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장입니다. 우리들이 월요일에 업무보고 하는데 그 내용을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주요 내용은 우리들이 뽑은 것인데, 참고하십시오. 우리들이 볼 때는 근본적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 농림축산분야 남북협력사업, 농업인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어르신에 대한 공동이용시설 확충 문제, 그리고 맞춤형 대책으로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을 우리들이 주요 내용으로 뽑았습니다.

보도자료 2쪽입니다.

제목이 ´3대 전략목표 9대 정책과제´인데, 보시면 박근혜정부 농식품분야 국정과제가 5개입니다. 5개이고 실제 내부 내용은 40개쯤 됩니다. 그 중에서 전략목표에서 경쟁력 제고나 소득·복지 향상, 품질·유통개선, 그리고 앞으로의 농정 여건을 감안할 때 이 3개의 전략에서 9개의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보도자료 3쪽입니다.

3쪽의 첫 부분은 우리들이 지난 1년 동안에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네모에 있는 사항이 우리들이 5년간의 국정과제 실천계획, 농업·농촌, 식품 발전대책입니다. 그러면서 농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했다는 얘기이고, 특히 중요한 내용이 수급정책을 ´합의´와 ´참여´에 의해서 과거에 MB정부에서는 물가관리 **을 했는데, 가격 안정대를 설정하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합의해서 하는 그런 식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유통구조나 재해보험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재해보험 가입을 높였습니다. 이런 성과에 비해서 반성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이 투융자 부실이나 농정신뢰를 떨어뜨리는 비정상 관행이 지속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들이 하나는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했는데, 준비 미흡으로 미흡한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반복되는 AI에 대응한 근본적인 방역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번에도 철새가 많이 얘기가 됐는데, 철새 등 위험요인에 적합한 근본적 AI 방역시스템 구축 계획을 마련해서 반복적 발생요인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우선, AI 위험지구입니다. AI 위험지구라고 하면, 주요 철새도래지나 과거에 빈발했던 지역에 가금 농장의 신규진입을 제한한다던지, 기존 농장에 이주 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 그래서 전국 도축사 시설을 일제 점검해서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을 가금시설 리모델링 구현에 직접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농가의 방역의식을 높이고자 AI가 반복 발생되는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삼진아웃제입니다. 예를 든다면 1차 20% 주는데, 2차에 40%, 3차에 80% 감액, 확정은 아니고 예시입니다만, 이것을 도입하고,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축산업허가제의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가금을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단지입니다. 가금을 많이 사용하는 지구단지에 대해서는 방역은 특별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또 이번에 문제가 많이 되었던 AI 관련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나 AI센터 신설 등을 통해서 AI 대응 행정연구 능력도 키워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살처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발생농장 3km 내의 위험지역에 있는 가금류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이 전문가는 효과적이라는 견해가 다수입니다만, 앞으로 국민의 우려 등을 감안해서 전문가 실사단 파견 및 지자체와 소통강화를 통해서 AI 발생지역의 특성, 상황 등을 고려해서 보다 신중하게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AI 조기종식을 위해 체계적 차단방역 체계를 유지하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 해소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그동안 AI 확산방지를 위해서 안행부나 환경부, 식약처, 지자체 및 군경이 참여하는 범정부 원스톱 위기대응체계를 통해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철새경보시스템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농가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살처분 보상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위축된 가금소비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림축산분야 남북협력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이것은 대전제가 남북관계의 개선사항을 고려해서 북한 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인도적 지원 및 단계적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농식품부 내에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 장관이 위원장으로 구성되어있고, 그 하부기구로 실무기관이 추진되어서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관계기관이 협업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실·농축산 자재 지원을 시작으로 공동영농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황폐화된 산림을 대상으로 시범조림 및 산림 병해충 방재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농업인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크게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농가 유형별 맞춤형 사업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변동금리 시범 도입 등 농가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실시합니다.

