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엄재식입니다.

어제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발전소 부지 내에 보관 중이던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4일 오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방침 결정과 관련하여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심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출 방침 결정에 대한 한국 국민의 강한 우려를 전달하였으며, 향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도쿄전력의 처분 계획에 대한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사할 것과 규제기관으로서 처분 이행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신속·투명하게 공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도쿄전력 오염수 처분 계획에 대한 심사 절차 및 규제기관 차원에서의 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질의서를 4월 19일 추가로 발송할 계획이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주변 해양 해수 방사능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특히 일본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 삼중수소 분석 지점을 22개소에서 32개로 확대하고, 일본 해수 유입 주요 경로 6개 지점의 조사 주기는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한바 있습니다.

향후 그동안 연 1회 보고서로 공개되던 해수 방사능 분석 결과를 일반인이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점별 분석 완료 즉시 원안위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하는 등의 정보공개 강화를 4월 중순부터 추진하여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 해양의 방사능 안전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해수 방사능 분석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전문 인력과 장비를 2021년까지 보강하여 약 2년 후에 계획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감시 주기 및 지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꼼꼼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관계부처 T/F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하여 IAEA의 중추적인 역할을 강조해 왔으며, 향후 IAEA 차원의 조사 검증에 우리 측 전문가 참여를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와 함께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우리 주변 해양 환경에 대한 촘촘한 감시와 함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YTN 기자님이 보내주신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19일 추가로 보낼 질의서에 담길 일본규제위원회의 심사 절차나 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관련인데요. 구체적 내용은 우리가 요구하면 받아볼 수 있는 것은 맞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요구를 하면 NRA가 저희한테 그 자료를 주는 것은 맞는지, 만약 주지 않는다고 하면 국제적으로 공동대응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일본 규제위의 심사 절차 등에서 우리가 봤을 때 수정 혹은 추가할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말씀 주신 사항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번 서한을 통해서 규제 진행 과정에서의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지키도록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또 세부적인 계획에 있어서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서한을 추가적으로 발송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 규제위원회의 심사과정은 투명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한 투명성의 중요성이 굉장히 큰 사안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고, 아마 일본 규제위원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칙적인 어떤 동의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드릴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과정에서 주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또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 (사회자) 감사합니다. 이어서 MBC 기자님 질문인데요. 일본이 오늘 삼중수소는 안전하다는 취지의 홍보 동영상을 공개했는데, 진짜로 일본 말대로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답변> 삼중수소의 안전성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핵종별 안전성이 핵종별로 삼중수소의 경우에는 안전성이 다른 핵종에 비해서 어떠냐, 라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핵종보다는 삼중수소가 방사선의 어떤 세기나 이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다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삼중수소 또한 똑같은 방사성 물질의 하나이고, 또 방사성 물질은 충분히 관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안전성 부분은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닌가, 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그리고 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연합뉴스 기자님 질문인데요. 일본의 방류 방침 결정이 발표된 후에 미국이나 IAEA의 반응을 보면, IAEA 차원의 조사 검증에 우리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국제사회와 함께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일본이 주변국과 협조, 협의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일을 추진하면 오늘 원안위가 밝힌 대책도 효과가 있을지 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가장...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중국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변국인데, 혹시 중국 정부와 이것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크게 두 가지 질문입니다.

<답변> IAEA 차원의 조사 과정의 어떤 실효성이 충분하냐? 그리고 또 보다 더 실효성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문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IAEA의 객관적 검증이라는 것은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사회를 통한 일본의 오염수 방출의 결정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감시, 조사의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충분히 실효적이냐는 측면에서는 기자님 질문처럼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실효적인 차원에서의 방법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범정부 T/F를 구성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틀 안에서 좀 더 실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조치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강구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어떤 공조 문제에 있어서는 외교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또 범정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진행되는 상황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규제기관은 또 규제기관 차원대로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한 어떤 접촉들은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지금 관련 질의가 들어온 것은 여기까지이고요. 지금 혹시 현장에서 질문이 없으시면 그럼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브리핑 이후에도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저나 담당 과장님 통해서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