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장차관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과 차관은 오늘 부내에서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특별히 전달드릴 내용은 없고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성주 사드기지에 장비교체와 관련 보도가 나왔는데요. 지금도 환경평가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사드배치 완료가 되면 향후 남북협력에 대한 영향, 통일부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지금 특별히 제가 언급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이번 주에 판문점 내에 멧돼지 ASF 검체조사를 실시했는데 결과가 나왔는지, 나왔다면 어떻게 나왔는지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난 5월 25일에 판문점 지역에 대해서 방역당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 현장점검을 실시한바 있고, 방역당국의 시료채취 1차 검사결과에 대해서 음성이라고 구두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정밀분석을 하고 또 추가조사를 한 후에 6월 중에 최종결과를 공식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로서는 판문점 견학은 방역조사 결과와 또 철저한 방역조치에 대한 방역당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규모 형태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관련해서 그럼 아직까지 판문점 견학 재개시점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는 건가요?

<답변> 예,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바 없습니다.

<질문> 한국인 판문점 출입절차 간소화에 대해서 유엔사와 협의 중이셨는데, 심사기간 단축에 대해서 결론이 난 게 있을까요?

<답변> 지난번에 한번 언론에 보도가 났었던 사안인데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도 유엔사가 어제 5월 28일 방문 14일 전까지 사전 신청하도록 했던 그 조항을 유엔사 규정에서 삭제하고, 즉각 발효하겠다고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판문점 견학 시 유엔사 승인심사 기간이 14일에서 3일로 단축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판문점 견학 재개시점이 6월 내라고 계속 얘기해오셨는데 그게 아직도 유효한 건가요?

<답변> 저희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신바 있는데, 이런 DMZ 판문점 일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상황 또 우리의 방역조치에 대한 방역당국의 의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6월에 견학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미 법무부가 북한 돈 세탁에 연루된 북한인 28명을 기소했다고 얘기한 게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정부 입장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련 보도를 보았고 저희도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다만, 미 사법 당국의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언급해 드릴 내용은 없고, 정부는 그간에도 계속 북핵문제의 진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이 선순환하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속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노력하겠다는 기본 입장으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틀 전에 보도자료 하나 나왔는데요. 교추협에서 지원하겠다는 거 그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이 관련해서... 어디냐?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이사회가 북한 주민에게 국제 통계원칙, 통계이용성 향상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지원을 요청해 왔다, 라고 이렇게 보도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어떤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통계 관련 어떤 교육을 말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유엔에스캅에서 지속가능 발전목표 달성을 위해서 북한의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 우리 정부 지원을 요청한 거고요. 올해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통계작성 방법이나 통계이용성 향상 등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질문> 북한이, 물론 모든 여러 분야에서 취약한 부분이 많긴 한데, 이 통계 분야에서도 그런 건가요?

<답변> 이런 북한 인력양성사업, 국제적인 통계기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정부는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과 또 향후 남북 간 하나의 시장 구현에 동 사업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2차례 유엔에스캅에 북한 인력양성사업을 지원한바 있고, 국제규범이나 표준기술전수 등을 통해서 국제사회 현실에 대한 북한의 인식개선 또 역량 강화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