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진행합니다. 더불어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배석했습니다. 박혜정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박향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9월 7일 화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1,563명 그리고 해외 유입 환자는 34명입니다.

어제 3분의 환자가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전주에 비해서 소폭 감소했지만, 수도권의 경우 일평균 확진자 수가 오히려 증가해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로 보면, 오늘 수도권은 4.5명에 달합니다. 세부적으로 서울은 5.6명, 경기가 4.0명 그리고 4단계 이상 기준, 이것은 4단계 이상의 기준에 해당됩니다.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1명 또는 2명대인 것에 비하면 2배가량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교육시설 등에서도 크고 작은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주민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주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이·미용업소와 안마업소에 대한 방역관리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미용업소 또 그리고 안마소에 대해서 149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이·미용업소와 안마소는 주로 얼굴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종사자와 이용자 간에 또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지고 또 감염에 취약한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오는 9월 13일부터 이·미용업소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좀 강화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이용자 이외에 동행제한을 권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일 점검표를 작성해서 점검을 의무화하고, 또 종사자 식사에 대한 휴게실 관리기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마업소에 대해서도 지자체별로 2주에 1회 이상 방역수칙 관련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미용업소와 안마업소 운영자 분들 그리고 또 이용자 분들께서는 명부 작성 그리고 인원에 대한 제한 또 취식 금지와 같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전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했습니다.

4차 유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다.’는 응답은 전체 37.3%가 답을 해줬습니다. 한 달 전보다 9.3%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일상 속 코로나로의 어떤 방역전략 전환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73.3%가 ‘전환해야 된다.’고 답변해줬습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코로나 전환은 국민의 70% 이상이 ‘2차 접종이 완료되면 적용하는 게 적절하겠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또 그 의견은 52.4%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한 9월 말 이후에는 전환하는 게 좋겠다.’라고 답하신 분들은 30.3%였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확진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루 평균 100명 미만이어야 된다.’라는 응답은 41.9%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확진자는 지금 현재의 수준보다 낮은 하루 평균 1,000명 미만으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답변한 사람은 전체로 볼 때 85.3%가 ‘1,000명 미만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또 ‘사망자 규모로 봤었을 때 일상 유지가 가능한 사망자 규모는 어느 정도가 좋겠느냐?’라는 답변에 대해서 ‘연평균 1,000명 이하’라는 답변이 62.1%로 가장 높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계절독감 수준으로 보면 연평균 한 5,000명 정도인데요. ‘계절독감 수준으로 우리가 그걸 일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답변은 21.2%였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예방접종률은 70% 이상으로 높아야 되고, 또 확진자는 1,000명 미만으로 억제해야만 일상회복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보면, 현재 영국이나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상회복의 어떤 방향성과는 약간 다른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그런 방안을 논의할 때 함께 깊은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방역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백신 확보 그리고 접종 확대 등 백신접종 관련한 정책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는 정기적인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 방역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최대한 반영을 해서 국민과 함께 하는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백신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7일 오늘과 내일에 9월 8일,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579만 7,500회분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먼저, 개별 계약됐던 모더나 백신 139만 3,000회분이 오늘 국내에 공급이 됩니다. 또 모더나 백신은 한국대표단의 방미 이후에 701만 회분의 공급을 받기로 약속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들어온 675만 9,000회분에다가 오늘 도입분을 합산한다면 총 815만 2,000회분이 공급되게 됩니다.

또 9월 8일에는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342만 8,000회분이 공급이 됩니다.

또한, 한국과 루마니아의 백신협력에 따른 화이자 백신 52만 6,500회분이, 또 모더나 백신 45만 회분이 함께 공급이 됩니다. 이로서 루마니아와 협력을 통해서 도입하기로 한 그런 백신은 모든 공급이 완료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확보한 백신 물량 그리고 예정된 백신 공급량을 고려하면, 지금 추석연휴 전, 연휴까지 전 국민의 1차 접종 70%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예고했던 그런 물량보다는 좀 초과한 물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10월 말 전 국민의 2차 접종 70%를 달성하기 위한 물량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백신 수급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시고,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순조롭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제 접종이 시작된 이래 하루 기준 가장 많은 136만여 회의 예방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74만 1,000명의 국민께서 1차 접종을 받으셨고요. 50대를 중심으로 63만 3,000명께서 2차 접종을 받으셨습니다. 이를 합산하면 약 136만 4,000회의 접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 예방접종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수치입니다.

