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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 소통팀」, 경제현장을 찾아 세금고충을 즉시 해결

2019.01.31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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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소개받은 납세자보호관 김석환입니다.

먼저, ‘납세자 소통팀’ 신설 관련입니다.

국세청은 현장 밀착형 세정지원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와의 소통 업무만을 전담하는 ‘납세자 소통팀’을 어제 1월 30일 본청에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청·세무서에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소통 전담창구를 신설하였습니다.

납세자 소통팀은 세무사·회계사 같은 전문자격을 보유하거나 법인·개인 등 조사·세원 분야에 오래 근무하여 세법에 대한 전문성과 기획력이 탁월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단지, 집단상가, 전통시장 등 경제 현장을 상시 방문하여 처리하면서 세무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함께 논의하고, 현장의 세금 고충을 적극 해결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실질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장에 필요한 세법 지식을 교육하며, 생업에 도움이 되는 세무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등 관행적인 세무행정을 탈피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세자가 실감할 수 있는 소통전담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8월 민관합동협의체로 구성된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의 본격 가동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적인 세정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어제 1월 30일 납세자 소통팀 직원들에게 직접 임용장을 수여하고 함께 잘 사는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국세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지금부터 오로지 납세자와의 소통만을 고민하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전국의 경제 현장을 직접 찾아가 납세자의 목소리를 열린 마음으로 겸허하게 경청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적극 행정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국세청장은 현장의 세무 불편사항에 대한 납세자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기 위해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를 말합니다. 누리집에 납세자 소통방을 개설하였으며, 납세자는 누리집 소통방이나 납세자 소통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세무 애로사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타트업 기업과 함께하는 세정지원간담회 관련입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금일 오후 납세자 소통팀과 함께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판교 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를 방문하여 스타트업·벤처기업들과 세정지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창업과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궁금증이나 애로, 건의사항을 경청할 예정입니다.

간담회 후에는 스타트업 캠퍼스에 입주한 기업을 방문하여 청년 창업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격려할 예정으로 간담회 종료 즉시 사진 등 현장 소식을 신속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세청은 경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납세자의 세무민원과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예, 지방청도 전담조직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본청, 지방청, 세무서... 전담 납세자 보호... 지방청 납세자 보호팀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도록 해서 본청, 지방청, 세무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T/F... 과장님 설명하시죠.

<답변> (관계자) 납세부 담당관입니다. T/F를 운영하지는 않고요. 기존 조직에 납세자 보호실이 있습니다. 실내에 기존 직원들로 다시 팀을 하나 꾸려서 구성해 놓은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본청만 T/F인데요. 6명이 새롭게 구성된 거고, 지금 현재는 T/F로 운영되고 있는데 바로 조직을 정식 직제로 바꿀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5명입니다.

<질문> ***

<답변> 최대한 현장 밀착형 조직으로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장님을 모시고 테크노밸리를 가는데, 주로 납세자 소통팀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세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어떤 현장이라면 어디든지 이렇게 기동반 형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로 전국 각지를 세정지원이 필요한 곳을 늘 돌아다니는, 상시적으로 방문해서 거기에서 필요하면 숙식도 하고 하면서 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결 방안까지도 고민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 청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으면 신속하게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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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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