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2차관 박윤규입니다.

오는 6월 5일 경제부총리 주재 서비스산업발전 T/F 회의에 상정될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및 수출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전략은 글로벌 경제 둔화 등 복합적 위기로 심화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전 부처가 총력대응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수출 주력 분야에서 역할을 해온 디지털을 중심으로 최근의 수출 부진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도 전체 수출 실적과 ICT 수출 실적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주요국들의 긴축, 금리 상승, 반도체 업황 부진 등에 따라 ICT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ICT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의 부진에 따라서 올해 3분기까지는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챗GPT와 같은 초거대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대규모 기술혁신,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 투자와 같이 새로운 시장의 성장과 역동성도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기회요인을 잘 활용하는 것이 수출회복의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디지털로 다시 도약하는 수출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수출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서 첫째, 신성장 분야 유망 품목을 육성하고 둘째, 중동·동남아 등 디지털 신흥시장을 개척하며 셋째, 디지털 혁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3대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본 전략의 주요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 시장 및 수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서 7개의 유망 품목을 발굴·육성하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전환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프트웨어, ICT 서비스 품목에 대한 특화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프론티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유망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즉 SaaS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서 아마존이나 구글 등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SaaS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는 기획 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 서비스 개발 및 해외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신설하고, 국산 인공지능의 해외 확산을 위해 해외 구매자 수요에 맞춰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돕는 글로벌 AI 바우처를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OTT 기업들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서 내년 해외진출형 콘텐츠 제작 지원 시 지원금액을 작품당 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국제 OTT 페스티벌 개최 및 글로벌 콘텐츠 마켓 참가를 통해 해외 투자 유치와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한편, 내년에 글로벌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메타버스 분야는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들을 발굴해서 컨설팅·사업화를 지원하고, 해외의 신도시·신공항 프로젝트 수주에 참여하는 XR기업의 현지화 개발비 지원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블록체인 분야도 NFT 등에서 국제표준화에 적극 참여하고, 해외 현지 사업화에 대한 기술 검증, 컨설팅, 마케팅 등 종합지원을 강화해서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시장 성장이 기대되는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부품, 인공지능 반도체 등 ICT 장비·부품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해외에 5G 도입 확산을 지원하고, 오픈랜 등 차세대 시스템에 대한 국제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에 국제 인증시험소를 구축해서 네트워크 장비와 부품의 수출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에 수출지원 분과를 신설함으로써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레퍼런스도 조기에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창출되는 성과가 신속하게 해외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제조·건설 등 산업 분야별로 국내에서 디지털 전환 성과가 우수한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해외시장조사, 현지화 실증 등을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창출된 혁신서비스의 해외진출 등 GovTech의 수출산업화를 지원하고, 세계은행 등과 협력을 통해 경험 공유 및 서비스·시스템의 글로벌 확산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기존의 중국, 미국 시장 중심의 수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중동, 동남아 등 신흥시장 개척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이들 국가와의 고위급 양자회담을 추진해서 디지털 분야 협력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금년 6월에 아세안을 시작으로 9월에 미국, 10월에는 중동에 민관 합동 수출개척단을,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파견하여 기존 시장에 더해 신흥시장에 대한 민간의 해외 수주 활동을 돕겠습니다.

