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관련된 상세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재정차관보님께서 주로 답변을 해 주실 거고요.

모두말씀은 없고요. 처음부터 질문주시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아까 부총리께서 이번에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된 사업들을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규정하셨냐면, 예타 면제, ‘예타를 받으면 사업 추진이 굉장히 늦어지거나 예타를 통과할 수 없는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 예타 면제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은 다른 사업들 중에서 예타를 추진하겠다고 하신 사업들은 그러면 그나마, '사업성이 그나마 있는 사업들이니까 예타를 거치도록 한다.’ 이런 취지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사업 선정에 들어간 이유와 빠진 이유, 거기 빠진 사업들을 또 예타를 받도록 하겠다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승철 재정관리관) 저희가 예타 대상으로 저희가 추가 선정한 사업이 지금... 잠시만요.

<답변> (신민철 타당성심사과장) 4개 사업. 3개가 예타 대상 선정, 1개가 민자사업.

<답변> (이승철 재정관리관) 저희가 3개 사업에 대해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비슷한 콘셉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민자적격성조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사업이 그에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좀 더 타당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대상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질문> ***

<답변> (이승철 재정관리관) 저희가 조금 더,

<질문> ***

<답변> (이승철 재정관리관) 저희가 사업계획이 이 사업 같은 경우에 구체화되어 있는 사업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 문경-김천이라든지, 사상-해운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사업에 대한 구체성이 저희가 볼 때는 조금 미진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되고 난 이후에 저희가 보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질문> 아까 전에 홍 부총리께서 시급한 사업도 있었고,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의 시급성도 강조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건설사업들이 1~2년 사이에 기다리지 않고 당장 이렇게 시작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시급성이 중요하다면. 그런데 왜 1~2년 뒤에 건설사업을 하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2029년까지 장기적으로 진행되는데 도중에 정부가 바뀌면 이 사업들이 중단될 가능성은 없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이승철 재정관리관) 저희가 건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초기에, 사업 초기에는 기본설계도 해야 되고요. 기본설계, 대형사업 같은 경우에는 통상 1년이나 2년 걸립니다. 그리고 또 실시설계 같은 경우에도 한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당장 저희가 착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과거의 사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30대, 이 프로젝트하고 조금 비교될 수 있는 것이 ‘30대 선도 프로젝트’입니다, MB정부 때. 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미 예타 면제라는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권이 바뀐다 해서 예타 면제가 취소된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이 이것은 법률적으로 완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아까 전에 부총리께서 총 23개 사업 중에서 7개는 예타가 진행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 11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것이 진행된 건지 그것을 좀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게 지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는 23개지만, 예타 면제에서는 그러면 총 7개를 빼서 총 16개를 예타를 면제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지도.

<답변> (이승철 재정관리관) 저희가 예타 기추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예타가 한마디로 AHP가 0.5를 통과 못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의 경우에도 저희가 예타 면제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3개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면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타를 기추진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필요하면 나중에 리스트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성 같은 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답변> (이승철 재정관리관) 그거는 저희가 예타 완료가 되면 별도 책자로 해서 저희가 다 외부에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질문> 이미 다 공개가 돼 있는 바가 있고,

<답변> (이승철 재정관리관) 예.

<질문> 그러면 그것 말고 그것 7개 제외하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 BC나 AHP가 계산이...

<답변> (이승철 재정관리관) 그건 안 나옵니다.

<질문>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답변> (이승철 재정관리관) 예,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긴 있는데 그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예타가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타사업 기간이 평균 사업당 약 15개월 걸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저희 규정에는 6개월로 규정이 돼 있긴 하지만, 그 중간에 사업계획이 계속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변경되는 과정에서 한 15개월이 걸리고, 그중에서 또 BC라든지 AHP가... AHP는 아니고 BC가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BC를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

<질문> 그럼 진행 중인 사업이 어떤 건지도 공개하실 수 있나요?

