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최양희입니다.

준비된 원고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부는 융합과 혁신의 선도부처로서 지난 4년간 과학기술과 ICT 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과 창조경제 실현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계적 수준의 창조경제, 과학기술, ICT 인프라를 구축하고, IoT, 클라우드 등 융복합 신산업이 본격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창업동아리 5배 증가, 벤처기업 3만 개 돌파 등 제2의 벤처창업붐이 조성되고, 중소 스타트업의 해외진출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OECD, ITU, 블룸버그 등 국제사회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내외 여건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하고, 우리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생산가능 인구감소 등으로 잠재성장률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제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과학기술혁신, 영어로 말하면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라고 그러죠. 과학기술혁신 전략과 벤처창업정책을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부는 이런 도전적인 정책여건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미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난 4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들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끊임없는 과학기술, ICT 혁신을 핵심으로 하는 4대 전략 16대 중점과제를 2017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도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스타트업 생태계 공고화로 창조경제 성과 확산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지역혁신 주체와 기업들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참여를 확대하고, 자체수익모델을 확산하여 혁신센터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수요에 기반을 한 맞춤형 특화사업을 신설하고, 대학, 출연연 보유기술의 이전을 촉진하여 지역 내 미래성장동력을 견인하겠습니다.

둘째, 전략적 투자자를 육성하는 등 투자방식을 다변화하고, 유망 벤처기업을 전담·밀착 지원하여 벤처·창업의 열기를 성공스토리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기술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가능한 청년 혁신가를 양성하고, 일감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등 새로운 분야에서 혁신적 일자리도 창출하겠습니다.

셋째, 공공기술을 시장에 전달하는 바톤존(baton zone) 서비스 개발, 연구개발업 집적단지 조성 등을 통해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1,500억 원 규모의 미래기술펀드를 본격 운용하여 기술기반창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oT, 정보보호, 고성능 컴퓨팅 테스트베드를 집적하고, 해외투자자 지원센터 운영 등 해외 접점을 확대하여 판교창조경제밸리를 글로벌 창업혁신의 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4대 전략 중에 두 번째 전략은 현장 중심 정책 추진을 통한 과학기술, ICT의 역량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정책목적별로 정부 R&D 포트폴리오를 마련하여 R&D 투자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확대, 민간기업의 기초연구 투자 유도 등을 통해서 기초연구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정부 R&D 혁신과제의 현장 착근을 촉진하는 한편, 연구자 주도의 상향식 과제의 비중 확대, 평가전문성 강화 및 간소화, 연구자 권리 구제를 위한 제재심의위원회 설치 등 연구자 중심의 R&D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생애 첫 연구비제도를 신설하여 신진연구자의 연구수혜율을 높이고, 중견·리더 연구 후속지원 확대를 통해 연구자 성장단계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기업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이·공학 연구팀을 신설하여 현장맞춤형 공학인재를 양성하고, 소프트웨어 영재학급 운영,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스타랩 확대 등을 통해 지능정보사회 핵심인 소프트웨어 인재도 육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어린이과학관 개관, VR 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해 과학기술과 ICT 문화를 확산하고, 초·중등 교사 소프트웨어 연수를 추진하여 2018년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대 전략 중 세 번째 전략은 융합과 혁신을 통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스마트카, 고기능 무인기 등 10대 미래 성장동력의 상용화 계획을 구체화하고, 공공혁신조달을 통해 초기 시장을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신약, 신개념 의료기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정밀의료 등 미래의료기술을 개발하여 바이오 경제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산업 육성모델 확대, 탄소자원화 실증사업 추진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둘째, 민간투자를 통한 IoT 전용망 확충, 민간클라우드 촉진, 빅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을 통해 ICT 신산업의 시장창출을 촉진하고,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본방송 개시에 맞춰 채널 재배치 등 기술지원과 콘텐츠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평창올림픽 5G 시범서비스와 2020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VR 규제개선, 디지털콘텐츠 펀드확대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기업의 혁신과 성장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케이블 텔레비전 재허가 간소화 등 유료방송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보편적 서비스를 초고속 인터넷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융복합 시대에 맞는 미디어·통신 경쟁구도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형 발사체 개발, 달 탐사 등 도전적 우주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 중소형 원전수출 확산 등을 통해 원자력기술 강국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4대 전략의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지능정보화를 통한 제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뇌 과학, 산업 수학, 초고성능 컴퓨팅 등 기초과학 투자와 함께 기술격차 조기 극복을 위한 인공지능 요소기술과 차세대 선도기술 개발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의 지능정보응용서비스 개발 활성화를 위해 법률, 특허 분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원하고, 데이터스토어를 개방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둘째, 국방, 사회안전, 교육 등의 기본적인 국가서비스에 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하고, 제조업, 헬스케어, 교통, 스마트홈 등 산업영역별 지능형 융합서비스를 발굴·확산하겠습니다.