인구대비 접종률을 보면, 1차 접종 기준으로 59.9%, 그다음에 2차 접종 완료를 기준으로 하면 35.8%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또 정부의 목표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확대와 함께 코로나19 전파 차단 효과와 위중증 환자나 또 사망자 감소 효과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자칫 방심하거나 방역기조가 위반될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유행이 급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2주 뒤 추석연휴를 고려한다면 수도권의 유행이 줄어들어야 연휴 동안 이동으로 인한 비수도권 전파 가능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수도권 주민들께서 다시 한번 심각한 고민을 해 주시고, 또 큰 규모의 유행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가급적 약속과 모임 자제해 주시고, 특히 밀폐된 실내 이용이라든지 마스크를 벗게 되는 상황, 이런 활동에 대해서는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역수칙을 지키고 또한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방역 그리고 의료대응, 예방접종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첫 번째 사전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올해에 비해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기업에 대한 임상지원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데, 해외백신 도입에 치중하면서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올해 예산 중 집행된 금액이 아직까지 33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인 2,294억 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이유도 무엇인지 함께 여쭤봅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국내백신 개발에 대한, 그리고 치료제나 임상지원 예산은 2020~2022년 3년간의 예산을 합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이런 계획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는 것이라 예산을 줄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2022년 임상지원 예산 같은 경우는 기업의 개발상황과 그리고 임상 성공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서 전체 사업비 내에서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5개 국내기업이 올 하반기 임상 3상에 진입하는 시점들이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으면서 임상 3상 비용을 이후 하반기에 있는 비용들이 일부 내년으로 이월될 것이라고 예정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합산해서 내년도 예산을 고려한 것입니다.

현재 기존의 5개 지원 기업에 더해서 최근 새롭게 임상 1상에 진입한 2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해서 7개 기업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이 기업들이 3상 임상시험에 들어가는 대로 3상 비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들은 1·2상까지는 연구개발비가 좀 적게 들다 3상에 들어가면서부터 대폭 큰 연구개발비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현재 금년도의 이월예산과 내년도 편성예산을 통해서 충분히 지원한다는 점도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4단계 지역에 6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졌는데, 모임인원 중 백신접종완료자가 포함되지 않는 등 수칙 위반이 확인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적모임 수칙 준수 여부 단속은 주로 신고를 통해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해당 방역수칙 단속은 각 지자체가 담당하는지도 여쭙습니다.

<답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한 것은 지금 구조가 지자체가 단속을 하고요. 그 단속 현황을 행안부에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중대본에서 취합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역수칙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자체에서 지도·점검 단속계획들을 마련해서 현재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9월 6일 현재로 지자체에서 또 행안부를 통해서 취합된 자료들이 고발이라든지 계도 등이 좀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고발 건수나 계도 건수는 행안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주로 고발이나 계도 내용은 방역 숫자, 그 시설에서 허용되는 숫자가 미게시됐다든지 또 점검하는 점검표, 출입자명부나 이런 것이 좀 미흡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부내용은 행안부를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백신접종완료자를 포함한 모임 가능 인원이 확대되면서 식당과 카페 등에서 접종완료자를 일일이 확인하는 일이 어렵고, 1차 접종자는 안 되냐고 실랑이를 벌이는 일도 있어서 자영업자 분들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자영업자 분들께서 많이 고충을 겪고 계시는데 또 이것 확인하시느라고도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좀 초창기이고, 또 이걸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일단 이용하시는 분들도 접종 확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확실한 것은 ‘쿠브(COOV)’라고 저희 예방접종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다운받으시면 그 앱을 바로 휴대폰에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접종 날짜까지 다 확인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앱을 다운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휴대폰이나 앱이 없으신 분들은 각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본인의 예방접종력을 출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한 출력물을 가지실 수 있고요.

