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과학기술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오규택입니다.

지금부터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관련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세 가지 안건이 상정이 됩니다.

먼저, ‘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안’과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역 R&D 체계 개선방안’, 그다음에 ‘연구시설 전 주기 관리체계 구축방안’ 총 세 건의 안건을 토론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안건인 ‘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은 환경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수립한 전략입니다.

지난 6월 28일 혁신본부에서 개최한 사이언스 아카데미에서 한 차례 설명드린 바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별도 브리핑 없이 안건에 대한 질의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설명은 두 번째 안건인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역 R&D 체계 개선방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R&D가 지역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부처가 지원·협력하는 분권형 지역 R&D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건에는 현행 지역 R&D 추진체계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지역 R&D에 대한 정의와 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이 현재 정의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로 각 부처별로 제각기 사업을 추진하는 칸막이식 지역 R&D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으로는 중앙부처가 각 중앙부처 차원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서 주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지자체 현장 대응이 좀 곤란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중앙과 지방 간 지역 내 연계협력을 할 수 있는 지역 R&D 관련 협업 거버넌스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이 안건에서는 개선방안 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했습니다.

우선 지역혁신기관 또 지역 R&D 사업에 대한 기준을 정의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중앙하고 지방이 협력해서 지역혁신기관과 지역 R&D사업을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개선방안으로는 이러한 첫 번째·두 번째를 전체적으로 시스템에 맞게 운영이 될수록 중앙과 지방의 협력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논의되는 지방 R&D 체계 개편방안은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 한 10년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과제입니다.

지방은 지방대로 개선이 필요하고 지역의 목소리가 중앙 주도로 이루어지는 R&D에 반영이 된다 얘기하고, 그리고 또 중앙은 중앙대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부처 차원에서 수많은 지역 지원 R&D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호 모순되면서 상호 협력을 요청하는 해묵은 과제입니다. 이번 과기장관회의에 이 안건을 올린 이유는 지난 10년간 논의됐던 해묵은 논쟁을 공개적인 토론의 장으로 한번 끌어내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방분권 또는 지역의 혁신 역량 강화라는 그 화두를 R&D라는 측면에서 먼저 토론 주제로 올려서 한번 뭐가 문제고, 어떤 것이 개선이 돼야 되는지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 이게, 나중에 균발위...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전체적인 지방분권형 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R&D 차원에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논의되는 거버넌스가 전 부처적으로 지역과 관계되는 각종 중장기대책이나 발전방안 논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지역 R&D 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상정 안건에 대한 토론에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시설 전 주기 관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도 지역 R&D 체계 개선방안하고도 연계가 되는 안건입니다.

연구개발 수행에 연구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매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고, 또 지역별로 연구시설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은 이러한 연구시설에 대한 전 주기적 관리가 중앙 차원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아울러서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연구시설 구축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도 중앙하고 지방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서 중복투자를 방지한다거나 또는 기존에 있는 시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끔 지역의 기업 또는 지역의 연구기관들이 중앙 또는 지방에서 만든 연구시설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거버넌스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시설에 대해서 일단 수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시설을 만들 건가에 대한 계획수립이죠. 수요 발굴부터 기획, 그다음에 연구시설 구축, 또 구축된 연구시설에 대한 운영, 그런 전 주기적인 관리체계가 중앙하고 지방의 협업을 통해서 이 시점에서는 만들어야겠다. 또, 저희 과기정통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전 중앙부처의 문제고 또 전 지역의 문제기 때문에 이번 지역,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 안건인 지역 R&D 체계 구축방안하고 연계가 되는 과제로 함께 올린 겁니다.

안건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저희가 그 세 가지 어떤 추진과제를 타깃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시설에 대한 중기구축 로드맵을 수립하자, 그리고 이것을 단년도 예산과 연계하는 즉, 중장기 로드맵과 R&D 예산의 편성을 연계하는 그런 체계를 좀 마련하겠다, 그런 방향 쪽으로 하나를 과제를 잡았고요.

또 하나로 대형연구시설의 운영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시설 유형별 운영시범 모델을 개발하고, 또 지역에 구축된 연구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중앙과 지역의 협력방안 거버넌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그러한 두 번째 추진과제를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앙과 지역이 함께 연구시설의 등록, 그다음에 실태조사, 성과점검 또는 용도를 다 한 연구시설에 대한 처분, 마지막 단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성과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세 번째 추진과제로 잡았습니다.