셋째, 지능정보화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능정보화기본법 마련을 추진하고, 지능정보가 가져올 고용, 교육, 복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의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입법·사법·행정부가 참여하는 포럼을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미래부는 2017년 이상의 중점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할 신성장동력을 만들고, 미래시장을 선점하는 등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책추진 과정에서 국민, 연구자, 기업인과의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핵심 정책이 현장에 착근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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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쭉 있는데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선 곧 시작될 수도 있는데, 다음 차기정부에서도 ‘이런 사업들은 꼭 운영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들 있으십니까?

<답변> 네. 지금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많은 사업이 있고, 새로운 것들이 많이 오늘 소개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은 저희가 지난 4년간 추진해온 것들을 좀 더 강화하고, 개선한 측면에서 제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추진되는 몇 가지 중요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상향식 연구를 확대하면서 모든 연구자에게 연구할 기회를 확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애 첫 연구비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롭게 도입되어서 많은 연구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조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꾸준히 추진했고, 며칠 전에 저희 1차관께서 창조경제 성과에 대해서 아마 기자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한 성과를 좀 더 글로벌하게 확대하고, 자생적으로 앞으로 유지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선방향도 올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러한 모든 정책들 과학기술·ICT에 기반을 한 혁신 또는 성장 이런 것들은 여야가 따로 없고, 전 세계가 국가적으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나 정권, 이런 개념에서 보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 정책이 꾸준히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라는 차원에서 구상을 하고 결집을 하고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쭈면, 지금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조직개편 얘기 나오잖아요. 정부 조직개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미래부 같은 경우에 ‘추후에 재조정될 수 있다.’, ‘권한이 조정되거나 아니면 다른 부처로 옮겨가거나.’ 이런 것들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제가 아까 답변 드릴 때 너무 길게 말씀을 드릴까봐 그 얘기를 안 드렸는데, 오늘 업무계획 발표한 것의 네 번째 전략이 지능정보사회, 즉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여러 가지 대비책과 혁신방향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달리 말씀드리면, ‘과학기술에 기반을 한 혁신’이 이제 우리나라의 중심 정부조직이라든가 정부의 방향으로써 제시가 되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는 융합형 부처가 매우 바람직하다, 이런 의지·생각을 가지고 있고, 미래부가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까지 4년간 쭉 여러 가지 통합형 부처로서 업무를 진행해 왔고, 다른 많은 부처들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일을 해나갔는데, 저희 나름대로 자평을 하면 ‘방향이 맞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과학기술에 기반을 한 혁신, 또 과학기술·ICT, 지능정보를 위한 여러 가지 개선책을 내놓으면서 이것을 결집해서 국가혁신으로 이끄는 그러한 것이 우리나라에 가장 지금 필요하고, 세계적으로도 경쟁체제에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할 국가적 비전을 설정하고, 이 국가적 비전과 어젠다에 맞는 정부조직을 아마 다음 정부에서는 구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미래부의 모든 역량을 거기에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질문>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좀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혹시 배석하신 실장님이 답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창조경제성과 확산 부분인데요. 대구·경기센터가 전국단위 거점으로 육성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제10’ 보면, O2O 규제개선, 그다음에 가상현실 분야 규제개선 노력이 있는데, 어떤 규제를 개선하시겠다는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어떤 것들이 지금 막혀 있어서 잘 안 되는 부분인지 궁금하고요.

사이버보험제도 활성화 계획이 있는데, 이게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마이크를... 그러면 창조경제부터.

<답변> (관계자) 창조경제조정관입니다. 금방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돼서 이미 17개 플러스 하나, 센터 간에는 무역존이면 무역존, 글로벌 진출이면 글로벌 진출, 농업이면 농업 분야별로 이렇게 긴밀하게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구와 경기지역은 지금 그 지역에 충분한 역량을 가진 입지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 초에 건립하게 될 창조경제단지, 그리고 경기 같은 경우에는 판교창조경제밸리,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민간 쪽의 인프라가 좋아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본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그런 것들에 좀 역량을 맞춰서 경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진출 쪽,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인재양성이라든지 우리 ICT와 관련된 그런 허브,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민간의 모든 것들을 총합해서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창업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거점기능을 조금 더 강화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고, 그러한 것들을 금년 업무계획에 담아서 일단 추진할 것입니다.

