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정책실장 김영중입니다.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주요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1쪽입니다.

2021년 11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63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만 4,000명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추경 일자리사업으로 증가했던 공공행정 가입자는 최근 기저효과로 감소가 확대되고 있으나, 공공행정을 제외한 가입자 증감은 7개월 연속 40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어 고용상황 개선이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쪽입니다.

제조업은 내수·수출에 힘입어 투자·생산이 증가하고 대부분 업종에서 개선되고 있으며, 서비스업은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와 백신접종,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증가세를 지속하였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피보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30대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청년층은 출판·정보통신업과 제조업 중심으로, 30대는 출판·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 중심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 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00명 감소했으며, 구직급여 수혜금액은 8,224억 원으로 3개월 연속 1조 원 미만으로 낮아졌습니다.

3쪽, 청년층 관련 동향 자료입니다.

청년층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숙박·음식, 도·소매 등에서 고용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금년 4월부터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출판·영상·통신, 제조업, 전문과학기술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7쪽, 업종별 동향입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62만 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2,000명 증가하여 올해 1월 증가 전환 이후 증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중분류별로 주요 업종 특징을 보면 식료품은 1인 가구 증가,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정 대용식 수요 증가로 피보험자 증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가정용 기기, 배터리 수요 증가로 전기장비, 설비투자 확대로 건설 공작기계 등 기계장비, 반도체, 컴퓨터, 가전 등 전자통신 가입자 증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선업이 포함되어 있는 기타운송장비는 전년도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수주량 증가에 따라 선박건조업, 부품제조 중심으로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생산 어려움이 크지만 새로운 시장 확보를 위한 대규모 사업장 신규 설립 등에 힘입어 자동차부품 제조업 중심으로 증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11쪽, 서비스업 동향입니다.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1,010만 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1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서비스업은 소비심리 개선, 온라인 서비스 확산, 정책지원 등의 영향으로 증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 국내 여행 증가 등에 힘입어 숙박·음식업은 감소폭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행정은 전년도 기저효과로 4개월 연속 감소폭이 확대되었고, 운송업은 택시·시외버스·여객기 등 육상 및 항공운송업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주요 중분류별 동향입니다.

도매업은 건설업, 제조업 장비 및 상품중개 중심으로, 소매업은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로 편의점, 온라인쇼핑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및 서비스의 수요 확대도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배급 등 온라인 기반 서비스업종에서 증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학·약학·자연과학 등의 연구·개발업, 광고대행·경영컨설팅 등의 전문서비스업, R&D·SOC 예산지원 등의 영향을 받은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등에서 증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등 경기회복으로 사업시설 관리는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17쪽, 구직급여 신청 및 수혜 현황입니다.

11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 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00명 감소했고, 구직급여 수혜자는 53만 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8,000명 감소했습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및 수혜자 수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시계열 단절 이후 다시 공식 발표된 지난 7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 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신규 신청자가 감소 지속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혜금액은 8,224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0% 감소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고용보험 행정통계로 본 11월 노동시장 상황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뿐만 아니라 민간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며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수출 호조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방역상황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 심화로 추가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고용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완전하고 포용적인 고용회복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내년도 고용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코로나19 충격이 큰 부문에 일자리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직접일자리 105만 개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유기산업 종사자 유급휴가 훈련과 취약계층 민간 취업을 위한 고용촉진장려금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직업훈련을 혁신하여 신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범부처 협업을 통해 AI, 지능형 로봇, 바이오헬스 등 20개 신기술 분야에서 15만 7,000명 인재를 양성하고, K-디지털 훈련을 확대하여 구직자·재직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공정한 노동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방안에 따라 마련한 5개 부처 41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노동전환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노동 전환과 사업재편 전환 지원사업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특고 플랫폼 직종을 추가 선정하여 2022년 7월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화를 위해 취업 역량평가를 전면 개편하여 구직자 특성별 지원을 강화하고, 집중취업활성기간 운영,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자 밀착관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에 발맞춰 고용서비스를 내실화하겠습니다.

