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7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에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후 칼리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협력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한미연합훈련에 북한이 상당하게,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압도적 행동 준비하고 있다 예고를 했고 오늘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 동향 관련 업무보고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 징후와 예상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현 상황 관련 북한 동향에 대해 더욱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특이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한국, 미국 군 당국이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이달 말 방한 일정 조율하고 있다고 하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미국 합참의장의 방한에 대해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질문> 어제 이미 보도는 됐는데요. 민간인 장교 사칭한 사람이 민통선 검문소 뚫고 이렇게 활보했다, 라는 내용 관련하여서 현재 어떻게 사실관계가 파악이 됐는지 이 부분하고요. 향후 재발방지 대책이나 어떤 현 해당 상황에 대해서 추가로 입장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당시 검문소에 근무하는 초병의 통제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인원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서 추적하여서 신병을 확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해당 인원의 인상착의나 차량 정보가 노출된 상태였으므로 또 인원을 추적하는 데 많은 도움이 있었고 뚫렸다는 표현보다는 통제가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혹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별도로 재발 방지나 어떤 걸 강화하거나 이런 별도의 설명은 해 주실 부분이 혹시 없으실까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해당 검문소와 그 부대는 출입통제에 대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교육하여서 아마 그러한 절차대로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질문> 어제 정부가 강제동원 협상 관련하여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남은 다른 현안들도 해결해나갈 것이라는 관측들이 지배적인데, 우리 국방 관련 사안으로는 초계기 사건이 여전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일각의 평가처럼 강제동원이 약간 우리가 양보하고 밑지는 판단으로 이제 결단한 게 아니냐, 라는 비판들이 있는 만큼 초계기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 군 당국이나 국방당국이 우리가 양보하거나 이런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또 현재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건지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국방부도 한일 및 한미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제반사항들을 검토해나갈 것입니다. 다만, 초계기 관련한 사안은 강제징용 문제와 무관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군의 입장이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고, 향후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질문> 오늘 사우디 국방장관하고 장관 회담 있는데 주요 안건이, 논의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라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보도자료하고 관련 내용들을 드릴 수 있을 테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조금 시의성이 지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여쭤보는 자리가 없어서, 지난주 금요일 국방혁신 4.0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현실 인식 부분에 있어서 그 워딩이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북한 위협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상비병력 및 부대 수 감축 등 양 규모 축소를 진행하였으나'라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그러면 인구 절벽이라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사안이 있었다는 가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서 위협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 때문에 병력 감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게 이게 사실관계가 맞다, 라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런 부분 지난주 금요일 국방혁신 4.0을 설명드릴 때 충분히 설명드렸던 것 같고요. 저희가 알기로 국방개혁 2.0 공개본에 그때 당시 가정으로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서 북한의 위협이 감소할 것으로 본다.'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어제 자료라서 좀 늦게 질문드려서 좀 시의성이 마찬가지로 떨어지지만 군 급식 관련 어제 대책이 발표가 됐잖아요, 올해 대책이. 혹시 지방에서 일정 비율, 수의계약으로 하는 그런 비율 같은 것들은 더 변동이 되는지, 유지가 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만 다시 설명, 설명을 다시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어제 70%를 저희가 유지한다고 그렇게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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