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좀 잘 쉬셨습니까?

5월 25일 월요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차관님 일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전문상담관 격려 간담회를 주관할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4건인데요.

먼저, 국방부는 오늘 국방컨벤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전문상담관 격려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2005년에 도입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현재 549명이 활동 중이고, 연말까지 총 660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013년에 도입된 성고충전문상담관은 현재 4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방산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해서 6월 17일까지 2020년 온라인 전시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온라인 전시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방산전시회가 취소 또는 연기되어 수출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업체의 상시 홍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세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방산업체를 조기에 지원하기 위해 400억 원 규모의 방위산업 유휴시설 유지를 위한 융자를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은 오늘 2020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21년도 인원배정 기준을 관보에 고시합니다.

2021년도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지원 규모는 올해와 동일한 1만 6,500여 명이며,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올해 6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추천기관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코로나19 관련 국방부 대응은 오늘도 의료인력 53명, 지원인력 1,795명 등 1,848명을 투입해서 역학조사, 검역업무, 방역, 영농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받으셨겠지만 추가 확진자는 없고요. 보건당국 기준으로 격리는 13명, 군 자체적으로 예방적으로 격리하고 있는 인원은 1,033명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다름이 아니고 어저께 보도 나왔던 태안군 의항리 해변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제 일단 저도 전해들은 이야기인데, 그 보트가 발견된 곳이 저기 해군 911 여단기지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보트가 해군 여단 쪽에서 그거를 가지고 훈련했다, 이런 주민 주장도 지금 현재 전해졌거든요. 이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확인이 되는지.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본다면 32사단 98연대 해안대대 초소가 거기서 100~200m밖에 안 떨어져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기자 여러분들 질문하실 때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 부분이 때로는 이제 부대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안을 유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합참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군사적인,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나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방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언급은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군과 해경이 포함해서, 군과 해경을 포함해서 관계기관들이 해당 선박이 발견된 경위를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서 전부 광범위하게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좀 궁금하시더라도 현재까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해경 발표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 저기 죄송한데 그러면 조금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데서 보도 나온 것을 봤을 때는 지금 해경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중국 쪽의 밀입국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역, 그 시설 쪽에 가까운 곳이라면 더 문제 아닐까요?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아니요, 지금 밀입국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현재까지.

<질문> 제가 단정한 건 아니고 다른 데서 보도가 그렇게.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설명이 되겠지만, 그때 나왔던 것과 발견된 선박과의 동일선박인지를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하게, 광범위하게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조금 조사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부적인 것은 해경에서 발표한 내용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현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하기가 제한되실 것 같아서 일반적인 거 여쭤보려 그러는데요. 해안선에서 해양까지 경계 감시를 하고 있을 텐데, 육군하고 해군이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나뉘어서 책임을 가지고 경계감시를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방금 말씀하신 최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군의 경계작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 구역이나 세세하게 해서 온브리핑에서 설명드린 바는 없습니다. 따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온브리핑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질문> 작년 삼척 목선 사태가 떠오르는데요. 지난해에도 해경에서 일단 창구를 일단 단일화한다고 했는데, 그 인근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접안해 있던 게 뒤늦게 알려지면서 나중에 국방부에서 브리핑도 했고, 나중에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브리핑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알고 싶고, 1차 합심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대공용의점 없는지 확신이 됐는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지금 현재 상황관리 측면에서 해경에서 창구를 일원화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군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전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나면 추가적인 확인과 평가와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군이 필요한 부분에 있다면 추가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고속상황전파체계 이번에 이용됐습니까?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군의 작전이나 상황보고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설명할 기회가 되면 충분히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거를 했다, 안 했다, 아니면 시간이 어떻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 아니, 구체적으로 일시나 이런 것을 여쭌 게 아니고요. 이용됐는지 여부만 여쭙는 겁니다. 내용을 여쭙는 게 아닙니다.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대공혐의점이 낮은 것으로 현재까지는 보고 있고 그래서 해경 중심으로 해서 해경을 포함해서 관계기관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일부 보도에서는 육군부대 티오디로 파악을 못했다고 보도가 나오던데요. 그 부분은 해명 내지는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까?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군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고, 광범위하게 확인하고 있는 부분에서 군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확인하고 검증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질문> ‘군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이라고 가정을 하시는데, 그 해당지역의 경계감시 임무가 부여된 게 군에 부여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최 기자님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경계작전에 어떤 부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이해하고 알고 계시더라도, 공식브리핑에서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제한됨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군사작전 보안이나 경계작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장병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과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말씀하시는 형태나 어떤 부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라는 것은 우리의 작전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브리핑에서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 그런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지난해 군 매체에서 보도된 것을 보면 해당 지역 부대에서 경계감시임무를 제대로 수행해서 조기에 초기에 대응해서 잡아냈다, 엄청 세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레이더 감시병이 발견해서 그거를 해경에다 알렸고, 잡아왔고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은 아무리 봐도 육군, 해군의 그런 감시대상으로 보이는데, 아주 일반적인 것도 설명을 못 해주시면 좀 어폐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따로.

<질문> 해상경계 범위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 해안에서 500m까지는 육군, 그다음에 500m 이후부터는 해군이 담당한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죠?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아니요, 제가 그 경계구역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