특고를 대상으로 한 취업전담반 운영을 추진하고, 구인 기업의 근로 여건과 인지도 등에 따른 맞춤형 기업 채용지원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여성·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과 청년 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청년의 직무훈련과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이 육아로 인해 직장을 떠나지 않도록 ‘3+3 부모 육아휴직제’와 중소기업 사업주 육아휴직지원금을 신설하는 등 육아휴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장년의 경력 설계를 돕기 위해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을 신설하고 1,000인 이상 기업의 재취업 지원 의무화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 기업 대상 컨설팅, 인사담당자 교육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은 공공부문 의무고용률 상향과 더불어 영세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설, 표준사업장 설립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질문 있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SNS로 보내주신 기자님 질문부터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기자님 질문입니다. 두 가지를 보내주셨는데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세, 오미크론 우려 등 고용시장 악재가 현재 고용통계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봐야 할까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면 언제쯤 반영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연말 계약종료 등의 영향으로 내년 상반기 다시 구직급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1조 원대 지출에 다시 도달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답변> 이데일리 기자님 질문 주셨는데요. 하나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 코로나 상황이 많이 안 좋아져서 그에 따른 고용 타격도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드린 11월 고용행정통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부분적으로만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기준으로 보면 확진자 숫자가 평균적으로 2,700명 수준을 유지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7,000명 수준을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12월 상황은 확진자 숫자로만 보면 많이 더 악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확진자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얼마큼 더 강화하느냐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12월 고용통계부터, 그러니까 다음 달에 발표하는 통계가 되겠죠. 거기에는 조금 더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로 인한 영향이 어느 정도 클 것이냐 하는 부분은 사실 예측이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나마 좀 다행, 다행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간 코로나 과정을 2년 가까이 거쳐 오면서 타격이 많이 컸던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상당 부분 고용 구조조정이 발생이 돼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확대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추가적인 타격은 조금 더 제한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경기회복, 또 소비심리 개선 등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그래도 다음 달부터는 반영돼서 발표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주신 ‘구직급여가 1조 원대에 다시 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냐?’ 관련된 질문으로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싶은 게 구직급여라는 게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계속 늘어나다 보면 모수가 늘어나서 당연히 구직급여 지급액도 늘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상황이라면 피보험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금 더 지급액 자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갖다가 염두에 두시고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이 자체는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금년 같은 경우 연초부터, 2월부터는 1조 원이 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당장 12월까지는 1조 원대에 다시 갈 것으로 생각을 안 하지만 내년... 보통 1~2월이 실업급여 신청이 많이 몰리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야 되겠지만 내년 초에는 다시 1조 원대 수준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부분은 향후 상황들을 조금 더 봐야지 명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실장님, 구직급여가 11월에 8,224억 원 지급됐으면 올해 들어서 11월까지 지급액이 11조 2,464억 원인 것이죠? 지급된 액수가.

<답변> 예.

<질문> 그러면 당초에 구직급여 예산이 11조 3,000억 원이니까 12월에 예를 들면 1,000억 원만 넘어가도 지금 여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서서 기재부가 1조 3,000억 원을 보강해 주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것은 이미 보강이 됐나요? 그러면?

<답변>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초 우리 구직급여 예산에 비해서는 실제 지출액이 많이 늘어나서 이미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추가 보강작업을 마쳤고요. 그 부분은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구직급여는 우리 법상 의무지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할까 봐 항상 걱정하는 우리 기자님들 질문이 그간 있어 왔는데요. 의무지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구직급여 지급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기금계획 변경이 될 수도 있고, 또 추경이 있다면 추경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제 요건을 갖춘 우리 수급자가 얼마나 늘어나느냐에 따라 변동성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미지급된 사례가 없고, 앞으로도 미지급될 일은 없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1조 3,000억 원은 어쨌든 예수금 형식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갚아야 될 돈인 것이죠?

<답변> 예.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8월 이후 감소한 것은 어쨌든 공공행정 쪽이 감소한 것인데, 보니까 서비스업 가입자 수도 똑같이 8월 이후로 증가폭이 굉장히 감소했더라고요. 서비스업, 맞죠? ***

<답변> 예.

<질문> 이렇게 이것은, 서비스업 가입자 수가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뭔가요? 이게.

<답변> 우리 공공행정이 서비스업에 들어가는 것이죠?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그렇죠. 공공행정 자체가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같이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질문> 저도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층 고용보험가입자 보면 이달에 4만 4,000명 늘어났긴 했지만 2개월 새 증가폭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인구 감소폭 대비 좀 가팔라 보이는데 원인이나 이게 좀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는 있는 것이지 하나 하고요.