또 어르신들 그게 출력이 곤란하시면 주민자치센터 가시면 신분증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를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그 스티커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젊은 층들이 주로 활용하는 네이버나 카카오같이 SNS 프로그램하고 QR코드가 연동이 돼서 그것을 바로 열어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1차 접종자들이 좀 그런 혼란을 가질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감염병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2차 접종을 완료하시고 2주가 지나야 이런 예외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당분간은 이것 명심을 하셔서 접종 확인하는 방법 본인들 방문하시는 분이 반드시 갖춰주시고, 또 우리 자영업자 분들께서도 좀 더 간편한 방식으로, 또 QR코드하고 연동되면 우리가 QR 인증을 받을 때 바로 거기에서 ‘예방접종 며칠이 지났습니다.’라고 확인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1차 접종률 70% 달성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상하는지, 예상보다 빨리 도달하면 어제부터 한 달간 시행 중인 새 거리두기 지침이 완화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아마 어제 질병청에도 해당 질문이 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추석 전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달성할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접종률을 달성한다 하더라도 현재 9월... 10월 4주간 진행되기로 되어 있는 거리두기 조정은 접종률 이외에도 추석연휴 등에 대한 고려들과 전체적인 유행상황을 고려하면서 판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안으로 그 조정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질문> (사회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추석 이후 확산세를 보고 점진적 방역 완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추석 이후에 어느 정도 확진자 규모면 방역 완화를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이 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 정도에 도달하지 못하면 현재보다 더 강한 방역조치가 들어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이 부분들은 아마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확진자 발생’이라고 표현하신 유행의 규모와 양상도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현재 오늘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비수도권 쪽은 유행이 감소하는 추세로 점점 뚜렷하게 진입을 하고 있는데, 수도권 쪽은 유행이 오히려 조금씩 증가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유행의 현재상황이 감소세로 조금 더 분명해지고, 좀 적정 규모 이하로 안정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중요한 고려요소들은 중환자들과 사망률의 변동들입니다. 현재 위중증환자의 발생상황이나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중환자들의 숫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치명률이 어떻게 조정될 것인지도 함께 보면서 그 이후에 방역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9월에는 방역이 일부 완화됐고 기온이 낮아지는 유행 확산요인이 있는가 하면, 접종자가 늘어나 유행 감소요인도 있습니다. 정부는 9월 한 달 유행이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확진자 수, 중증환자 수, 치명률이 어떻게 변해갈 것으로 보는지 전망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월 한 달 부분에 대해서는 접종률이 가장 급속도로 증가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확진자 수가 얼마가 나올 것이다, 또 중증환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떤 숫자가 나올 것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는 명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9월 한 달 동안, 특히 접종률이 많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중증환자 수라든지 중증화율, 치명률 이런 숫자는 좀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양상을 보일 수... 접종률의 증가와 함께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기온이 낮아지면서 지금 10월부터는 인플루엔자 접종이 급하게 진행이, 일정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인플루엔자 접종과 또 독감... 코로나 접종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종률을 최대한 높이는 데에 집중을 하고요.

