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장 전종호입니다.

2022년도 1월 14일 금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보훈심사 국민참여단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심의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한 보훈심사 국민참여단 모집에 청년, 여성 등 사회 각 분야 100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국민참여단 모집은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중 하나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법 개정을 통해 시행된 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모집은 지난해 12월 9일부터 3주 동안 진행하였으며, 100명 모집에 449명이 지원하여 4.5:1의 높은 경쟁률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국민참여단 모집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참여단 선정위원회를 통해 직업, 연령, 성별, 거주지 등 균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단 단원 100명을 최종 선정하였고, 그 결과를 오늘 개별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100명에는 60세 이상 고령자 24명뿐만 아니라 29세 이하 청년도 19명이나 포함되어 세대통합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그 대상이 남성이 대부분인 보훈심사에 여성 지원자도 40명을 최종 선발하여 참여하게 함으로써 국민적 상식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습니다.

향후 국민참여단은 직업, 연령, 성별 등 균형을 고려해 보훈심사위원회 본회의에는 9명, 분과회의에는 7명으로 구성해 참여하게 되며, 회의에 참석한 단원들은 심의안건에 대한 설명, 심사위원 의견, 신청인의 진술 등을 청취하고 토의 과정을 거쳐 각자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 시행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훈심사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는 보훈심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든든한 보훈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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