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대변인 정경훈입니다.

5월 4주 차 주간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차관 주요일정부터 말씀드리면, 5월 17일에 지금 장관은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고요.

5월 18일에는 국무회의와 최저임금위원회 위촉장 전수식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배포 계획이 있습니다.

5월 20일에는 국정현안조정회의하고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관련 현장간담회 계획이 있습니다.

이 행사는 서울 마포구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인사말씀까지 공개 예정입니다.

청년 디지털 우수 참여 사업장에 대해서 방문할 예정입니다. ㈜푸드나무로 현재 예정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5월 20일에는 코로나19 중대본회의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차관 일정입니다.

5월 17일 월요일에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이 있습니다.

보도내용에 대해서,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날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전문가 간담회가 있습니다.

5월 20일 목요일에 차관회의가 있고요.

기타 최저임금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5월 18일에 2차 전원회의가 있는데 위원 교체 후에 처음 개최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혹시 국회 일정이 추가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배포된 바 있는데 고용노동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가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들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임금체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임금체불을 하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업주들에 대해서 보통 신원확인을 하려면 저희들이 통신사들에 대해서 신원조회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사실 조금 저희들이 그쪽에 요청을 하고, 그쪽에서 신원 회신 오고 그런 시간들이 꽤 많이 걸려서 1주 이상 걸리는 건데, 이번에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된 사례들을 보면 QR코드로 인해서 거의 하루 만에 해서 체불 신원이 확인되기 때문에 체불 청산에 조금 더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30개 중형 고용센터 이번에 개소를 했던 사례가 또 하나 추가돼있는데요. 저희들이 워낙 영역이, 특히나 지방 같은 경우는 영역이 넓다 보니까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불편해서 센터 방문하는 것들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두 번째 사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채용박람회가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사례에서는 비대면 채용 행사들을 한 사례가 선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플랫폼종사자 보호법 관련 전문가 간담회가 있습니다. 내용들은 발제문까지 저희들 기자분들께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플랫폼종사자 같은 경우는 일부에서는 근기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받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들도 있지만 현재 플랫폼종사자 같은 경우는 플랫폼 프로바이더들 포함해서 거기에 직고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또 실제로 수요하고 있는 소비자들도 있고 해서 기존의 어떤 사업주와 근로자 관계보다는 굉장히 다차원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장 어떤 법상의 문제들을 기존 법 영역으로 흡수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회에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소위, 영문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dependent contractors라고 그래서 employer 개념하고는 좀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dependent contractors 또는 employee like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좀 참고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월 18일에는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추진계획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용 개선세가 다소 조금 개선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에 대한, 청년들의 고용사정은 많이 안 좋습니다.

특히나 '체감 청년'으로 많이 표현하시는데 그런 고용사정이 좀 여전히 안 좋고, 청년들은 지금 코로나 시기에 청년들의 고용이 안 좋으면 저희 이 친구들을 처음에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을수록 이력효과 같은 것들이 생기고, 미래의 어떤 저희 산업에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판단돼서 아마 이런 내용들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12대 위원 위촉장 전수식은 장관님께서 현장에 가셔서 위촉하고, 이어서 아마 행사가 이어지는 것으로, 혹시나 카메라 기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일정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앞에서 말씀드린 청년 일자리 관련 현장간담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하기관 주요 주간 홍보계획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0일 폴리텍대학 부부 대학생 입학 사례 소개가 있습니다. 청주캠퍼스의 전기에너지과하고 강릉캠퍼스의 산업잠수과에 부부가 입학을 하였습니다. 부부가 서로 캠퍼스에서 데이트도 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인생의 어떤 것들을 마련해가는 데 사례로서 좋은 취재원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코로나19가 직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주된 내용은 직업을 대상으로 한 보상, 일하는 방식, 직무내용, 일의 양, 이것에 대한 조사결과인데, 아마 최근의 어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하는 현장들이 어떻게 바뀌었나를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주간 보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아직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지난번에 현장 가셨었고, 추후로는 지금 현재 아마 조사결과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된 다음에 그 관련 부서에서 그런 내용들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질문> ***

<답변> 예, 보도자료 배포됩니다.

<질문> ***

<답변> 그것들은 내용들을 관련 부서하고 아직 상의를 못했는데,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보참을 낼 수 있는지는 한번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추가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