지금 융자금리가 인하된 사업은 총 4개 사업입니다. 융자규모로는 3조 2,000억인데, 이것을 금리를 아래 보시면 각각 낮춰놓습니다. 이 결과와 효과는 융자금 이용농가당 연간 평균 96만 원의 이자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또 이자율을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3월부터 시범적으로 일부 사업(규모 1조 2,000억 정도)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를 확충하는데 쌀고정직불금의 단가가 1ha당 8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결과 체감효과를 말씀드리면 농가당 평균 수급액이 전년보다 11만 원 증가를 했고, 1ha당 40만 원씩의 이모작 직불금을 올해부터 지원받습니다. 또 가격하락 등 경영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입보장보험 도입을 준비 중인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1개 품목 1,500농가를 대상으로 도상연습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농촌주민과 영세고령농을 위한 체감형 사업도 확충합니다.

농업인의 노후소득 안정을 위해서 농지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높입니다. 농지연금 가입대상 연령을 부부 모두 65세 이상에서 농지 소유자만 65세 이상으로 개선하여 4월부터 시행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2014년 예산 기준으로 전년 대비하면 43% 증가한 339억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더 많은 농업인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 소득액을 79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변경하고, 정부지원금도 월 3만 5,500원에서 3만 8,250원으로 인상하여 금년 1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체감효과를 말씀을 드리면, 기준 소득액이 월 100만 원인 경우에는 연간 보험료가 45만 9,000원 지원되는 효과를 갖습니다.

또 농촌주민을 위한 공동시설을 리모델링하여서 공동생활홈 등 고령자 공동이용시설도 조성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데, 그런 사업에 이런 하드웨어적인 성격이 어울러져서 복지부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친환경 농식품 전문유통센터도 경기도 광주에 이어서 전남 나주에 건립이 됩니다. 2015년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들이 반성을 했는데, 맞춤형 대책으로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한·중 FTA와 TPP 등 농업 강국과의 동시다발적 협상으로 인해 올해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철저하게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별 특성에 맞게 범정부적으로 신뢰 있고, 책임감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중 FTA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밭작물 중심으로 경쟁력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영연방 3개국과의 FTA는 축산부분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관합동 수출개혁협의회 운영 및 제2의 파프리카 육성을 통해서 전략품목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수출시장 개척에도 나서겠습니다.

체감성과 확산을 위한 농정과제 접근방법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농정으로 유형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지고,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그간 개별농가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평균적 농정이 농정불신의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유형별 특성에 맞게 지원함으로써 정부 투융자의 성과를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업경영체의 영농규모, 보유자산, 정책자금, 지원이력 등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스마트농정을 뒷받침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농정을 통해서 보조금 유형 등의 비정상 사례가 사전에 차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경영체 DB를 활용하면 비농업인 지원 및 중복·편중지원을 예방하고, 면세유도 사전에 적정 배정하는 등 누수요인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성을 벗어나서 지자체, 경영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조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농정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정책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고, 농업인 교육, 우수사례 확산 및 정보제공을 통해서 경영체의 역량강화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개방화가 급진되는 올해는 농업계가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업인이 자부심을 갖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관련 기관이 한마음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뒤에 9쪽에 보시면 9개 시책의 주요 내용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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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AI 이번에 대책 관련해서 2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삼진아웃제와 관련해서 농민들 반발이, 축산농가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하고요.

기존 농장 이주 시 인센티브 지원은 충분히 공감 가는데, 신규진입 제한조치가 법적이나 근거,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처음에 신규진입 제한은 축산업 허가제가 있는데, 가금류의 경우에는 90%가 허가제 대상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아마 우리들이 진입제한 한다면 허가제 대상 농가 중심으로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주 시 인센티브 지원은 동의하셨고, 그 다음에 삼진아웃제 이 문제는 결국은 정책을 하는데 2가지 상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역을 철저히 강화하자는 측면이고, 또 농민이 피해보는, 축산이 피해보는 측면인데, 이 부분은 우리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결국은 매 2년이나 계속 되풀이되는 방역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 제도가 어느 정도 고통이 있더라도 도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우선, 남북 농업협력 관련돼서, 이것이 온실하고 농축산 자재를 지원해서 공동영농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공동영농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식의 내용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답변> 이것이 기본적으로 처음의 프레임을 말씀드리면, 남북관계의 대전제가 남북관계 개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면 우리 농업 쪽에 대해서도 별로 체계화가 안 됐습니다. 예를 들면 산림청 따로 하고, 농진청 따로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일단 기구로 장관중심으로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를 만들고, 실무적으로 기구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공동영농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도 보면 우리가 자재나 비료 같은 것을 제공하면 북한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런 형태의 내용입니다.