<답변> (이승철 재정관리관) 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질문> 질문이 세 개인데 그냥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산 아까 재원 충당구조에서 부총리님 말씀하신 게 ‘국비 18조 5,000억 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지방비하고 민간부담은 얼마씩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철도·도로사업이 2019년 예산으로 기본계획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이미 여기에 이 부분들은 반영이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전국단위 지역특화 R&D사업 지원비’라고 해서 1.9조가 나와 있는데, 이게 사업별이나 또 지역별로 어떤 계획이나 예산 분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승철 재정관리관) 첫 번째 것 말씀을 드리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규모가 말씀드린 것처럼 24조 1,000억 원 정도쯤 되고, 국비가 18조 5,000억 원, 그리고 지방비가 한 2조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철도... 고속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로공사 등이 분배, 사업비를 갖다가 분담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 3조 원 정도, 민자가 한 7,000억 원 그런 정도로 지금 구성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잠깐 놓쳤는데 어떻게, 어떤 말씀이셨죠?

<질문> ‘철도하고 도로사업 2019년 예산으로 기본계획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료하고 아까 발표 내용에. 그러면 예산이 이미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답변> (이승철 재정관리관) 저희가 철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설계비를 갖다가 총액으로 계상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그 예산을 활용해서 저희가 신속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질문> 지역특화 R&D사업.

<답변> (이승철 재정관리관)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아직은 배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지역 요구에 따라서 산업부, 중기부에서 각각 검토를 해서 할 예정인데, 주로 이 사업들이 공모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이상.

<질문> 전혀 청사진 이런 게 아직은 없는 겁니까?

<답변> (장윤정 연구개발예산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14개 시도에 48개 지역에서 희망하는 주력산업이 다 시도별로 정해져 있고요. 그 산업 범위 내에서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한테 저희가 지원할 건데, 어느 기업을 어느 지역에 얼마큼 지원할지는 그 안에서 공모를 받을 예정이고요. 그 48개 지역별로 산업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 예타 면제를 해 주심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효과, 그러니까 추진 단축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고용이나 생산유발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새만금공항 관련해서 전라북도에서는 20년 만에 숙원을 이뤘다고 하던데 과연 수요가 있을지, 8,000억 원으로 될지, 공항이 필요할지,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이미 일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해서 선정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승철 재정관리관) 사업을 통해서 사업효과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사실은 예타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타’라는 게 저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구를 하게 되면 통상 한 15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단기간에 끝내려고는 하지만, 예타가 통과되기 위해서 사업계획 자체가 많이 변경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변경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되면 어느 정도의 사업성이 확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당연히 이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유발효과라든지, 고용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오전에 부총리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계상을 하지는 않았었고요. 그것 계상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저희가 예타 대상에 포함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은 시켰지만 사업계획이 2028년까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새만금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꽤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도로망이라든지, 지금 예타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요. 공공매립이라든지 기초 인프라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새만금공항이 만약에 들어선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지역에서 상당한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자체가 원래 신청한 사업이 중복사업 빼면 32건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업, 어떤 사업을 신청했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게 탈락했는지를 좀 정확히 알 수 있을까 해서, 그런...

<답변> (이승철 재정관리관) 예, 그거는 저희가 지자체에서 신청한 사업을 아마 드리면 그것 대충 비교해 보시면 어떤 사업이 반영됐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신청한 사업.

<질문> 그리고 두 번째는 새만금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남부내륙철도 같은 경우는 예타 한 두 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성에 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선정됐을 때 그런 부분들은 고려하거나 감안하신 부분 없으신지.

<답변> (이승철 재정관리관) 그러니까 남부내륙철도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타는 한 번 했고요. 재정사업으로 예타를 저희가 했는데, 그때 BC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그래도 나왔습니다. 0.72로 제가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사실은 재정사업을 한 건 아니고,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자사업 자체도 지금 처리된 상태인데요. 그때도 0.71 정도의 BC가 나왔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일단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2029년에 추진되는 사업이 있다는 의미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이게 법령에 근거해서 지역균형발전 얘기를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일부 사업은 이 지역균형발전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사업이 있고, 삶의 질이 과연 그 법령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차제에 23개 사업을 우선 예타 대상으로 선정하고, 예타 기간을 말씀하신, 15개월 걸리는 예타 기간을 앞당겨서 한 다음에 하면 2029년과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이승철 재정관리관) 제가 정확하게 잘...