또한,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동지역에 공공 거점인 해외 IT지원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현지 대기업이 제공하는 사무 인프라 등을 활용한 민간 거점도 추가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에 대한 해외 현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아세안 지역은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해서 데이터·AI 등 디지털 서비스 분야 협력 프로젝트 및 인재 양성 관련 협업 사업을 추진하고, 중남미 지역의 경우에는 국가별 시장 및 디지털 전환 여건 등을 고려해서 ODA와 수출상담회 지원 등을 활용하는 등 지역별로 차별화된 진출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인 디지털 수출의 핵심 주체인 디지털 혁신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혁신기업 해외진출 및 수출 전주기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혁신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독립 전문기관을 6월에 출범해서 컨설팅과 매칭, 조인트 벤처 설립 등 종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내 디지털 혁신기업의 실리콘밸리 등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의 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차관 현장 간담회나 ICT 수출동향 협의회 등을 통해 디지털 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소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혁신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혁신 제품·서비스가 규제에 막히지 않고 출시되어 글로벌 레퍼런스를 선점할 수 있도록 범부처 원스톱 지원체계를 지난 3월에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우수 R&D 성과의 수출 촉진을 위해 해외시장 수요에 기반한 기술 검증·전환·고도화를 지원하는 스케일업 R&D 과제도 신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을 활용해서 유망 수출기업에 대출 우대상품을 제공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력해서 미래 유니콘 선정 기업, 소프트웨어고성장클럽 등 우수 디지털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 지원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오프라인을 활용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의 상품과 서비스가 시공간 제약 없이 글로벌 시장에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페토, 이프랜드 등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에 상설 전시관을 구축하여 디지털 혁신기업의 글로벌 전시·홍보 기회를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전시회를 통한 해외 바이어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킹 및 해외진출 프로그램과의 연계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6월 5일 전략 발표 이후 현지 디지털 수출 지원을 위한 첫 번째 행보로 6월 6일부터 아세안 지역에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아세안 수출개척단은 정부, 전문기관, 기업들이 원팀이 되어 정부 간 협력과 민간 비즈니스 활동을 결합해서 수출 판로 개척을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디지털 분야 혁신기업 및 전문기관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을 방문해서 고위급 면담, 현지 전시회 참가, 비즈니스 상담회 등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중기협동부 장관과의 면담, 싱가포르의 의료AI 인허가 라운드테이블, 한-베트남 의료AI+ 디지털 전환 협력포럼 등을 통해 정부 간 디지털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한편, 아시아 최대 정보통신 전시회 중 하나인 '커뮤닉 아시아 2023' 행사와 연계한 한국관 운영, 'K-Global@베트남 2023' 행사 등을 개최해서 디지털 기업들이 수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아세안 수출개척단 파견을 시작으로 해외 수출 신흥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함으로써 디지털 수출 영토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제가 알기로는 현재 10개월째, ICT 수출액이 10개월째 하락세거든요, 전년동월대비. 이번 4월 같은 경우에는 전년동월대비 35%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ICT 수출에서 우리나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휴대폰 부품이 큰 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네 가지 핵심 요소가 지금 가장 부진한 게 큰 원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과기정통부의 정책을 보면, 특히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휴대폰이 부활해야 수출액이 상승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조금 미비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 이게 원래 5차 수출경제계획에 원래 있었던 거고 이르면 3월에 발표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월이어서 몇 개월 늦춰진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월 늦어진 이유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ICT 분야의 수출 주요 품목이 말씀 주신 대로 반도체,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이런 ICT 기기와 관련된 것들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들이 사실이고, 앞에 설명드린 거와 같이 이들 품목은 세계경제의 침체라든지 디지털 전환, 엔데믹의... 