또 숫자, 환자 숫자, 확진자 숫자 부분에 대해서 9월의 접종률이 반영된 것은 9월 말이라든지 그 이후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일단 현재는 접종률에 치중하면서 확진자 또 방역수칙 준수, 이런 것들을 하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일곱 번째 사전질의와 현장질의, 경향신문 기자님 현장질의 같이 드리겠습니다. 모더나 백신 오늘 도입분은 8월분을 늦게 준 것인지, 9월 도입분과는 별도인지, 별도라면 9월분 모더나 도입 예정 물량을 밝힐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장질의 같이 드릴게요. 경향신문 이창준 기자님 질의입니다. 모더나 물량이 701만 회분보다 115만 회분 추가 공급됐는데, 당초 8월까지 공급하기로 했던 양에 비하면 여전히 100만 회분가량이 덜 들어온 상황입니다. 못 들어온 100만분 물량도 9월분 물량과 무관하게 추가 도입되는 것인지, 혹은 기존 생산 차질 이전에 모더나가 주겠다고 말한 8월 물량은 더 이상 의미 없는 수치가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물량으로도 국내 접종은 충분하지만 국가가 해외 기업과 맺은 계약조건이 제대로 이행될지 확인하는 측면에서 여쭙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아마 8월과 9월 물량을 구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은 듭니다, 어차피 같은 물량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보다 현재 3분기에 공급되어야 할 이 모더나 공급 물량 전체 범위 내에서 공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후속으로 9월 물량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함께, 지금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확보된 물량과 그리고 화이자에서 계속 또 공급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루마니아와 백신협약을 통해서 지금 공급되는 분 등등 앞으로 예정된 물량들까지 고려한다고 그러면 현재 9월과 10월의 예방접종에 있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정도 수준의 물량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9월 그리고 그 이후의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모더나사와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아마 그렇지만 저희가 월별 물량을 공개할 수는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협의과정을 통해서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는 수준의 충분한 물량을 공급받고, 도입되는 때마다 함께 알려드리는 쪽으로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 현장질의 드리겠습니다. KBS 우한솔 기자님 질의입니다. 일상 속 코로나 전환시점 관련 인식조사에서, 인식조사 질의에서 국민 70% 이상 2차 접종 완료시점이 11월 말로 되어 있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0월이 당초 목표가 아니었는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10월까지 저희가 국민 70% 이상이 2차 접종 혹은 접종완료를 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다만, 예방접종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를 고려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2주 정도가 더 필요하다 보니까 실제 완전한 접종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는 11월 중순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아마 질문, 국민들께 물었던 문항에서는 이 부분들을 11월 말로 표기해서 물었었던 것 같... 물었었고, 다만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은 월말에 대한 부분보다는 전 국민의 1차 접종이 70%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이 적당하냐? 혹은 전 국민의 70%가 2차 접종까지 이루어지고 난 다음이 적당하냐? 혹은 그 이후의 기간이 더 적당하냐? 등등을 알고 싶어서 질문했던 것이라서 특정 월보다는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코리아헤럴드 김아린 기자님 질의입니다. 도입 차질 영향으로 6주로 늘어난 mRNA 백신의 1·2차 접종간격을 다시 3~4주 표준으로 단축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차 접종자들이 맞을 2차 물량 공급지연 우려는 없는지, 10월의 도입 일정은 확정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접종간격의 조정은 저희 중수본보다는 방대본 쪽, 질병관리청 쪽에 문의하시는 게 적당한 사안인지라 그쪽으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도입 물량에 대해서도 현재 모더나사, 화이자 등과 함께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협의과정에서 아직 완전히 확정은 안 됐지만 대략적인 공급량들을 서로 협의하고 확정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청년의사 곽성순 기자님 질의입니다. 질의가 좀 긴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한의원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접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예방 한약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한의원들은 SNS 등을 통해 부작용 예방 한약을 홍보·판매하고 있는데, 홍보에 따르면 백신접종 전후 복용하면 과도한 백신 반응을 적절히 조절해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해당 제품에 ‘감기 한약’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타이레놀 등 해열제와 1~2시간 간격으로 병용이 가능하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국민 불안감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일부 한의원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방역당국의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의학적 근거도 없고,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한 국민 우려를 키울 수 있는 이 같은 제품 판매를 제재해야 한다면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현재 우리 의료법 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듯이 의학적 전문사항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하기보다는 워낙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면허’라고 하는 독점적인 권한을 의료인들에게 부여하고, 그 의료인들이 면허의 허용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의료행위에 의학적 타당성과 검증을 정부가 일일이 검증하는 체계라기보다는 해당 의료인들에게 면허의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자율적으로 허용돼 있고, 거기에 대한 관리들은 후속으로 소송이라든지 혹은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들에 대한 처분으로써 관리를 하고 있는 체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한의계에서 현재 처방하고 있는 이 의약품이 목적성에 맞는 의학적 효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이신지라, 정부가 저 부분을 판단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우선 면허의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저기에 대한 부분들은 의료인 내부에서 의학적 검증을 통해서 학술적으로 혹은 협회·단체 등에서의 어떤 의견들을 통해서 국민들께 함께 상의하고 설득할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사회자) 일간보사 이승덕 기자님 질의입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가 방역에 대한 인식을 급격히 완화할 우려가 있다고 보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라는 명칭을 활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다시 ‘일상 속 코로나’라는 ‘위드 코로나’와 같은 단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새롭게 논의 또는 정의된 용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정부 내부적으로는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 대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라고 하는 용어로써 현재 방역체계의 조정방안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들의 선택과 다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점들을 고려해서 표기를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일상 속 코로나’라고 하는 쪽으로 설문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말하고 있는 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라는 부분들이 다른 오해를 좀 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운 표기를 선택한 것이고, 아마 용어들이 조금씩 정립돼 나가기 시작하면, 아마 표준화된 용어들을 통해서 공통의 인식하에서 그 용어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님 질의입니다. 사적모임 수칙 관련해 추가 질문드립니다. 접종완료자 없이 6명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모인 경우 영업장은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적모임 수칙 관련해서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개별적으로는 별도로 운영되고... 부과가 되고요. 영업장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용자와 영업자는 별도로 부과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서울경제 김성태 기자님 질의입니다. 9~10월의 백신 물량이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추가접종, 이른바 부스터샷 시행에도 지장이 없는 양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부스터 샷에 대해서는 현재 방대본 예방접종추진단에서 검토 중인 사안으로, 아직 세부적인 계획까지 수립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답변드리기를 상반기에 먼저 접종을 실시하셨던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취약 고령층을 중심으로 우선 부스터 샷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드린바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대략 6개월 정도가 지나는 시점 자체가 10월, 11월 정도에 도래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크지 않고, 그리고 그 시점들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물량으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전체적인 부스터 샷에 대해서는 먼저 이 부분들이 어느 시기에 어느 대상들에 대해서 시행할 것인지 의사결정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아마 후속적으로 한 11월 이후의 물량들이 연관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방금 브리핑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확산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 매주 요일별 평균을 내보고 있는데, 요일별 화요일 평균으로 보면 지금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주간 평균으로 보더라도 수도권에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꺾이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지금 비수도권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그게 상쇄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추석을 앞두고 이동, 많은 이동이 예상되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방접종완료자 부분에 대한 예외조항을 적용을 했지만 그것이 결코 완화의 그런 메시지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이 안정되고 있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방역수칙 준수 철저히 해 주시고, 또한 예방접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