<질문> 그러니까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지금 23개 사업이 순서가 있는 건지, 사업이 진행되는 순서가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우선 예타를 먼저 해서 예타를 통과하는 게 더 먼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지적이 있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승철 재정관리관) 지금 23개 사업에 대한 특별한 순서를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사업 개개별로의 어떤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설계 이전에 사업계획 자체가 또 필요한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식으로 그 사업 개개별로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진행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 사업, 이게 ‘왜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냐?’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저희 프로젝트의 특징 중의 하나가 바텀-업 방식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저희가 물론 지역에서 요구한 대로 그냥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역시 검토를 해서 반영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지역에 도움이 되고 국가균형발전, 비수도권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결이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좀 구체적으로 여기, 산재전문 공공병원 관련해서 위치가 울산 쪽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울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이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중복투자가 아닌지 궁금하고요.

<답변> (이승철 재정관리관) ***

<질문> 울산대병원에 권역외상센터가 이미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중복투자가 아닌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새만금 국제공항과 세종-청주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일단 예타를 면제하기로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 추진의 정당성 같은 것이 설명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승철 재정관리관) ***

<질문> 세종-청주 고속도로요.

<답변> (이승철 재정관리관) 저희가 사실은 산재전문... 울산의 산재전문 공공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사업은 아니고요. 울산에서 한 3~4년 전부터 요구를 했던 사업이고, 저희도 많은 검토가 이루어졌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울산지역에 지자체 입장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만금과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새만금 지역,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조성을 해 오고 있고, 그 중에 하나인 공항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새만금의 중요한 인프라로서 새만금의 발전을 위해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청주 간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시다시피 세종-청주 간에는 별도의 고속도로가 없는데요. 세종... 충청권. 그리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세종과 청주 간 연결됨으로 인해서 소위 이야기하는 ‘동서 4축 고속도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경실련, 이건 간단한 숫자 확인 좀 부탁드리는 건데요. 경실련에서 예타 면제사업 규모에 대해서 연도별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정부 2013년도에는 4.9조, 2012년에는 3.9조’ 이렇게 얘기한 게 있는데, 이게 출처가 기획재정부라고 이쪽에서 밝혔거든요. 그래서 혹시 카운트 하신 게 있으면, 과거에 카운트 하신 게 있으면 이 숫자가 맞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총리께서 경기 부양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했는데 이건 형식적인 문제이긴 한데, 오늘 발표하신 게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균발위에서는 왜 브리핑에 참석을 안 하신 건지, 그쪽에서 발표 안 하신 이유가 있는지, 기재부가 주도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R&D사업별로 지역에 사업을 내려주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을 공모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들은 과거에 진행된 적이 있었는지, 예타 경험, 예타한 경험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승철 재정관리관)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거의 예타 면제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는 자료로,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국가재정법상 예타 면제 규정, 제38조입니다. 38조에 보시면 항목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그 중에 사실은 오늘 말씀드린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시급한 경제·사회적인 요청에 따른 정책적인 목적 그 부분은 그 일부로서 들어가 있는데요. 예타 면제와 관련되는 규정은, 실적은 아마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항목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별도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희가 면제를 한 것은요,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것과 똑같은 사례는 지난번에, 오전에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정부 때 2014년도에 ‘경제 광역권사업’이라고 있습니다. R&D사업인데 그게 한 1.3조 원 규모인데 그게 가장 유사한, 이것과 똑같은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균형위에서 브리핑 참석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오늘 브리핑은 저희들 기획재정부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위가 별도로 참석을 저희가 시킬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참고로 저희가 오늘 균형위에서 ‘국가균형 5개년 계획’, ‘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발표한 것은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 내용 안에 저희 이 프로젝트도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R&D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요즘 R&D 예타가, 예타와 관련해서 소위 이야기하는 ‘R&D 일몰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R&D사업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예타를 받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일몰제 적용을 받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사업이, 어떻게 보면 사업추진 시기를 당겼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제천-영월 고속도로 같은 일부 사업 보면 기존에 예타에 의해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 또 예타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 기존에 떨어진 사업을 다시 예타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권역별 사업 예산 규모를 보면 부울경과 충청에 좀 쏠려 있고, 호남하고 특히 강원이 규모가 작은데, 균형발전 차원이라면 이 반대가 돼야 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승철 재정관리관) 저희가 사실은 예타를 했는데 또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사례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러면요, 사업을 재기획을 해야 됩니다. 비용을 줄이든지, 편익을 좀 높이든지. 그래서 그런 사례는 저희 예타 쪽 실적을 보시면 꽤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역 형평성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지역별로 해서 사업규모를 나눈다든지 그렇게 의도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사실은 전체 사업에서 보면 남부내륙철도사업이 조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비중이 규모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남부내륙철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영남 전체, 그리고 이 사업의 효과는 수도권도 당연히 사업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경남에서 요구하긴 했지만 ‘전국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최종 총사업비가 기존에 지자체에서 제출한 것보다 깎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깎인 경우는 왜 그런 거고, 향후에 지자체, 해당 사업들이 총사업비 변경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총사업비 변경을 막아둔 장치가 혹시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부총리께서 예타 면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기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기, 어떤... 어디서 이게 예타 면제가,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승철 재정관리관) 지자체 요구한, 지자체가 요구를 했지만 저희가 당연히 조정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사업 구체성, 저희가 기준에서 사업 구체성을 말씀드렸는데, 소위 상위 계획에 없는 사업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업 경우에는 민자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을 재정을 요구한 내용도 있어서 그것은 뭐 당연히 재정으로 요구된 내용만 저희가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 적정성검토라는 것을 합니다. 예타를 면제를 했더라도 그 사업의 적정 규모 혹은 대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업비를 저희가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 사업을 2029년까지 추진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자료 3페이지 보면, 선정기준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어 신속 추진이 가능한, 라는 것을 선정기준으로 삼았다.’라고 적시해주셨는데, 이게 신속 추진이 가능한데 왜 2029년까지 가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조금만 더 부연설명해주세요.

