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3일 화요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11시 대전국립현충원에서 연평도 포격전 11주년 전투영웅 추모식 및 전승기념식을 주관합니다.

차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3건입니다.

먼저, 해병대사령부는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연평도 포격전 11주년 전투영웅 추모식 및 전승기념식을 실시합니다.

둘째, 정석환 병무청장은 공군 제8전투비행단을 방문해 취업맞춤특기병의 복무현장을 돌아보고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방과학연구소는 한화시스템과 국내 최초로 스텔스 형태의 무기체계에 적용 가능한 저피탐 안테나 구조 설계 기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내 코로나 추가 확진자는 10명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2,203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된 문자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별세했는데 이 관련한 국방부 입장 있는지 질문드리고요. 관련해서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전 대통령이... 전 전 대통령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었던 1980년에 국방부 일반명령 1호를 발령하고 그때 63명한테 훈·포장을 수여한 걸 취소하는 조치를 한다, 그때 군에서 한번 얘기 나온 적 있었는데 조치가 완료됐는지 질문을 추가로 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설훈 의원이 육군사의 기술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 혹시 수정이 추진되는지 같이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일단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언급할 내용은 아직은 없고요. 훈·포장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 조치하는 사항인데 한번 그쪽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육군사 정리하는 문제는 우리 육군에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답변> (김진태 육군 공보과장)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최근에 그런 보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관련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추가적으로 좀 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방위사업청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간홍보계획에 포함이 돼있었던 방사청 조직개편 보도자료가 왜 오늘 나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 (관계자) 저희가 보도자료 배포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내용 자체가 많이 주요한 사항은 아니었다는 판단을 해서 보도자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주간홍보계획에 포함이 돼있다는 거는 원래 금요일에 다, 원래 주간간담회 거쳐서 확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들어가... 거기 포함이 한번 됐으면 그것은 사실상 기자들한테 이것을 내겠다고 한 일종의 약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번복하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그게 조직개편이 별거 없는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약속을 했으면 내는 게... 조직개편안이 확정되지 않거나 아니면 이의제기가 있거나 해서 늦어진... 확정이 늦어졌다는 정도의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병무청 같은 경우에는 부이사관 인사나, 그러니까 인사... 국방부도 그렇고요. 부이사관 인사나 과장급 인사까지 다 하나하나 보도자료를 내거든요. 보직자의 변경도 조직의 변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 냅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이라고 해놓고 안 낸다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방사청이 조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관심이 있는 분도 있을 텐데, 분명히. 그것을 내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분명히 어제 예정대로 내든가 아니면 직접 설명하라고 했는데 두 가지 다 안 하고 그냥 뺐습니다.

<답변> (관계자)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질문> 제가 분명히 실무자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든지 아니면 직접 설명하라고, 이유를. 그런데 두 가지가 다 안 됐는데 일방적으로 빠졌어요. 제 말이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신 겁니까?

<답변> (관계자)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중간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문서화된 것도 안 지킨다고... 문서화된 것도 합당한 이유 없이 안 지킨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합당한 이유가 되면 제가 그것을 수긍을 하죠. 그런데 합당한 이유도 아니었고, 의견을 냈는데 듣지도 않고, 그러면 어쩌라는 겁니까? 결국 이 브리핑에서 결국 제가 이렇게 말을 하게 만들잖아요.

<답변> (관계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앞으로 이런 일이 한 번 더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아시겠죠? 그다음부터.

<답변> (관계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다른 것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미국 정부가 유가 억제를 위해서 한국, 우리 정부를 포함해서 비축유 방출을 해달라 요청을 해서 우리 정부가 지금 비축유 방출 여부 검토 중이라는데, 혹시 군 비축유 공급계획이 혹시 있는지 질문드리고요.

두 번째는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모병제를 들고 나왔는데 관련해서 군의 혹시 입장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올해 ‘연평도 포격전’으로 명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승 11주년 관련 국방부 혹은 해병대 입장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비축유 관련해서 저희 공급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병제니 이렇게 하면서 병역제도에 관련된 언급들이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특정 어떤 대선 후보들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국방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병역제도라고 하는 개편 논의는 저희들이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을 충원할 수 있느냐 하는 가능성 그리고 군사적 효용성, 이런 것들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포격전과 관련, 이번에 연평도 포격전과 관련해서 우리 해병대에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잘 아시는 것처럼 11시에 전승기념행사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질문하신 이 기자님도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지난 3월에 우리 군은 ‘포격 도발’을 ‘포격전’으로 용어를 재정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추모식’이라는 명칭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투영웅 그리고 추모 및 전승기념행사’로 명칭도 변경을 했고, 또 대통령께서도 지난 10월에 국군의 날 행사 때 여기 포격전 참전 장병들을 대상으로 포상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다른 참전용사 대표자들이 포상을 제가 알기로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정부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에 대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고 이런 명예를 지켜드린다는 그런 하나의 약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죄송한데, 없으니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알겠습니다.

<질문> 오늘 모 언론에서, 모 언론 매체에서 한미 종전선언 문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전협정 체제 유지, 유엔사 유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미가 막바지 조율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내용이 맞는지 하나 확인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는 종전선언 관련해서는 국방부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한미 간 문안 작성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SCM에서도 이런 종전선언 관련한 얘기가 안건에 들어갔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질문하신 이 기자님께서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우리가 국방부가 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나 언급할 내용은 없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그리고 SCM에도 따로 보면,

<답변> SCM 의제는 지금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아마 별도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질문> 방금 전에 공보과장님이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좀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국방부하고 합참이 보는 연평도 포격전의 의미는 뭡니까?

<답변>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의미라는 것이.

<질문> 연평도 포격전의 의미라고 하면 아까 뭐 전승이다 뭐다 말씀하셨잖아요, 상도 많이 준다고.

<답변> 예.

<질문> 근데 어떤 의미냐, 연평도 포격전의 의미가.

<답변> 제가 우리 김 기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못할...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질문> 아니, 우리가,

<답변> 아까 말씀드렸던 수준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질문> 그럼 합참 한번 얘기해보세요, 연평도 포격전의 의미는 무엇이냐.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어떤 의미에서 질문을 하셨는지... 아까 국방부 부대변인도 충분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관련 자료도 해병대사령부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질문> 그러니까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 이름도 '연평도 포격전'으로 바꿨고, 그 의미가 뭐냐 좀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질문하는 기자의 의도가 뭐냐, 라고 우리 군 특유의 음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냥 담백하게 군에서 생각하는, 국방부에서 생각하는, 합참에서 생각하는 연평도 포격전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길래 연평도 포격전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느냐 그거예요. 무슨 의도가 있겠습니까?

<답변> 그러니까 저희가 답변했던 그 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 기자님. 우리가 추모식에서 전투영웅 추모 및 전승기념행사 이렇게 명칭을 바꿨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의미가 다 포함돼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어떻게 그걸 그렇게 생각해요?

<답변>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아니, 기자가 질문하는데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딱 있어요. 기사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답변> 아니, 의도가 아니라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질문> *** 의도부터 생각하는 거지.

<답변> 이해를 제가 제대로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질문 또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