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 양영진입니다.

오늘은 지속가능하고 국제경쟁력 있는 원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립된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양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장·선원·어선에 대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으며, 원양어선 노후화 개선, 원양산업 ODA 지원사업 간의 연계성 강화, 원양양식과 합작원양어업에 대한 정책 발굴, 어선원 복지 수요 충족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은 어장·선원·어선을 중심으로 현안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고, 원양양식·원양합작어업 등을 포함한 원양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원양어업 생산량은 국적선 44만t, 합작어업 35만t을 합해 79만t이며, 해조류·패류 등을 제외한 우리나라 고부가가치 순수 어류 생산량으로는 원양어업이 약 70만t을 생산해 67만t의 연근해나 11만t의 양식 내수면의 어류 생산원보다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인구 증가에 따른 단백질 수요 확대로 수산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수요 증가로 인한 가격 상승과 FTA 확대로 인한 수산물 수출 여건 개선 등으로 원양산업은 더욱더 중요한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원양기업은 매출액 증가와 이익 확대 등 개선된 경영 여건을 기반으로 잡는 어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통·가공·양식으로 진출 등을 통해 글로벌기업으로 변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양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원양산업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잠재된 발전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정부의 정책지원안이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원양산업과에서는 원양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현황을 분석하고 업종별 간담회, 공청회,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등을 거쳐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은 ‘지속가능하고 국제경쟁력 있는 원양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현재 79만t인 원양어업 생산량을 2023년 90만t으로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어선안전, 어장개척, 선원·복지, 산업구조, 국제협력 등 5개 분야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16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어선 신조를 융자해서 정부출자펀드 지원방식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까지 1,700억 원을 정부가 50%, 은행이 30~40%를 출자하는 펀드를 조성하여 어선 신조 시 원양기업의 숙원이었던 금리·담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40년이 넘는 초고령 선박 17척을 2023년까지 신조 어선으로 대체하여 원양어선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복지형 표준선형 개발을 통해 중견선사 신조를 유도하고, 새 어선에 어획 할당량을 우선 배분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민간 주도에서 국가 주도의 어업협정을 통해 어장 개척을 추진하겠습니다.

연안국의 ODA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정부가 직접 연안국과 어업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이고, 원양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정부 주도의 어장 개발정책을 통해 그간 국제적인 규제에 의해 오징어 유자망 조업이 금지되었던 북서태평양지역을 오징어 채낚기 어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어선을 쾌적한 공간으로 변환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어업 생산성 위주의 근로조건을 쾌적한 복지 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해 해양원격 시범사업 확대, 장기해상 근무원 중간 육상 휴식기제도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원양어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기사·기관사 등 전문인력 확충과 관련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잡는 어업 중심에서 양식·가공 등으로 다각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잡는 어업만으로는 글로벌 원양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어 양식·유통·가공이 복합된 형태의 규모 있는 국제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해외자원조사, 해외수산시설 투자 등을 적극 지원하여 원양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섯째, rule taker에서 rule maker로의 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과거 국제기구 등의 자원관리보존조치 등을 주로 이행하는 입장이었다면 앞으로는 우리나라 주도하에 항만국조치협정(PSMA) 작업반 회의, 지역수산기구 과학위원회 등 국제회의를 적극 개최하여 국제사회 규범 제정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어획물 수출 의심국가에 대한 어획증빙자료 추가 제출 의무화, 글로벌 인증 취득에 대한 정부지원 등을 통해 우리 원양수산물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이고, 국제 불법어획물 반입 차단을 통해 국제 규범 확립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발전계획을 통해 2023년까지 현재 약 79만t의 원양 생산량을 90만t으로 확대하고, 원양안전펀드 1,700억 원 조성, ODA 확대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 있는 원양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지금 자료를 읽어보면 현재 원양산업이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고 그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읽었는데, 현재 원양산업에 대한 평가와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해수부가 진단하는 건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는지, 이게 첫 번째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원양어선펀드... 안전펀드 이게 2023년까지 1,700억 규모로 조성해서 금리와 담보 문제 해결한다고 했는데, 금리와 담보 수준, 그러니까 금리 수준과 담보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다 결정이 된 건지가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척 수가 17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019년은 몇 척, 이렇게 척 수가 정확히 나와 있고, 2023년에는 아예 공란으로 나와 있던데요. 2023년에는 3척이면 계산이 17척으로 맞던데 3척이 맞는 건지와, 그다음에 각각의 다 척 수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 보면 일단 구체적으로 해당 해에 하는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건지, 그다음에 총 24척 중에 왜 17척만 해당 보조하는 17척에 포함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말씀... 죄송하지만 첫 번째 질문이 제가... 제일 처음에.

<질문> 현재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기본적으로 국적선의 원양어선 수는 지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작어업까지 하면, ‘합작어업이 늘어나는 것까지 하면 생산량은 회복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펀드 관련해서 금리·담보 문제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50%를 지원합니다. 50%를 무이자로 지원하기 때문에 선사 같은 경우는 30~40% 은행이 대출해 주는 이자만 분담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SPC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소유권을 하기 때문에 담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척 수는 내년 2척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계획상으로 참고자료는 나와 있는데, 그거는 아마 기재부와 계속 협의하면서 그 계획대로 가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척을 산정한 이유는 40년이 넘는 채낚기하고 봉수망 어선에 대한 척 수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그게 이제 원양어선 전체적으로는 24척인데, 저희가 일차적으로 목표로 두고 있는 채낚기와 봉수망만 계산을 하면 그게 17척이 나오는 것입니다.