팬데믹의 효과의 감소, 이러한 큰 경기변동 요인에 의해서 현재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문제가 한국 경제에 대단히 좋은 측면도 있지만 이러한 위기 상황에 보면 어려운 점도 많이 초래하는 점을 저희들이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한국무역협회와 관련된 자료나 칼럼들을 보면 기존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경제가 호황인 시절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휴대폰에 의존했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저희들 역시 현재 큰 경기 변동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이외에 수출구조의 다양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그런 판단하에 오늘 전략을 마련하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큰 기회요인을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품목,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중점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 주신 대로 기존 품목들은 아마 저희들 희망컨대 또 전문가들의 일관된 전망에 따르면 3/4분기 후반, 4/4분기 정도에는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반등과 함께 이러한 노력들이 같이 겹쳐진다면 충분히 경기회복에, 조기에 경기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전략을 사실은 준비한 것은 우리 백 기자님 지적하신 대로 일찍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해왔는데 정부 전체적인 어떤 Priority, 또 현안들의 발생,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범정부 협의체에 상정하는 게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6월로 늦어진 감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때그때 현안들이 생기면서 늦어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여기 보면 서술형으로 돼 있는데 저는 수치에 대한 목표가 궁금하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당장은 한 달 뒤 이런 것은 아니어도 최소한 1년 뒤 정도면 어느 정도 수출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목표치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사실은 연말, 연초에 올해 수출 전망 또는 이런 전략을 발표하면서 중기적으로 어느 정도 수출 전망들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수출 전망에 대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현재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숫자화해서 제시하기가 좀 어려웠다, 하는 점들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연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5월 말까지 진행된 수출 상황들이 연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다시 정밀하게 작업을 거쳐서 목표치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디지털 콘텐츠하고 OTT 이거는 원래 ICT 수출 품목으로 잡혔던 건지 그게 궁금하고, 그와 더불어서 좀 더 이렇게 잘 나타내기 위해서 ICT, 저희가 한 달마다 수출 현황을 봤지 않습니까? 보도자료로 봤는데, 거기에 품목 변화, 새롭게 확대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들이 알기에는 수출 항목에 전체적으로 ICT 분야 수출 통계도 조금 조정이 되고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저희들은 ICT 기기하고 소프트웨어·ICT 서비스 분야로 나눠서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 분야의 통계가 사실은 저희들이 범정부 통계체계에 공식적으로 있기보다는 한국은행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공하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비스 분야, 또 콘텐츠를 포함해서 같이 통계에 전체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재부에서도 서비스 수지와 관련된 통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5페이지에... 3페이지에 차관님 수출 아까 7개 품목 얘기하셨거든요. 소프트웨어, AI 서비스 쭉 있는데 여기 5개 적혀 있는데, 일단 이게 수출 확대니까 저는 궁금한 게 2022년 기준 소프트웨어 수출액은 얼마인지, AI 서비스 얼마, 각 분야별로 얼마인데 이거를 언제까지 얼마 확대하겠다, 확대한 거니까.

그런데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매달 산업부와 같이하는 수출 품목에 소프트웨어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소프트웨어가 1번에 오지만 소프트웨어 수출액을 매달 같이 발표해야지, 현실을 알아야지 우리가 가는데 소프트웨어 수출액도 같이 매달, 매달 발표하는 거에 하는 게 어떠냐, 그다음에 제 결론은 여기에 각 2022년 기준 액수 좀 알려 달라, 얼마인지.

그리고 뒤에 하나만 더, 7페이지에 전문기관 출범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어디에, 어떻게 하면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KAIT 산하로 되어 있는 본투글로벌센터가 있습니다. 본투글로벌센터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디지털 분야의 해외진출에 특화되어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데 처음에 기관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협회의 산하기관처럼, 소속기관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을 떼어내서 독립된 디지털 분야의 해외진출, 또 수출전문 지원 기관으로 육성해 나가겠다, 기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기획이나 컨설팅부터 현지 합작법인 설립 등 다양한 활동들을 전문적으로 해나갈 거다, 이렇게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그렇게 육성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통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 통계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 공식 그런 수출 통계나 이런 데 잡히지 않아서 저희들이 가공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앞으로 이 품목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통계 시스템 안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정부에서도 기재부를 비롯해서 범정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인식이 있고 그걸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7개 품목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 실무자들은 '7개 품목'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제가 쭉 발표 자료를 읽어보다 보니까, 이렇게 세어보니까 7개여서 제가 7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각각의 수출액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이거는, 이 분야는,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아직 통계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시장 규모나 이런 것도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정돈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품목, 아까 말씀드린 7대 품목별로 현재의 수출액과 이런 것이 정확하게 구분돼서 가려지진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