<질문> 새로운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온실자재를 준다는 것인지, 그리고 시범사업이 올해 어떤 식으로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요?

<답변> 그 문제를 우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대전제가 남북관계 개선사항이나 신뢰회복이 전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은 이 문제를 농식품부가 독단적으로 치고 나갈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기구도 만들어놓고,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올해 쌀시장 개방 관련돼서 따로 대통령께 보고를 안 하십니까?

<답변> 당연히 내용에 포함됩니다. 아까 개방화 관계에서 쌀시장만 특별히 있는데, 개방해서 쌀 관세화나 TPP, FTA 관련해서 자신감 가지고 대응하겠다, 결국 2개입니다. ‘소통과 대책’ 이 2가지 꼭지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소통과 대책은 다 아는...

<답변> 지금은 그래서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뉘앙스를 풍길 때는 관세화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국은 소통문제나 여론에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딱 잘라서 ‘9월에 간다’ 이렇게 보고 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는 통상전문가나 이런 사람이 볼 때는 관세화 가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정책공유하고 소통해야 되는 문제,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장관님도 국회에서 답변 드렸는데, 결국 6월 이후에 공식결정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남북관계협력사업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이런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라고 계획을 세운다는 말씀이신 거죠? 북한하고 어떤 얘기가 된 것은 아니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시겠지만 남북관계는 통일부가 다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상황이 오면 준비도 안 하고 산만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상황이 올 때 대비해서 이렇게 준비하겠다.

그래서 과거에 보시면 주로 이런 이슈가 발생하면 거의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되어 왔거든요. 전부다 뉴스중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장관중심의 협의회도 만들고, 실무협의회도 만들어서 조금 더 차근차근 검토하자, 또 이전의 남북관계 협력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 사례를 분석해서 대비하자는 얘기입니다.

<질문> 그러면 이것이 북한하고 전혀 얘기가 안 된 것입니까?

<답변> 그 부분은 우리들이 사실 아닌데, 아마 결국 그 사항은 제가 볼 때 통일부하고 이 부분은 협력해서...

<질문> 통일부에서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이런 것 한번 해보자, 이런 대비를 해 봐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던 것입니까?

<답변> 농정에 관계된 사항이니까 우리들이 과거 사례도 보면, 저도 옛날에 이 부분도 담당했습니다. 과거사례나 우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자. 제가 볼 때는 남북농업 협력을 한다면 제가 볼 때 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은데, 새로운 특출 난 아이디어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 놓고, 대신에 산림청 따로 하고 농진청 따로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하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나, 그런 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답변> (농업정책과장) 농식품부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 북한과의 관계개선, 앞으로의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 농림축산분야에 있어서도 어떠한 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통일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부처 간에 논의는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만약 재개되면, 예전에 현대아산처럼 금강산 호텔 관련해서 그때 현대아산에서 처리를 해 줬잖아요. 농산물 자체를. 그런데 지금 그쪽 부분은 완전히 **화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답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새로 만약 재개를 한다고 하면, 가정 하에서, 현대 아산이 다시 또 들어가는 것입니까?

<답변>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이 이슈가 아시겠지만 통일부가 남북관계에서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슈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간 사항은 아닙니다.

<질문> 원래 공동영농사업 자체의 성패가, 판로가 있어야지만 성패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그것은 그렇다고 봅니다.

<질문> 그러면 미리 그런 쪽은 계획할 것 아닙니까?

<답변> 우리들이 그런 다음에 조금 더 구체화되면 그런 것을 다 검토를 할 것입니다.

