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관련, 이미 오전에 국무조정실 중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부처 T/F에서 정부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동 계기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미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관련해서 국제안전기준법 접근법 따랐다는 취지로 국무부 대변인 성명을 냈는데요. 어떤 근거로 이러한 성명이 나왔는지 외교부가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하신 질의사항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외교부 대변인으로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결정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IAEA 등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과 협력하여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일본 대사 초치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미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외교부 대변인 논평 그리고 오늘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등을 통해서 우리 측의 입장은 대외적으로 계속 전달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적절한 외교경로를 통해 우리 국민과 정부의 우려를 전달해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외교경로를 통한 소통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추후 적시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그간 IAEA나 각국 외교사절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였고, 또 중국,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높은 투명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왔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같은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있을까요?

<답변>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오염수 처리 현황 등에 대해서 일본 측으로 관련 정보제공 등이 일부 이루어져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이행 당사국으로서 충분한 협의를 하고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일단 두 가지를 묻고 싶은데 외교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범정부T/F를 구성하고 있었고 그때부터 대응한다고 했고, 어제도 방류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오늘 일본에서 결정내린지 3시간이 훌쩍 지난 11시 반에 대응책 보도자료를 낸 이유,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렇게 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오염수 방류에 대한 중국이나 미국 등 다른 국가의 반응들에 대해서 모니터링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2018년부터 관계부처 범정부T/F 등을 구성해서 관련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본 정부의 관련 공식적인 발표가 난 이후에 가장 빠른 시점에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우리 정부 자체의 입장을 정립해서 발표해드리고 또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사회의 동향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쿼드 관련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정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쿼드 참가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 그리고 쿼드에 참가하기보다는 쿼드 국가들과 사안별 협력을 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해주신 질의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미국 등 기존 쿼드 참여 국가들로부터 쿼드 참여와 관련해서 어떠한 공식적인 초청 등 요청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 외에 사안별 협력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입장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질문> 일본이 결국에 이렇게 오염수 방출을 강행하게 되면 정부가 어떤 구체적 방안들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하신 질의와 관련해서는 오늘 외교부를 포함해서 관계부처들이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T/F 회의가 종료된 다음에 향후 우리 정부가 취해야 될 분야별 조치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일단 현 단계에서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단계가 진전됨에 따라서 보다 구체적으로 발표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되면 적시에 공개하고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 더요. 국제해양재판소 제소는 아직까지는 검토 중에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거기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더 없으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