<답변> O2O 말씀하세요.

<답변> (관계자) O2O하고 그다음에 사이버보험 말씀하셨는데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O2O 규제에는 저희가 ICT 융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산업 간에 융합이 일어나고, 또 규제가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는 것을 장애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 저희가 규제개혁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규제개선을 계속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가 숙박업에 진출할 때 여러 제약이 있어서 그 기간도 기존 숙박업의 관계를 통해서 기간을 어느 정도 조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무역... 무투회의 청와대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서 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규제개선은 계속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IT가 계속 다른 산업으로 영역이 확대되면서 기존산업의 규제하고 갈등이 일어나니까 계속 발굴해서 저희가 O2O 규제로 확산...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신 거는 사이버보험 얘기하셨는데, 사이버보험 같은 게 저희가 나라에 지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선진국 특히, 미국 같은 데 보면 훨씬 율이 낮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한 16% 정도가 다 사이버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4% 정도밖에 되지를 않거든요.

이 사이버보험이 보급이 되어야지만 사고처리 비용이라든가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 그런 소비자 구제가 잘 되고, 그다음에 사이버위협에 대해서 저희가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이버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초기시장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필요한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답변> (관계자) 예, 가상현실 쪽의 규제개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 하반기부터 국무총리실과 그리고 문화체육부, 산업부 같이 해서 규제개선 작업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것을 본다고 하면, 지금 게임이나 콘텐츠 쪽에 VR이 있을 때 콘텐츠가 바뀌는 데도 하드웨어가 같이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간소화하거나 또는 면제하는 이런 부분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질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자체수익모델을 확산해서 자립기반을 구축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자체수익모델은 무엇이었으며, 그러면 앞으로 기업이나 지자체 투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는 얘기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IoT 정보보호, 고성능 컴퓨팅 등에 신기술 테스트베드를 집적한다.’라는 것이, 기존에 있는 연구개발 특허지역에 있는 것을 활용한다는 얘기인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지역을 선정해서 그것을 테스트베드로 성장시키겠다는 것인지 그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답변> 조정관.

<답변> (관계자) 네, 지금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투자지원법에 따라서 창투조합을 결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액셀러레이터 관련된 제도가 도입되면서 자본금 요건만 갖춘다면, 자본금 1,000만 원 정도의 자본금 요건만 갖춘다면 액셀러레이터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보육되는 기업들과 관련돼서 사실은 많은 요구들이 일정부분 지분을 취득하게 된다면 좀 더 액셀러레이터 기능이나 보육기능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충실화될 수 있다는 요구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한 공공단체, 어떻게 보면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부분 지분취득 등 수익을 취할 수 있는 모델을 액셀러레이터라든지 창투조합의 형태로 일단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것에 필요한 자본금확충 계획도 우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답변> 테스트베드 누가 답변 할래요? 판교에 하는. 잘 모르면 내가 대답하고요.

<답변> (관계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IoT 같은 경우에 판교에 국제공인인증센터를 구축을 합니다. 금년 11월 말까지 구축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IoT 기기나 플랫폼들에 대해서 국제공인인증 테스트를 하고 거기에 다른 제품들끼리 서로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테스트를 해서 제품이나 서비스 간에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인인증센터가 되면 IoT 관련해서 테스트베드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도 구축해서 판교에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지난해에 제4 이통 관련해서 올해 초에 정책방향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제4 이통은 포기를 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4 이통에 대해서는 현재 이동통신시장을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알뜰폰에 대한 것도 고려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시장변화 상황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이공학연구팀 공대생 중심으로 구성·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연구과제에 참여하게 되면 취업에 무슨 도움이 되고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답변> 제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잘 못 들었는데, 질문의 요지가 뭐였죠?

<질문> 이공학연구팀 공대생...

<답변> 이공학연구팀.

<질문> 이게 취업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이 과제에 참여하게 되면?

<답변> 이공학연구팀은 이제 공과대학이나 대학에서 학생들이 기업의 현실적인 문제를 받아서 그것을 풀어드리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스핀오프를 하거나 또는 중소기업, 해당 중소기업의 성장을 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취업으로까지 이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잘 되면, 취업도 될 것이고, 잘 되면 또 그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도 되겠지만, 일단 대학에서 산학협력을 해서 현실적인 문제에 접해봄으로써 이론이라든가 논문쓰기에만 국한되었던 대학의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보자,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질문> 간단한 것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스타트업 관련해서 혁신센터에 민간참여를 확대한다는 게 있는데, 혹시 여기 기존 대기업 참여를 좀 더 유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보편적 서비스를 초고속 인터넷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똑같은 사람들이 또 대답해요? 내가 해요? 하세요.