<질문> 저기 보면, ´AI센터 신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AI연구소도 지금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AI센터를 또 만드신다는 것인지, 그리고 또 AI센터 만들어지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언제쯤부터 오픈이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방역총괄과장) 방역총괄과장입니다. AI센터는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방역기술이나 역학정보, 유전정보 등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 해야 지자체하고 농가 등에 지도·제공을 신속히 한다는 얘기이고, 지금 현재 대학에서 하고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연구·진단·검사 쪽으로 해서 이게 신속히 전파가 되고 우리가 활용을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시기는 현재 이번에 AI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검토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기업과 농촌의 상생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것으로 해서 성과도 좀 올해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동안 성과가 있는 것으로, 이런 성과가 이번 보고내용에 포함이 된 것인지, 또 어떻게 보고가 되는지 좀...

<답변> 그 부분이 아직까지... 여기에 보면 업무보고가 있고 보고가 끝나고 나면 여기 보고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다음이 토론인데, 토론에 아마 그런 기업과 농업 간의 상생관계 내용이 포함됩니다.

<질문> 대표적으로 지금 누가 가서 발표를 하게 되어 있나요?

<답변> 예, 우리들이 예를 들면 미니사과 같은 경우 영천에 거기 SPC와 한 것 그런 쪽이, 올해 토론 주제가 ´산업과 농업의 상생문제’이거든요. 그런 데에 그런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질문> 그러면 본 보고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답변> 본 내용에 지금 두 가지인데 서면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서면에는 제가 일요일 오후쯤 배포를 해드리겠는데, 이게 PPT가 있고 서면이 있는데 서면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토론에서 주요 주제이거든요. 산업과 농업의 상생 이런 쪽에 하는 게.

<질문> ´AI위험지구´는 이게 뭔가요? 지금 새로 정한 것인가요?

<답변> 아까 제가 브리핑할 때 말씀드렸는데 주요 철새도래지라든가 과거에 AI가 빈발한 지역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구역을 설정을 해야 되죠.

<질문> 아직 정한 것 아니죠?

<답변> 방금 보고 드린 내용의 대책이 상반기 중에 우리들이 상반기 중에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상세한 그런 내용은.

<질문> ***

<답변> 우리들이 볼 때는 AI가 앞에서 그래서 우리들이 주요내용에 그 4개를 꼽아놓았습니다. 꼽아놓았는데, AI와 남북관계 효과 낼 수 있는 분야, 개방화 대응 여건상 그런, 이번에 보고가 어떻게 보고가 되느냐 하면 큰 보고가 지난번에 국정과제 성과와 반성을 내고 그러면 여기 중에서 어떤 주제를 줘서 다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의 보고는 업무를 다 나열했는데, 특히 여건변화에서 볼 때 중요한 것 그것을 보고해라, 각 부처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볼 때는 3대 전략 9개 과제가 바로 그런 분야인데 그것만 핀 포인트 해서 지금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래서 그 분야 제가 말씀드리는데, 원래 5대 국정과제의 과제가 한 40개 됩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농업농촌 발전 계획에는 100개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다 나열하지 말고 이번에 보고 지침이 그 중에서 여건을 감안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중심 위주로 보고해라, 그래서 그 보고 내용도 이제는 공무원들이 보면 매번 작년에 했던 사업 다 말아버리고 또 새로 보고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총괄적으로도 성과와 반성을 내고, 각 9개 과제별로도 나중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가 무엇인데, 한계는 무엇이다.´ 한계...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삼진아웃제 관련해서 과거에 발생했는데 또 발생한 농가가 혹시 얼마나 됩니까?

<답변> 그 부분은 통계가 나옵니까?

<답변> (관계자) 현재 한 3개 정도 됩니다.

<질문> 2번 발생한 것입니까?

<답변> (관계자) 2번 발생.

<질문> 3번 발생한 곳은 없고요?

<답변> (관계자) 없습니다.