이런 세 번째 추진과제가 중앙부처 차원에서 논의뿐만 아니라 지역과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연구시설에 대한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되고 국가 R&D 예산에 대한 투자 효율성이 높아지고, 체계적인 시설·장비 지원정책이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3개 안건에 대해서 다 설명을,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일부에서 보면 각종, 경제장관회의를 포함한 각종 장관급회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의 여러 종류의 장관급회의와 저희 과기장관회의의 차이점에 대해서 부연설명 하나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3개 안건 모두가 다 전 부처 차원에서 협력이 필요한 과제이면서 수많은 기간 동안 수많은 토론을, 수많은 논의를 거쳤지만 그 해답이 클리어하게 나오지 않는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과기장관회의에는 우리가 꼭 해야 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끌어왔던 현안과제들 그런 과제들을 테이블에 올려서 토론을 통해서 방향성을 제시해서 공개된 장소에서 그 문제를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위원회가 과기장관회의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올라가는 안건 이 3건 모두 다 저희 과기혁신본부가 기본적인 발제를 했고 문제점을 선정해서 토론회 시작을 할 겁니다. 아마 각 부처에서 참석하신 장관님들께서는 저희가 낸 의견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동연한 한 부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디벨롭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저희 과기장관회의가 지향하는 운영 목적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전체적인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질문 몇 개는 제가 답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답변하고 상세적인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님들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 두세 개 정도는 질문을 받도록 하죠.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첫 번째 안건 설명을 잘 안 해주시긴 했는데, 사이언스 아카데미 하셨다고 하셔서. 여기 보면 2021년부터 추진하려고 한다는 ‘미세먼지플라스틱 다부처 R&D 사업’ 이것 예타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답변> 네.

<질문> 그러면 진행을 하려고 한 타임 플랜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것 설명해 주시고 그 사업의 규모와 목적 같은 것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드리고, 미진한 부분은 환경부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기장관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과제들이 바이오라든지 몇 가지 부처 간에, 꼭 우리가 해야 되지만 관계부처 간의 역할 분담이라든지, 추진체계에 대해서 협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일전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바이오 분야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과기장관회의에 올려서,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부처 간의 역할 분담, 어떤 식으로 추진 일정을 잡을 건지, 기초 분야는 어디가 누가 하고, 그다음에 응용 분야라든지 기업하고 연계되는 그런 지능형 반도체 쪽은 누가 할 건지, 이런 식으로 과기장관회의를 통해서... 아, 이것 참, 바이오 쪽, 바이오 쪽은 과기장관회의를 통해서 역할 조정을 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타 안건으로 옵니다.

그리고 2쪽도 마찬가지로 예타에 어떠한 내용으로 언제, 얼마의 규모로 올릴 것인지에 대한 그 논의를 오늘 토론과정을 통해서 다듬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상당 부분이 환경부 차원에서 어떤 내용을 갖고 예타를 할 것인지,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서 다부처 과제 형식으로 실무적으로는 어느 정도 초안이 마련된 상태입니다.

그게 오늘 토론을 통해서 조금 더 다듬어지게 되면, 뭐 안건만 구체화된다면 금년 4/4분기에라도 다부처 과제 형식으로 예타 요구가 들어올 겁니다.

혹시 제가 드린 설명에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 있으시면.

<답변> (조현수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장 조현수입니다.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환경부·과기부 등 8개 부처가 모여서 미세플라스틱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기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 신청을 현재로서는 11월까지, 11월에 예타 신청을 하는 것으로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첫째, 미세플라스틱의 사전 예방, 그리고 두 번째는 측정 및 모니터링, 그리고 셋째는 인체 및 생태 위해성 평가, 재난 발생되는 것을 처리하는 부분, 네 가지, 크게 네 가지 전 과정 관리를 위한 R&D 구상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예타 규모는 현재로서는 한 3,000억 원 내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다 정확한 규모는 기획이 끝난 이후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문> 여기 4페이지에 보면,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해 인체, 생태계,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물질·신소재 개발' 나와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미세플라스틱을 물질 개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질문> ***

<답변> (조현수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장) 환경연구개발과장 조현수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화학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플라스틱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그것을 현재 농업용 멀칭비닐이라든지, 어업용 어구 같은 데 회수가 어려운 부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시범사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장기적으로는 플라스틱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그 물질을 산업부라든지 환경부·과기부 연합해서 개발하는 것을 중장기적인 과제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조현수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장)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게의 껍데기를 이용한 키토산 물질을 이용해서 그것 바이오... 아니, 플라스틱... 화학성분을 대체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참고로 약간 보완설명을 드리면, 하루아침에 지금 이 지구상에서 플라스틱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대체물질을 개발하겠다. 쉽게 얘기해서 생활 속에서 쓰는 우리 일반 컵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농업용 비닐 같은 것부터 이제 공업용 어떤... 이런 플라스틱 물질까지 다 대체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파일럿 프로젝트 개념으로 지금 화연에서 개발이 됐고, 일부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게 생분해성 플라스틱 같은,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상 속에서 작은 부분은 지금 실제 적용을 하고 이제 좀 확대를 해 볼 계획이에요.