<답변> (관계자) 잘 아시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그동안 국회에서나 아마 다른 쪽에서의 많은 지적들이 ‘너무 정부주도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이러한 오픈이노베이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하는 형태를 좀 유도할 필요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전문가들에 의한 운영 같은 것들, 전문가들, 그리고 기업가들에 의한 운영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보장되는 게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속 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그러한 방향으로 혁신센터의 거버넌스나 이런 부분들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답변> (관계자) 초고속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초고속이 저희가 제일 앞서 있는데, 보편적 서비스는 유럽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이라든가 영국 쪽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보여드리는 서비스는 수준은 그쪽보다 훨씬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게 ‘어떤 범위로 어떤 사업자를 선정해서 부담을 할지, 그다음에 어떤 정도의 속도를 보장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논의를 통해서 올해 연말까지 보편적 서비스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간단한 것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R&D 관련해서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STI 서밋 컨퍼런스(STI summit conference)’라는 것을 제안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왜, 어떻게,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미래부가 지능정보사회 추진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한 것 중에서 연구개발 관련해서는 지능정보기술연구소를 민간에 출자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무언가 하려고 했던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올해... 지난해 말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지적되고, 국회에서 얘기 나오고 하면서 지난해 과제선정에서도 탈락하고 이러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부가 직접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지만 좀 책임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의 운영에 대한 비전이나 계획 올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STI 서밋 컨퍼런스는 누가 답변을 준비... 먼저 하실래요?

<답변> (관계자) 4차 산업혁명 등 우리 과학기술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혁신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과학기술혁신 서밋 컨퍼런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안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짜는 데에 활용하고자 그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네, 인공지능에 관련된 핵심기술은 사실 세계의 1등만이 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도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이세돌과 시합을 했던 알파고가 이름을 바꿔서 지금 전 세계 모든 바둑강자들을 다 대파를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듯이 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민간위주로 해서 핵심기술 확보하는 그러한 극한경쟁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부터인가 열리는 라스베이거스의 CES에서도 이러한 경연장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업수학이다’, ‘뇌 과학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언어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은 정부의 주도로 연구를 많이 지원해야 되겠지만, 산업화·기업화 될 수 있는 것들, 또 빅데이터 활용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민간에서 나서서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응용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능정보기술연구원인가 연구소인가, 하여튼 작년에 민간출자를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의 활약이 저희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이 연구원이 빨리 정착을 해서 훌륭한 연구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도 공공차원에서, 또 국가연구차원에서 다양한 연구주제를 여러 연구기관들에서 수행하는 것을 올해도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 또 인공지능기술 분야는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어서 올해도 본격적인 지원이 될 거라는 것을 첨부합니다.

<질문> 중간에 콘텐츠 대가의 공정배분 원칙을 정립하겠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콘텐츠, 어떤 범위까지 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정보통신전략위를 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한다는 건데, 어떤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담기는 것이고, 그리고 지능정보화기본법 이것은 언제쯤 추진하실 것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담기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콘텐츠 답변하시죠.

<답변> (관계자) 콘텐츠 대가는 PP 프로그램 사용료와 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9월 정도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PP 프로그램 사용단가에 대해서 모수규제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9월까지는 저희가 방침을 내놓을 생각입니다.

<답변> (관계자)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기존에 저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능정보사회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포괄범위가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하면서 지능정보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정부부처에서 12명, 그다음에 민간에 13명 그래서 25명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구성을 민간 쪽의 전문가를 좀 확대하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지자체라든가 관련 산업으로 좀 확대해서... 지금 IT 중심이 많이 되어 있는데, 지능정보사회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 범위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구조를 저희가 좀 손을 볼 생각이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좀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부터 국회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 또 저희들도 늘 갖고 있던 생각이 지능정보사회가 되면서 기본법, 우리가 갖고 있는 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도 있고 정보통신특별법도 있는데, 이런 법들을 좀 개편해서 좀 더 바뀐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지능정보화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자는 계획, 그 얘기가 국회에서도 있고,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가능한 빠른 시일, 연내에 아마 초안을 만들어서 추진해 볼까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회입법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미래창조과학부 작년 업무보고를 보면, 핵심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창조경제하고 문화융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 두 가지 단어 모두 정부부처로서는 좀 불편한 단어가 되어버렸고, 미래부 역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작년까지 미래부 업무의 핵심이었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사실상 사라졌고, 나머지 하나인 창조경제도 크게 축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의 연속성이나 당위적인 측면에서 큰 축 중의 하나가 사라졌다고 보이는데, 문화융성이. 이 분야에 대해서 장관께서 한 말씀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네. 아시다시피 미래부의 올해의 4대 전략 중에 첫 번째가 창조경제를 확산하고 정착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4대 전략 중에서 과학기술과 ICT, 그리고 글로벌 협력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따로따로 기능별로 분할하는 것보다 융합·통합해서 혁신에다 방점을 두고 이것을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방송이다’, ‘원자력이다’ 이런 식의 아이템을 겉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신산업이다’, ‘신서비스다’ 이런 것이 훨씬 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비전으로 정립이 되고, 어젠다로 제시되어야 된다는 맥락에서 저희가 그렇게 정리한 것이고, 미래부의 모든 사업들은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기본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좀 더 드러나 보이고, 어떤 부분은 좀 더 축소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미래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의 기본방향이나 흐름은 우리가 꾸준히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기초연구 확대에서 연구사 역량을 평가하고 연구비를 지원하는 RBS 방식을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를 이용하시고.