<답변> (이승철 재정관리관) 이게 건설사업은요, 이게 기본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대형 SOC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사실은 10년입니다. 보통 공사기간이 한 5~6년이고요.

그리고 사업계획, 그리고 설계, 뭐 아시다시피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요. 그 준비기간이 벌써 한 3~4년 걸리기 때문에 준비기간, 설계를 포함한 준비기간 3~4년, 그리고 공사기간 한 6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통상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제가 예타조사의 과정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예타조사에도 지역균형발전이나 이런 항목들이 포함돼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번 예타 면제의 가장 큰 이유로 지역균형발전 말씀주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지역균형발전에 어울리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혹시 이전에 예타가 있었던 사업들에만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신 건지, 아니면 단순히 BC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도 점수가 나오지 않는 사업인데 선정된 것들도 들어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 (이승철 재정관리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타제도, 뭐 다 아시겠지만 경제성, 정책성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이 세 가지 항목을 가지고 저희가 비중을, 비중을 딱 고정해서 저희가 그 비중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저희가 range로 해서 그 비중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당연히 이번에 대상사업들 같은 경우에 기, 특히, 기추진한 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적용에 따라서, 그런 적용을 통해서 저희가 예타를, 예비타당성조사를 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타를 통과를 못한 그런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이승철 재정관리관) 그렇죠. 그러니까 예비타당성조사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경제성이 확보가 돼야지 나머지 항목에서 AHP 0.5를 넘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과거 사례로 보면, 최소한 0.7~0.8 정도 이상은 돼야지 전체적으로 AHP 0.5를 넘을 수 있습니다.

<질문> 철도, 개별 사업으로 보니까 철도사업이 가장 많은데 철도가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수도권으로 흡입효과가 더 강해서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킨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특히, 남부내륙철도가 그런 비판들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선정이 됐다면 이 철도사업이 지역균형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게 궁금하고요.

하나 더 신청된 사업 중에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이 가장 규모는 5조 원 넘게 컸던 것 같은데, 서남해안 도로사업만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 이것 2개가 궁금합니다.

<답변> (이승철 재정관리관) 두 번째 질문이 정확하게 좀 말씀을,

<질문> 첫 번째 질문인지, 두 번째인지... 아, 두 번째.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중에서 남해안, 서남해안 해안도로사업만 들어간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요.

<답변> (이승철 재정관리관)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그 사업은 전남도에서 요구를 한 사업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전남도 사업을 저희가 위주로 검토를 했고 그중에서 저희가 수용 가능한 그런 사업을 해서, 저희가 조금 선정을 해서 반영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이승철 재정관리관) 글쎄요. 제 생각에는 철도사업이 저희가 지금 이번에 반영한 대부분의 사업, 철도사업 같은 경우에 기간망 구축하는 사업이 남부내륙철도 그리고 동해선 철도 그 사업이 주로 있고.