<질문> ***

<답변> 나중에 제가 봤을 때는 카운터파트는 통일부에서 되면 카운터파트는 매치가 될 것입니다. 이전에도 남북협력 차관급 회의도 했고, 그런데 통일부에서 그것은 서로 협의하고, 첫 번째 국정과제 평가 3쪽을 한 번 보시면, 3쪽 위의 상단 윗부분이 우리들의 성과입니다.

성과에 수급안정정책 해서 특히, 소 같은 것도 소도 보면 우리가 자율적인 도축을 했지 않습니까? 감축하는 문제.

그 다음에 TRQ 같은 것도 이전에는 물가관리용으로 즉시 수입했는데, 그것도 소비자와 생산자가 수급조절위원회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유통구조는 직거래 비율 많이 늘어난 것.

그 다음에 재해보험 인프라인데, 재해보험 가입률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국정과제 중에서 우리들이 대표적으로 성과를 내면 이런 부분이고, 좀 미흡한 부분이 아시겠지만, 국가곡물조달시스템입니다. 우리들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했는데, 사실은 이것을 말씀드리면 솔직히 준비가 미흡한 사항이고, 그 근본적인 사항은 신뢰 문제인데, 비정상 관행입니다. 보조금, 비용, 면세유 같은 것.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도 인식하기 때문에 경영체 DB를 우리들이 한 150만 농가로 보고 있는데, 경영체 DB에 또 각종 보조금, 재정자료를 다 통합해서 앞으로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

<답변> 국조실에서 아직은 공식평가가 안 나왔습니다. 원래는 국조실이 제일 먼저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그러면 거기에 평가를 하고 각 부처에서 받아서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당초와는 조금 다르게 공식평가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추정을 해 보니까 이런 사항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처가 제일 마지막 보고인데, 끝나고 나면 아마 공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질문>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 남북협력사업에는 그러면 산림청이나 농진청, 농식품부 각자 하지 않고 전부 다 일원화 시킨다는 말씀이십니까?

<답변> 우리들이 그렇게 해서 협의해서 같이 하자, 지금까지는 기자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슈가 되면, 막 서로 체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관이 위원장으로 하는 회의도 만들고, 실무회의도 만들어서 서로 협의해서 가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여기 보시는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올해 남북협력사업 관련해서 예산 배정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입니까?

<답변> 우리들이 지금은 아직 예산이...

<답변> (농업정책과장) 현 단계에서 어떻게 어떤 사업이 된다는 말씀은 어려운데, 통일부에 남북협력기금이 있습니다. 그 협력기금을 통해서...

<질문> 협력기금은 통일부에서 쓰는 것이고, 농식품부 쪽에서 전에 문제가 많이 됐던 것이 기금 자체에 예산이 없어서 일단 연구하는 연구진들 부분에서도 상당히 미흡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일단 공동 영농사업을 하게 되면, 최소 3년 이상을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경험해 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답변> (농업정책과장) 예,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구체적으로 남북 간에 관계 개선을 전제로 해서 그런 구체적인 논의가 있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남북 협력기금을 통해서 지원될 것으로, 정부 간 사업의 경우에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전에도 보면, 그런 상황이 되면 통일부에서 우리 부에 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오거나 그런 상황인데,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요청이 오는 상황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옛날 우리 차관급 회의도 북한 가서 했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 그런 포맷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포맷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물꼬가 터져야 되는데, 물꼬가 터지면 농식품부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들은 다만, 물꼬가 터진다면, 멍하게 있다고 하기보다는 거기에 조직도 갖추고, 옛날에 보면 이런 사업하면 민간도 그렇고 체계 없이 하는 것이 무척 많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체계적으로 하자, 그런 생각입니다.

<질문> AI 관련해서 신중하게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뜻을 밝혔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3㎞ 범위를 줄이겠다는 것인지, 줄이면 언제부터 줄어들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예방적 살처분이면 전문가 다수는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특성 상황에 대하여 지형이나 3km를 확 끊는 게 아니고, 지역이나 그런 데에 대해서 좀 더 신축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연구나 검토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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