<질문> 우선 지금 여기 7페이지에 나온 원양어업 생산량 추이 있잖아요? 이게 표로 돼 있는 ‘국적선+합작선 원양어업 생산량 추이’ 이게 지금 국적선하고 합작선을 다 포함시킨 게 79만t이라는 얘기이신가요?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뒤쪽에도 보니까 국적선 해서, 20페이지에 국적선 해서 또 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43만 5,000톤이라고 돼 있으니까 대충 한 30만t 이상이 합작선으로 지금 나온다, 라고...

<답변> 7페이지 보시면, 그 표에 보면 위에 78.7, 2017년 기준. 그다음에 국적선 44만t, 합작선 35만t.

<질문> 35만t,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답변> 예.

<질문> 그러면 국적선과 합작선... 국적선은 뭔지 알겠고요. 합작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어디와 이렇게 합작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 밑에 보면 미신고업체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는데, 이 ‘신고 폐지’ 이런 얘기도 나와 있는데 저희가 주로 어디와 합작을 많이 해서 이렇게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중국이나 일본 그다음에 유럽 이런 주요 국가에서도 지금 원양산업에 대한, 원양어업에 대한 경쟁력을 상당히 강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해역에서의 어떤 규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 하나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놓은 경쟁력 중에 다른 주요국들과 차별화된 경쟁력이 어떤 게 있는지 하나만 꼽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첫 번째, 합작이 주로 발생하는 것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 명태 생산하는 트롤어업이 러시아 현지기업과 합작하는 형태, 대부분 그쪽이 가장 많은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제 유럽, 중국, 대만, 일본 등 국제 성장... 그쪽에 원양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있고, 국제 규제 문제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국내에는 대부분이 국제수산기구가 대부분 출범하였고요. 그쪽에서 저희들이 어획 쿼터양을 받아서 조업하는 형태이고, 저희들은 그 국제 규제를 준수하지 않고는 조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와 차별화된 정책을 말씀했는데, 굳이 여기서 그런데 포커스를 가장 말씀드린다면 여기서는 ‘어선 현대화’가 가장 획기적인 대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담보 문제와 금리 문제를 해결했고, 그다음에 여러 노조나 그다음 원양어선에서 원하는 기본적인 복지 문제, 현대화 문제까지 같이 다룰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원양어선 안전펀드’ 이게 처음 만들어지는 거죠?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여기 보면 ‘정부 50%, 은행 30~40%’로 되어 있는데, 정부는 해수부가 되는 건가요?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은행은 어디가 되는 거죠?

<답변>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예산을 기재부 처음으로 반영을 했고, 저희들이 관리회사 부분은 지금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되지...

<질문> 금융위하고 협의가 된, 끝난 사항인가요?

<답변> 이 건은 금융위까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지는 제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문> 신조 완료 올해 50억 반영이잖아요?

<답변> 네.

<질문> 이게 어떻게, 정부 예산인가요, 반영되는 게?

<답변> 네, 정부 예산만 50억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2척인데, 2개년에 하기 때문에 100억인데, 그게 50억입니다.

<질문> 2척은 어디서 건조하나요? 신조가.

<답변> 저희들이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건조하는 건 아니고, 업계에서 건조를 하겠다고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질문> ***

<답변> 아닙니다. 결정 안 됐습니다, 아직. 예산이 이제 반영됐고, 그것을 처음으로 내년에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질문> 그러면 사업계획, 그것 업계가 지원하는 시기, 시점이 언제예요?

<답변>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도 진행 중이고, 업계에서 신청받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 중으로 하긴 할 텐데, 그것은 좀 더 절차에 따라서 확인 좀 해봐야, 기다려봐야...

<질문> 세부적인 안은 나중에 다시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답변> 그렇죠. 원양펀드 관련해서 어느 배가 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질문> 이쪽 관련업계가, 지원규모를 지금 뭐 추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쪽 업계가 한 어느 정도... 한 ‘몇 개 업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나오나요?

<답변> 현재 2017년 12월 기준으로 44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 수는 2018년 기준으로 215척이 있습니다.

<질문> 44개 업체가 거의 다 지원할 거라고 보면, 예상할 수 있겠네요?

<답변> 그것은 아니고. 여기서 첫째, 중견기업은 동원이나 사조 그다음 한성은, 중견기업은 제외하고, 그다음에 트롤같이 자원 남획성도 제외하고, 그다음에 선택성이 높은 오래된 채낚기와 봉수망을 우선 일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저기는 현재 되어 있습니다.

<질문> 어선안전에 보면, 추진계획에 ‘신규 진입자보다 기존 경쟁업체가 폐업어선 승계 시 인센티브 부여’ 이것 너무 좀 경쟁제한적이지 않을까요? 기존 업체들에게만 너무 지원하고, 신규 업체에 대한 진입을 제한한다는 얘기인데, 다시 얘기하면.

<답변>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한번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차원에서 시작하는 건데, 그 부분은 구체적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좀 더 방안을 마련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떤 개념이냐 하면, 누군가가 어업허가를 반납하는 경우에 새로운 어선을 구입하고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에 좀 더 경쟁력 있는 형태로 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들어간 사항입니다.

<질문> 일단 원양안전펀드 1,700억 조성한다는 건 원양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출자 850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반영된 게 50억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향후 5년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 있으신가요?

<답변> 거기 참고자료에 보면 연간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850억은 기재부하고 이미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850억까지는 뭐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연차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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