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정부는 오늘 관계부처 장관들과 경제계 인사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신보호무역주의, 정국불안 등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소비와 투자 등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수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부문별 정책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소비심리 회복과 가계소득 확충 등을 통한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고, 오늘은 투자와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일자리와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투자를 적극 늘려가야 합니다. 기업들은 성장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해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기업환경 개선과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는 규제나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특별법 등을 조기에 입법해서 기업이 적극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규제완화와 투자애로 해소 노력을 지속하고, 수출구조 혁신, 시장 다변화 등으로 수출활력을 제고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개최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투자활성화 대책과 수출플러스 전환을 위한 총력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투자활성화 대책에서는 관광서비스산업 등 내수진작 효과가 큰 분야의 투자를 촉진하여 기업경제를 활성화하고, 고령화에 따라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유망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규제 등으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대기 프로젝트 5건을 해당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서 해결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규제를 해소하고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서 2조 1,000억 원의 투자가 실행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남해안 8개 시군을 거점으로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한 개발을 촉진해서 남해안을 하나의 관광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거제에서 고흥까지 총 483km에 이르는 해안도로를 국가해안관광도로로 조성해서 남해안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만들겠습니다.

경관이 우수한 해안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해서 숙박·휴양시설 등에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폐교·폐조선소 부지를 관광단지로 개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의 케이블카 사업이 안전성을 바탕으로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케이블카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One-stop 승인심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기·수소 충전과 휴게기능이 융합된 복합휴게소를 2025년까지 총 200개소 건설을 하겠습니다.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고, 관용차의 친환경차 도입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등 친환경차 수요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등산·캠핑, 공유경제, 주류산업 등 국민실생활과 밀착된 분야의 투자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도시 인근 산림자원의 활용 확대를 위해서 등산로 정비, 야영장 조성을 추진하고, 야영객을 위한 고지대 대피소 수용능력도 확대해서 등산과 캠핑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지자체의 주차관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선해서 주차공유를 확대하겠습니다.

소규모 제조자가 생산한 맥주의 소매점 유통을 허용하고, 주류의 원료와 첨가물 범위도 확대해서 수입맥주와 경쟁할 수 있도록 국산주류의 품질과 다양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사회 유망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겠습니다.

고령자들에게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물리치료, 건강검진 등 고령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를 육성하고,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위한 공공실버주택도 최대 5,000호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자연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한 공공법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기관의 국유림 내 수목장림 조성을 허용해서 우수 산림자원을 활용한 양질의 자연장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연장지의 식재·조경 등에 대한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자연재해·병충해 예방활동도 강화해서 자연장지의 자연성을 확보해가겠습니다.

‘수출플러스 전환을 위한 총력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산업부 장관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세계경기와 교역둔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수출은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4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수출회복의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1월에는 4년 만에 11.2%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이번 달에는 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수출회복세를 견고하게 유지·확대하고, 금년 수출 증가율을 반드시 플러스로 달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크게 4가지 전략을 통해 수출플러스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로 수출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지원사업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여 수출회복의 모멘텀을 유지·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금년 들어 수출현장 방문, 수출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총 135건의 수출 현장애로를 발굴한 바 있습니다.

이중 환변동보험료 할인, 한중일 해상특송 체계 구축 등 단기해결이 가능한 92개 과제는 이번 무투회의를 계기로 일괄 해소하였으며, 수출기업 배출권 할당 우대 등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43개 과제는 관계부처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조속히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최근의 수출회복 모멘텀을 활용하여 우리 수출기업들이 공격적인 해외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전체 수출마케팅 예산의 60% 이상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출상담회 개최, 무역사절단 파견을 신흥시장 중심으로 상반기에 210회 집중 시행하고, 하노버 산업박람회 등 수출계약 효과가 큰 해외전시회 500여 회에 걸쳐 1만 2,000개의 수출기업들의 참가를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급변하는 대외통상 환경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2배 수준으로 성장한 아세안에 대해서는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및 RCEP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한-인도 CEPA 개선 협상, GCC, FTA 협상재개 기반 조성 등 신흥시장과의 경제협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EU, 일본 등 구매력이 풍부한 선진시장에 대해서도 친환경 제품, 실버제품 등 현재 수입수요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틈새시장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수입규제 등 보호무역에 대한 대응을 위해 재외공관, 무역관 공동으로 현지대응반을 구성하여 철강, 석유화학 등 수입규제 빈발 업종을 중심으로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 간 고위급 면담, ASEM 경제장관회의 등 양자·다자채널을 통해 적극 이슈화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저변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중소·중견기업 454만 개 중 9만 4,000여 개, 2.6%만이 수출에 참여하고 있어 내수 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할 여지가 매우 큽니다.