나머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사업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산단을 연결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석문산단 인입철도, 그리고 대구 산업선 철도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선정한 사업이 수도권에 유입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일단 첫 번째로 GTX-B 올해 예타 완료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도 기니까, 올 초인데 이게 올해라고 박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시점이 될지 일단 알고 싶고요. 이게 예타한 지 거의 1년이 넘어가는, 1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만간 나와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여쭤보고요.

그리고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하는 것은 입주민 재원부담사업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신속 추진한다면 얼마나 더 미뤄지게 되는지, 일단 그게 또 궁금하고요.

그리고 경상북도가 요청한 동해안 고속도로는 일단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어떤 이유로 제외가 됐는지, 그런 점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승철 재정관리관) 저희가 GTX-B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이 다 됐는데요. 사업계획을 저희가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이 사업이 예타가 통과될 수 있게끔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6개월,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이내에 이 사업을 검토를 하고 종료를 했으면 좋겠지만, 사업계획이 또 변경해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그것을 또 검토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저희 생각에는 늦어도 올해 중에는 저희가 GTX사업에 대해서는 결과를, 결론을 저희가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매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매실-광교 구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국토부에서 작년 12월에 광역권 교통대책을 세울 때 이미 그렇게 발표를 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 내에 어쨌든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 부분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고속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사업은 역사가 조금 있는 사업입니다. 이미 울산에서 영덕까지의 구간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30대 선도 프로젝트사업에서 이미 예타가 면제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북도에서 요구한 내용은 영덕에서 삼척이죠. 삼척까지의 구간을 포함해서 요구를 했는데요.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상위계획에, 고속도로 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저희 기준에 비추어서 반영하기 곤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앞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타가 면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타 면제 자체가 의미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차관보님께 원론적인 질문을 한 가지 드리면, 이게 예컨대 지역에서 예타가 사실 BC가 잘 안 나오고 뭐 그런 면이 다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아무 것을 해도 거의 BC가 나오니까요.

그런 면은 사실은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건데,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예타제도를 개선하시겠다고 지금 보도자료에도 써 놓으시고 하셨는데, 이게 부총리께도 여쭤본 건데 그러면 제도를 개선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지역균형발전의 배점을 높이고, 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제도를 고쳐서 예타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러면 예타를 면제한다는 게, 이 예타라는 게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한번 들여다보자고 이것 전에 없던 것을 1999년에 힘들게 만든 건데 이걸 전국 단위로 이렇게 수십 건을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그러면 이게 앞으로 선례가 돼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럼 예타가 무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인지 경기 부양을 위한 수단인지 뭔지 잘 모르지만, 이게 습관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은 없는지.

물론, 지금 예타 제도를 변경해서 지역균형발전 배점을 높이고 기간을 줄이고 하면 앞으로는 면제 안 해도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이게 원론적으로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부총리께서 이번에 오늘 보도자료에 있는 게 rough하게 한 24조쯤 되는데 그게 horizons을 한 10년 정도 보면 1년에 1.9조 정도로 들어가서 재정에 큰 부담이 없다, 그런 취지로 말씀주셨고.

1년에 1.9조가 전체가 SOC가 아니고 아마 R&D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쯤 될지 모르겠는데, 예컨대 SOC를 한 1년에 1.6조쯤 된다고 보면, 그렇게 가정하면 우리가 원래 예산에서, 정부안에서 SOC 예산이 18.5조, 국회 통과분이 제 기억에 19.8조, 한 20조쯤 되는데, 그러면 이게 연간으로 예컨대 1.6조에 플러스 요인이 있다고 보면 앞으로 우리가 10년 동안 SOC 예산을, SOC 예산 증가율에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퍼센티지를 한 8%? 7~8%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시산을 만약에 하면 이런 시산이 가능할지, 아니면 혹시 시산을 하신 적이 있는지.

