 자펀드가 조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사다리 펀드에 조성된 자금의 운영은 분야별 민간 전문기관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정책금융기관은 직접 운영을 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정책금융의 모험자본 역할을 위해 정책금융은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그리고 민간투자자는 ‘저위험-저수익’ 투자를 담당하도록 설계하겠습니다.

특히 출자자로 참여하는 청년창업재단과 정책금융이 고위험과 중위험을 적절히 분담하고, 민간투자자는 저위험을 분담하는 구조로 설계해서 민간자금이 별다른 위험의 부담 없이 원활하게 유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사다리펀드의 규모는 1차년도에는 정책금융자금의 6,000억원 그리고 민간자금의 1조 4,000억원을 출자해서 총 2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이 기간을 포함한 앞으로 3년간 정책금융자금이 2조원 수준, 그리고 민간자금은 약 4조원 수준으로 참여하게 해서 총 6조원 규모를 목표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은행권 청년창업재단과 정책금융을 통해 5,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후순위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기업의 다양한 금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펀드와 자펀드는 설립 목적과 투자 대상에 맞게 PEF, 벤처조합, 신기술사업조합, 그리고 사모펀드 등 다양한 vehicle을 통해 설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성장사다리펀드 중 투자 지원을 받는 벤처 그리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신보와 기보의 보증지원을 강화하는 등 복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장사다리 펀드 운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약 2조원의 자금이 투입될 경우에 생산유발효과는 5조 5,000억원, 그리고 취업유발효과는 2만 7,000명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정량적인 효과와 더불어 투자 중심으로 금융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고, IPO, M&A 등 IB 관련 업무 중심으로 금융 수요가 새로이 창출되는 등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장사다리펀드 조성을 위한 향후 추진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출자 정책금융기관과 재단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TF를 구성하여 6월 중 성장사다리펀드 운용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수요를 충분히 수렴하여 세부 펀드를 8월 중 설립하는 등 3/4분기 중에는 성장사다리펀드가 본격적으로 운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벤처·창업기업 성장생태계 조성을 위한 성장사다리펀드 조성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권 기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실무국에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자료 말고 보도자료 5페이지에 보면 성장사다리펀드 재원조성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1년차 조성목표가 정책금융 등이 6,000억원, 우리가 예상하는 민간자금이 1조 4,000억원해서 2조원이 되는 것이고요.

3년간 합쳐보면 정책금융 등이 약 1조 8,500억원 우리가 예상하는 민간이 4조 1,500억으로 해서 6조원으로 되어있는데, 이중에 정책금융 등이 투자규모 중에서 1년차 6,000억 중에서 1,500억이 후순위 투자, 3년간 이를 모아보면 정책금융 등이 투자 1조 8,500억원 중에서 5,000억원 정도가 후순위 투자 될 텐데, 이 숫자의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모태펀드입니다. 구상하는 것이. 성장사다리펀드가 모태펀드인데, 우리나라에 모태펀드가 있습니다. 한국벤처투자가 있는데.

모태펀드에서 일단 자금을 쏴주죠. 어떤 펀드는 30%, 어떤 펀드는 70%, 비율은 달라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창업후기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그러면 모태펀드가 조금만 쏴줘도 될 것 아닙니까? 20%, 30%만 싸줘도 민간 국민연금이나 우정사업본부나 기관투자자들이 많이 LP로 올테니까, 모태펀드가 쏴주는 금액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태펀드가 일정 규모를 하면 거기에 멀티풀이 붙잖아요. 민간자본이 멀티풀입니다. 민간자본은 모태펀드가 지원한 금액을 기초로 해서 이제 GP가 다른 LP들을 모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멀티풀을 말씀드릴 수 없는데 한국벤처투자 평균 멀티풀이 3.6배입니다. 현재 한국벤처투자에서 하는 모태펀드가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의 평균 멀티풀이 3.6조인데, 우리가 이것에 가져온 멀티풀이 그것을 근거로 한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이보다 더 정찬우 부위원장께서 더 크게 볼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모태펀드에는 후순위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한국벤처투자에서의 모태펀드는 후순위가 거의 없는 그런 구조인데, 이번 성장사다리펀드에 가장 큰 특징은 상당히 많은 재원을 후순위 재원으로 확보했습니다.

청년창업재단에서 3,500억 정도 3년간 후순위펀드 재원을 쓸 수 있고, 정책금융기관에서 최초에 돈을 여기에 출자를 할 때도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초년도에 정책금융기관에서 지금까지 투자하는 것과 달리 일부를 후순위로 하기 때문에 사실 한국벤처투자의 멀티풀을 우리가 적용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그보다는 또 멀티풀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4배다, 5배다 라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3.6배로 보수적으로 해놓았고.

결국은 이것을 GP들이 뒤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원할 분야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따로 구상중인 여러 가지 유형의 펀드, 자펀드의 구조를 우리가 참고를 유형별로 보도자료을 참고자료를 더 드렸습니다만, 그 유형별에 맞게 가겨올텐데, 가져오면 성장사다리펀드에서 정책금융이나 청년창업재단 자금 가지고 내어주면 그 다음에 유력한 LP들을 모아오고, GP가 보면 가장 유력한 LP가 국민연금, 우정사업본부 그 다음에 대형 공제회, 생명보험 같은 장기자금입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후순위, 우리가 제공할 금액 그리고 GP들이 확보해올 ‘앵커 인베스터’라고 하죠, 그래서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질 텐데, 정리하면 모수는 지금까지 운용한 경험이 있는 모태펀드 중에서 가장 지금까지 오랜 기간 운용해온 한국벤처투자의 지금까지의 3.66배 멀티풀을 제공한 것인데, 이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후순위 자금이 있기 때문에 더 커질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금융연구원 임진 박사>
안녕하십니까? 금융연구원 임진입니다.

성장사다리펀드와 관련된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한 것입니다. <참고 3>를 봐보시면 몇 가지 가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조성된 재원이 사전적으로는 우리가 어디에 투자가 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사다리펀드 조성의 목적에 맞는 전후방연쇄효과가 높은 상위 20%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전후방연쇄효과는 한국은행에서 매년마다 발행하는 산업연관표에 나와 있고요.

상위 20%에 투자한다고 했지만, 사실 이것이 상당히 보수적인 가정입니다. 실제로는 창조지식, 기술에 기반한 벤처 및 중소기업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는 높을 것인데요.

대체로 이런 산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화학이라든지, 전자기기 부품 또는 영상음향, 정밀기기, 전력, 항공운송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산업이 전후방연쇄효과가 높은 상위 20% 산업인데요.

이런 산업에 투자가 되고 또 그 각 산업에 투자되는 재원은, 투자규모는 그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대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생산유발효과인데요. 먼저 5.5조. 취업유발효과는 2.7만명, 고용유발효과는 1.6만명입니다.

그래서 취업과 고용은, 고용은 고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임금근로자에 해당되고요. 취업은 고용되지 않은, 자영업자 같은 비임금근로자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고용유발효과보다는 당연히 취업유발효과가 더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취업유발효과는 2.7만명이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은행연합회 김영대 부회장>
은행연합회 김영대 부회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청년창업재단은 지난해 5월에 설립이 되어서 작년에 1,000억원을 출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창업지원을 위해서 보증투자 등 해서 900억 가량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청년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협업공간을 마련하고 그리고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D캠프’를 지난 3월에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장사다리펀드가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가 청년창업재단하고 취지가 같은 만큼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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