우선, 수출 저변확대를 위해 수출전문위원 250명을 활용하여 금년 6,000개, 앞으로 5년 내 총 3만 5,000개의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수출 100만 불에서 1,000만 불 범위의 수출유망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지원사업 지원기준을 개선하고, 수출우수기업에 대한 R&D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무역금융은 지난해보다 8조 원 늘어난 232조 원을 투입하고,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4조 원 늘어난 72조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103조 원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시 우수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금리를 우대하는 등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수출품목을 다변화·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출품목 다변화와 기존 주력품목의 고도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 5대 소비재 수출 270억 불 달성을 목표로 중화권, 아세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우수상품전을 총 7회 개최하고, 개도국 백신수출을 위한 인증획득, 글로벌 화장품 전문유통망 진출 등 품목별 특화마케팅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해 의료, 콘텐츠, 지식재산권 분야 등의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제조업 중심의 수출지원체계도 개편하여 서비스 수출도 본격화해 나가겠습니다.

주력 품목은 낸드플래시, OLED 등 대규모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관련 소재 및 장비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등을 통해 핵심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신산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는 한전 등 공기업과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수출협력플랫폼을 통해 수출을 확대하고, ESS는 국내기업의 해외실증사업 참여를 통해 track record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올해 75억 불 수출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을 촉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유통망 진출도 확대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표준상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수출신고를 간소화하는 등 수출 전 과정에 걸친 걸림돌을 제거하고, 온라인 수출기업에 대해 200억 원 규모의 특화자금도 신설해 지원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출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 2,100개사에 대해서는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을 종합 지원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대형유통기업을 전문무역상사로 지정하여 중소기업 제품 수출도 지원하겠습니다.

대내외 수출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이상의 대책을 한 치의 차질 없이 추진하고, 대내외적으로 닥친 교역 및 통상 파고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금년에는 수출플러스 기조가 확실히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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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제가 궁금한 건 일단 지난번에 나왔던, 작년에 나오고... 작년에, 지난번에 나왔던 무역투자회의에서 여러 가지 대책이 많이 나왔었는데, 4대 분야 100 몇 개 되는 그런 과제들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일단 어떤 식으로 하시게 됐고, 그리고 오늘 나온 대책에서 어떤 점에 연속성이 있고, 어떤 점은 개선을 위해서 마련하셨는지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부총리께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예, 지난 7월에 저희가 마지막 무투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그 42개의 프로젝트성 과제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만 아니라 투자활성화 대책이 또 발표가 됐고 해서 쭉 42개인데, 그중에 5건의 과제는 완공·완료가 됐고, 그래서 투자가 약 3조 8,000억 원, 고용창출은 2만 2,000명에 기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과제들도 지금 36개 과제가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최근 내수부진 상황에서 ‘경기회복에 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벤처·창업 활성화 이런 쪽, 또 외국인 환자유치 확대 등의 효과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효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이번 이제 대책을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서 거기다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투자가 한 2조 1,000억 원 플러스알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에 의해서 일자리도 한 5만 5,000개 창출이 기대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일자리 효과라는 것은 사실은 관련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를 사용해서 추적한 결과인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런 일자리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이것이 지역에 그 산업,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또 이것이 생활밀착형 산업투자 여건의 개선, 그리고 발표에도 있었습니다만, 고령사회에 특히, 고령화사회에 유망산업들이 육성이 돼서 고령화사회 문제에 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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