뭐냐 하면, 리빙랩 개념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기초단체나 또는 한 어떤 소그룹 단위로 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옛날에 보면 우리가 슈퍼 같은 데서 가면 자연 상태에서 1년 안에 흙 속에서 분해되는 플라스틱 물질, 플라스틱 봉지에 쓴 그것의 연장선상이라 보면 됩니다. 그런 게 인장강도라든지 그런... 그다음에 생분해성으로 해서 분해 속도가 좀 빠르다든지 그런 게 화연이나 일부 개발된 것들을 현장 속에서 한번 시민단체라든지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서 시범 적용을 하고, 대신 단가가 비싸니까 그런 것들은 확산단계 과정에서 지자체에 보조금을 줘서 서로 ***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포함한 R&D 전반에 대한 다부처 과제를 받아서 기획을 하고 그 기획을 토대로 예타를 접수가 되면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혁신본부가 예타를 수행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세 번째 안건에서 보면 지금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연구장비를 연구 분야별로 한 곳에 모아서 활용하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과 이번에 장관회의에 올리는 것은 좀 차이점이라든지 그것, 첫 번째 질문이 그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전문기관을 결국에 한 데 모으면 지역전문기관이 그것을 관리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역전문기관이라는 게 정확히 뭐고 이 기관들이 그런 관리를, 전문적으로 관리를 할 만한 능력이 있는 기관들인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답변> 하나는 제가 답변하고 하나는 또 담당한테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장비 같은, 그러니까 국가가 예산을 투자해서 연구와 관련돼서 지원하는 그러한 인프라 측면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연구장비, 하나는 연구시설. 지금 저희가 연구장비는 '나눠 쓸래 TF'라고 해서 얼마 전에도 언론에 나갔고 최근에도 보도자료가 나갔을 겁니다. 연구장비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7년도에 ‘나눠 쓸래 TF’를 만들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장비 말고 연구시설, 연구단지들 이것은 일정 규모가, 연구장비와 달리 규모가 굉장히 크고 어떤 지역에 지어져 있는 facility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연구시설이나 연구단지에 대해서는 국고가 투입되는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계적인 관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단위에서도 보게 되면 어떠한 시설들, 어떠한 고가의 연구,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도 만들어 달라, 라는 지역단위의 또 수요들이 중앙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지역 수요 단위에서 요구가, 중복 요구들이 많이 오는 게 있고, 그래서 이번에 연구장비가 아닌 연구시설 또는 연구단지에 대한 포커스, 그동안에 저희가 중앙하고 지방, 또 중앙 간에 어떤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서 추진해 오지 않았던, 그 현재 안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전문기관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전문기관은 제가 얘기하고 후속 설명을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전문기관이라는 게 지금 기본적으로 정부출연연의 분원도 있을 수 있고, 센터도 있을 수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고를 좀 받아서 지역 주도로 가고 있는 TP나 창조경제혁신센터나 한 1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달리하는 게 한 100여 개 정도 되는데, 이러한 전문관리기관을 장소적으로 한 곳에 다 모으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또 이러한 전문관리기관을 과기혁신본부가 헤드쿼터가 돼서 리스트 관리해서 일괄 관리하겠다, 그것도 아니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쉽게 얘기해서 화학연의 분원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울산에도 있고. 자기 광역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자기 관내에 있는 몇십 개 정도 되는 중앙 출연연의 분원이나 시험센터나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내 밑으로 와서 내가 다 관리하겠다, 그런 콘셉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로드... 어떤 지역 R&D에 대해서 각 지역은 지역단위로 수요 제기를 하고, 중앙은 중앙단위로 매칭펀드 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중간에 거버넌스가 필요하겠다. 즉,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또 지역의 문제는 지역의 경제 현실에 맞는 연구기관에... 뭐 쉽게 얘기해서 울산 같은 경우는 화학연 또는 생기원 같은 경우가 조선이라든지, 조선해양 위기라든지 석유화학 관련돼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에서 경제를 맡고 있는 울산시의 책임자가 화학연구원이나 생기원 본원 또는 과기부 전체 차원에서의 일반적인 출연연의 R&R하고 관련된 사업과, 지역에서 생각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이나 지역 산업과 연계되는 R&D 우선순위는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각자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하고 지방, 그리고 그 중간에 지역단위의 어떤... 지금도 보면 부산 같으면 BISTEP이라는 R&D 전문기관이 있고, 또 경기도나 서울이나 이런 게 없으면 이제 각 광역단위의 개발연구원이 또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전문... R&D하고 관련돼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곳이 중앙하고 지방 사업 그다음에 중앙하고 지방의 어떤 시설, 또 지방의 우선순위 또 중앙정부의 정책, 그런 것들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방... 중앙과 지방 간의 어떤 투자협력, 이런 것을 체결하고 또 협의회를 거치고 또 지역의 의견이 중앙에 반영이 돼서 중앙정부 측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거버넌스를 만들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문기관을 만들어서 어느 한 곳에서 그것을 다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혹시 제가 얘기한 것에 좀 미진한 것... 장비 분야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 R&D 전문기관 부분은 우리 윤 과장께서. 미진한 부분을.