그리고 SCI 논문건수 지표를 성과지표에서 원칙적으로 폐지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말씀해 주세요.

<답변> (관계자) 종전에 연구계획서를 중심으로 하던 그런 평가에서 벗어나서 그 연구자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실적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연구실적들을요.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적인 것을 평가를 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CI 논문은 원칙적으로 일단 폐지키로 다, 모든 평가에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답변> RBS에서의 평가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의성이고, 하나는 연구실적인데, 신진연구자는 연구실적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창의성 위주로 보게 되고, 중견이상의 연구자들은 연구업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겠죠. 물론,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연구실적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주제에 따라서 창의성이 위주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CI라든가 이런 양적인 평가를 저희는 이제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이미 세워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적용이 더딘 것 같아서 저도 여러 군데 방문하면서 그것을 요청하고,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질문> 지금 창조경제센터 올해 마지막인데요. 지금 17+1 하면 총 18개인데, 일부 경기, 대전, 대구 이 정도 빼고는 사실 거의 지금 운영이 미비한 상황인데, 장관님 생각에... 지금 마지막 연차잖아요? 앞으로 계속 얘가 지속 가능하려면 계속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정말 통폐합이랄까, 이런 식으로 정말 얘가 가능하게 갈 수 있도록 통폐합 같은 방향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기재부에서 제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만들었잖아요? 그것과 지금 추진단에서 하는 업무와 아까 말씀하신 특별법, 전략위원회 이런 업무와 어떻게 이게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올해 마지막 해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국에서 지자체와 같이 그 지역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준다고 하는 그 모델은 OECD, IMF, 무슨 여러 세계적인 기구들에서 주목하고 있고, ‘매우 혁신적인 방향이고 성과가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며칠 전에 자세한 숫자를 보셨겠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오늘부터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에서 보면 혁신센터에서 발굴이 되어서 출품이 되고 전시가 되는 이러한 것들도 아마 열 몇 군데가 있는 것 같고, 그중에서도 네 군데는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받습니다.

아시겠지만, CES에서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받으면, 저도 CES 가봤지만, 부스에 사람들이 줄을 서고 기업가치가 100배 이상 올라갈 정도로 매우 획기적인 것인데, 창조혁신센터의 발굴지원 기업이 네 군데나 선정이 되었고, 그중에 하나는 그중에서 다시 또 그 분야에서 베스트 어워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의 혁신역량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평가해 주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이 쭉 나가고 있는데, 이것들이 서울에서 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경기, 대구, 대전 아주 여러 군데 지방센터에서 발굴이 되고 지원된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센터를 없애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맞춤형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고, 거기에서 지역경제의 어떤 허브가 되도록 자리매김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과정이고, 그런 면에서 국회에서도 올해 2017년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예산이 작년보다 118억인가가 증액되었고, 많은 지자체에서도 매칭으로 운영비를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성장 안착하는 그런 기조로 센터를 운영해서 창조경제 확산의 어떤 허브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우리나라 미래의 어떤 혁신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이 툴이 좀 더 국민들의 지지와 또 젊은이들의 어떤 출구전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키워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아, 마지막. 제가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기재부에서도 기재부가 이제 전체적인 우리나라 기획하는 곳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또 국가적인 미래비전에 대한 역할을 당연히 하고 있고, 그 기능과 범위는 미래부에서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더 포괄적이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래부에서 하는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과 법과 위원회 이런 것들이 기재부에서 하는 것에 다 참여를 하고, 거기에서도 그것을, 미래부에서 하는 것들을 받아들여서 같이 협조하에서 진행을 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이미 그런 작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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