보건업은 이달에도 34만 명인가요? 늘어났는데 현장에서는 계속 의료인력이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호전된 고용지표와 왜 현장에서는 자꾸 괴리가 발생하는 것인지, 그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해 주셨던 청년 고용보험 증가폭 관련해서는 사실 통계를 쭉 보시면, 7월이 10만 6,000명으로 제일 높았다가 소폭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을 봐보니까 그 부분은 작년에는 작년 추경이 있어서 추경으로 이어지는 우리 공공일자리 사업들이 하반기에 집중 시행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해서 공공행정 쪽에서도 일부 청년도 증가가 잡힌 게 있는데, 그런 부분 기저효과가 있다 보니까 역으로 오랜 작용을 해서 공공행정 쪽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공공행정을 빼면 사실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청년층 관련해서 걱정을 할 그런 신호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의료인력 쪽, 보건복지 쪽은 계속 피보험자 수가 많이 증가하고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료인력 부족은, 여기 잡힌 것하고는 사실 좀 다른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 있어서의 의료인력이라는 것은, 의료 전문인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확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측면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피보험자로서 보건복지에 잡히는 인력들은 꾸준히,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상당히 가파르게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이를 보였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것 관련해서는 보건복지 쪽, 내용 쪽을 더 들여다봐야 될 텐데 그 안에 보건이 있고 복지서비스가 있을 텐데, 사실 아마 더 자세한 것은 한번 봐야 되겠지만 주된 성장세를 이끄는 것은 복지 쪽이거든요. 복지서비스 관련해서,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인력들이 대규모로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피보험자 수 증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의료전문인력은 상대적으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상당히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인력이라는 게 양성이 돼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한적으로 운영이 돼서 이 숫자를 가지고 바로 의료인력의 현장의 부족 또는 그런 실태들하고 직접 연결시키기에는 조금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아까 전에 첫 번째 질문에서요. 말씀을 드리셨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때 가봐야 안다.’ 이게... 이게 아마 고용충격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게 처음 겪는 일이 아니고 이미 관련된 충격들을 많이, 여러 차례 겪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될지는 사실 가봐야 아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그냥 이것에 관련해서 혹시 정부 대책이랄까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선제적인 대응에 대해서 준비하신 게... 아까 전에 말씀도 하셨지만 타기팅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든지 이 부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뭐 ‘가봐야 안다.’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물론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고용상황에 대해서는 다양한 우리 채널을 가지고 모니터링하면서 이상신호가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 관련해서 특별히 아주 강한 신호가 나타나는 것은 포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진자 숫자 자체 증가도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지만, 더 직접적인 것은 집합제한 금지 이런 쪽의 조치들이 앞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어떻게 강화되느냐 하는 부분이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영업시간을 갖다가 음식점을 갖다가 10시까지 제한한다든지 9시로 제한한다든지 하면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업시간 자체가 줄어들다 보면 고용에 영향을 안 미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치들이 아직까지는 보다 더 강화된 조치로는 그렇게 많이 등장한 것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변수는 앞으로 조금 더 봐야 되겠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당연히 저희는 모니터링하면서 주요 문제가 될 만한 업종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또 코로나가 2년째 계속 해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수단들은 많이 발굴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타격이 있었던 작년 상반기 때라든지 이런 시기들을 다 거쳐 왔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준비한 여러 패키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강도가 얼마큼 세지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택적으로 더 수준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당연히 저희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대응의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은 고용상황하고 연동돼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모니터링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선제적으로라도 그런 수단들을 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내용하고 조금 약간 거리가 있긴 한 것인데,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 제한들 추진하고 있잖아요. 노동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그것은 좀 불합리하다. 수급 제한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정대로 추진하는지 확인차 다시 여쭙습니다.

<답변> 오늘 브리핑 주제는 아니긴 한데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구직급여 반복수급 관련해서는 그간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있어 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개선안 관련해서는 저희가 고용보험위원회 등을 통해서 이미 의견들을 수렴했고, 고용보험위원회에는 노사 등도 다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노사에서도 물론 다양한 의견 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고용보험 전체로서 그런 정도 수준의 개선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라는 그런 합의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입법예고하고 하는 단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새로운 근거에 의해서 새롭게 뭔가 우리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는 거라면 정책적으로 다시 고민할 여지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수준에서 봤을 때는 그간에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을 하고, 또 그간에 노사단체 등에 대해서도 설명도 했던 그런 내용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뭐 아직까지 그런 정도 내용을 가지고 다시 정책을 뒤집을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라는 판단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