<답변> (한형주 과기부 성과평가정책과장) 성과평가정책과장입니다. 3호 안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Core-Facility...

<답변> 저는 이제 내려갈게요.

<답변> (한형주 과기부 성과평가정책과장) Core-Facility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그 장비를 한 곳에 집적화시켜서 그 장비의 활용을 높이겠다, 라고 하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이 안건 같은 경우에는 단위를 장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설단위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단위 같은 경우에는 제일 문제가 운영비, 그다음에 전문인력 인건비 같은 지원비용이 필요한데, 사실 이 시설들의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파악이 돼야 얼마나 국가가 지원을 할 것이냐,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이게 각 지자체가 보조금도 투입하고 한 이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대형장비 외에는 저희가 직접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거버넌스와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시설들의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파악을 하겠다, 그다음에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그다음에 지원사업은 기획을 해서 추진하게 되겠죠. 그래서 장비의 활용을 높이는 사업하고 이번의 안건의 차이는 이런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 ‘이 장비 활용을 또 시설관리를 지역전문기관한테 맡긴다고 했을 때 지역전문기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2호 안건에서 보면 지역전문기관들을 지자체가 직접 지정을 해서 R&D 과제 관리라든지, 또 보조금 사업과 같이 지자체 재원이 투입되는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지역전문기관들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저희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NFEC’이라고 장비활용종합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동안 한 10년간 이 NFEC이 축적한 이 장비 또 대형시설 관리활용 그 어떤 역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지자체, 지역전문기관들한테 전수를 하고, 또 ‘ZEUS’라고 하는 장비 등록·관리 활용 통합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R-ZEUS’라고 그래서 클라우드 개념으로 지자체별로 이 ZEUS 기능을 같이 상호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상호 연계하고 또 정보를 공유하고, 또 앞으로의 중앙과 지방이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기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윤경숙 과기부 과학기술전략과장) 전문기관 관련해서 잠깐만 더 말씀드리고요. 과기정통부의 과학기술전략과장 윤경숙이라고 합니다. 2호 안건 담당하고 있고요.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전문기관 관련해서 조정관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처의 전문기관, 예를 들면 과기정통부의 전문기관 연구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재단은 R&D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전문기관은 지역단위에서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 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역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여러 부처의 사업과 또 기관과 이것을 연계해서 어떤 종합적인 조정을 할 때 그런 것을 기획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기관은 여러 기관들, 아까 조정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의 여러 기관들 중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그러면 그런 기관들이 과연 역량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 논의가 더디게 되었던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당분간은 부처 전문기관이나 부처에서 전문성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재단이나 KIAT에서 관리를 해왔던 그런 사업은 전문성을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은 사실 이것은 좀 근본적인 얘기긴 하지만 사실 지금까지 지역에서 이런 걸 해본 경험을 저희가 중앙에서 주지 않았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지방이 어떻게 보면 ‘기획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지역에서 어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기획은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굉장히 많이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를 확보하고 나서, 예산을 받고 나서 집행을 할 때는 사실상 권한과 책임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것이 부여받지 못한 상태여서 그런 것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지역이 그런 경험을 축적함으로 인해서 어떤 부처의 지원, 그다음에 또 어떤 평가 시스템, 피드백 시스템 이런 것을 통해서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