왜냐하면 부총리께서 ‘연평균 1.9’조 이런 얘기를 하셨고 SOC가 뭐 지금 24조 중에 재정이 몇 조, SOC가 몇 조 이걸 아까 부르셨어요, R&D 몇 조. 그런데 혹시 그러면 향후, 향후 뭐 rough하게 10년 정도 horizons에서 SOC 예산 증가율에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산하신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승철 재정관리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제가 생각할 때 예타 면제라는 것 자체가 조금 우리, 저희 발표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적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편에서, 지역 입장에서 보면 조금 현재의 예타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입장에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한 10개월여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역에서는 늘 이 예타를 가지고 엄청나게 컴플레인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예타를 ‘통곡의 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자체장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앞서 그런 질문도 말씀하셨는데,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예타제도 개선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예타제도 개선으로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타제도, 저희가 1999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가 2019년도, 20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저희가 조금 큰 폭으로 예타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신상훈 국토예산과장) 그리고 SOC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SOC가 국비 한 16조 원이니까 10년 정도 공사된다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연평균 1.6조 정도 국비 추가소요가 있는데, 저희가 통상 보면 매년 도로·철도 완공되는 소요들이 있습니다. 매년 그게 한 5,000~6,000억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도. 5,000~6,000억 정도 여력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부총리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정지출 혁신이나 우선순위, 사업 간의 우선순위 조정, 그리고 공사하다 보면 집행이 안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서 나오는 그런 효율화 재원도 한 몇 천억 정도 매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SOC 예산 순증이 매년 이렇게 1.6조 수준은 아니고 그것보다는 훨씬 적은 정도로 압박이 될 거고, 그 정도는 또 우리 경제성장도, 성장률도 약간씩 계속 증가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도 증가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머지 추가소요는 충분히 흡수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재정에 큰 무리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게 처음에 저희가 작년부터 예타 얘기가 계속 나올 때 과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리고 국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리고 했을 때 저희가 받은 답변은 ‘국가균형발전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 그런 일관된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막상 발표는 기재부에서 하셨는데, 이게 균형발전이라는 가치가 사실은 어떤 지표로 평가하기 상당히 어려운 개념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과거의 예타 같은 경우에 BC 분석이라는 명확한 어떤 분석도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사업성이 매우 나쁘게 나와 있던 것들을 예타 면제를 함으로써 결국에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어떤 모호한 가치에 의해서 기본적인 어떤 과학적인 분석이 좀 와해, 형해화되는 그런 모양새도 좀 있는데, 일단은 이런 어떤 균형발전에 기여했다는 걸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이걸 평가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BC 결과뿐만 아니라, 과거에 어떤 사업이 신청되어 있는, 서른... 지금 보도 보시면 오늘까지 33개로 나온 데도 있고 70조 원으로 나온 데도 있고, 신청사업 자체를 설명을 안 해 주시다 보니까 오늘에 와서야 이게 32개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 32개 사업이 과거 BC 결과는 어떻게 나왔었는지를 좀 표로, ‘예타 진행 중인 것은 무엇이고, 예타 결과 BC 나온 것은 무엇이고,’ 이것을 좀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사업들이 탈락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왜 탈락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 뭐 부분적으로 이것을 다 여쭤볼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탈락한 이유에 대한 간략한 설명자료를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좀 많은데, 자료제공은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균형발전을 어떻게 앞으로 평가하실 건지, BC가 안 나오는 부분이 나중에 사업성, 사업 건전성 평가한다고 그래서 BC가 확실히 갑자기 좋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이승철 재정관리관) 저희가 현실... 33개 사업에 대해서는 69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2개 사업에 대해서 69조 원. 그러니까 이게 경남하고 부산이 중복으로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중복까지 계상하면 33개 사업 81조,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사업들을,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반영한 사업들에 대한 BC 결과는 말씀드린 것처럼 7개 사업에 대해서는 했기 때문에 BC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이미 공개된 사업들입니다, 책자로. 그래서 그것은 자료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탈락한 사업 같은 경우에 ‘왜 탈락을 했느냐?’ 그거는 저희가 개개 사업별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저희 기준을 보시면 아마 개략적으로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의 구체성’ 상위계획에 없는 사업들이라든지, 사업 구체성조차 확보가 안 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반영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주로 탈락된 사업이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슨 ‘어떤 정량적인 지표를 가지고 균형발전에 기여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우선 그래서 저희가 택한 방식이 탑-다운이 아니고 바텀-업 방식으로 저희가 지자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들, 그걸 저희가 받아서 그걸 중앙부처 차원에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정량적으로 분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린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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