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박수진입니다.

농식품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1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민간 주도의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서 2027년까지 농식품 산업에 총 5조 원 규모의 민간 자본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최근에 ICT,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의 발전은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과 높은 성장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 비대칭, 그다음에 투자 자본 유동화 수단 부족과 인센티브 부족 등이 농식품 분야의 민간투자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투자정보 생산 공유, 투자 재원 확대, 회수 시장 활성화,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해서 농식품 산업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와 경영체를 발굴해서 민간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민간금융시스템을 통해서 농식품 분야의 역량 있고 수익성 있는 경영체를 발굴해서, 효과적으로 발굴해서 투자를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 비대칭... 정보 부족과 비대칭 문제 해소를 위해서 농식품 분야 산업 동향, 그다음에 우수 경영체에 대한 투자정보 보고서를 농협은행이라든지 농식품벤처투자협회 등과 협조하여 연 80회 정기 발행하고 금년 9월에 구축 예정인 농식품 투자정보 플랫폼을 통해서 모든 투자정보를 통합 제공하며 연 20회 이상 농식품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민간 출자금을 모집해서 투자 목적의 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 모펀드 조성 기반을 마련합니다.

올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7년까지 총 1,000억 원 규모의 민간 모펀드를 조성해서 이를 바탕으로 총 3,000억 원 이상의 민간 펀드를 결성하여 스마트 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농식품 신산업 유망 경영체에 투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협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서 담보력이 부족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유망한 경영체를 위해서 기술력이라든지 성장 가능성 등 비재무적 평가를 강화한 여신 상품을 출시해서 2027년까지 총 4.3조 원의 신규 여신을 공급합니다.

세 번째로, 투자 자본의 유동화가 어려우면 투자 결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중간 회수 시장인 세컨더리펀드를 2027년까지 총 1,500억 규모로 추가 결성하겠습니다.

또한, 한국거래소와 협업해서 농식품 경영체의 전용 상장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자금이나 정책금융 분야에서는 2027년까지 농식품 정책펀드를 1조 원 이상 결성해서 스타트업, 청년, 지역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 초기 경영체에 대한 투자 유인 제고라든지, 그다음에 후속 투자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 확보 등을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서 민간은 성장 가능성과 수익성이 높은 분야와 경영체에 중점 투자하고 정부는 초기 기업, 청년, 지역 등 정책 지원 필요 분야를 중점 지원하면서 민간투자 유인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설명 잘 들었고요. 농업 분야에 민간투자를 촉진한다는 게 상당히 뭔가 도전적인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두 가지,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1년에 농림어업 투자가 5.7조 원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어떤 내용들이 투자가 됐는지, 민간 부분에서는 어느 부분이 투자가 된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세부추진 방안에서 아무래도 민간 부분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수익성이 굉장히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런 어느 정도 수익성을 기대한달지, 예상한달지 또는 그런 일반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상품을 만들 때 어떤 준거가 될 수 있는 그런 펀드 수익률의 예시 이런 것들이 있는지, 수익률, 수익성 측면에서 보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농림어업 분야 투자가 5.7조인데 이게 총고정자본형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결국은 민간이 투자를 한 건데 정부 지원이 많이 들어간 것이죠. 정부 정책자금이 많이 투자... 투입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수익률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데 참고로 저희가 지금까지는 농식품 분야의 자금, 투자자금은 정부 정책자금 융자가 있고, 그다음에 모태펀드를 통해서, 2010년부터(※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인하여 ‘2016년’ → ‘2010년’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태펀드를 통해서 투자조합을 결성해서 농식품 경영체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태펀드의 경우에 2010년부터(※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인하여 ‘2016년’ → ‘2010년’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총 94개의 펀드가 결성돼 있고 이 중에 15개가 청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종료가 됐는데, 이 청산이 된 자펀드의 내부수익률, IRR을 보면 평균 한 10.2%입니다. 물론, 이 자펀드들이 100% 농식품 경영체에만 투자한 것은 아니고 일정 비율은 농식품 경영체에 투자하고 펀드에 따라서 20%, 30%를 다른 일반 농식품 분야 이외의 경영체에 투자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한 10.2%로 보시... 저희가 확인이 됐고요.

참고로 중기벤처펀드에서 운영하는 자펀드의 경우에, 그러니까 청산펀드의 평균 수익률이 한 9%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수익률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어떤 최근에 새로운, 다양한 백그라운드나 기술을 가진 인재들이 농업에 들어오고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 농식품부에서도 저희 장관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스마트농업이라든지 그린바이오라든지 푸드테크라든지 새로운 영역으로 농식품 분야의 외연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을 뒷받침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어떤 재정만으로는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자금을, 자본을 활용해서 역량 있는 경영체를 좀 더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이 역량 있고 성장 가능성 있는 경영체에 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자,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대책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질문> 이번에 민간자본 5조 원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경영체들이 투자 혜택을 누리게 되는지 그런 수치 같은 것을 알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설명 자료에 보면 타 분야 인재 유입 촉진을 하기 위해서 비농업인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지금 추진 중인데요. 지금 어쨌든 농업 법인에 비농업인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농지나 세제 혜택을 비농업인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냐, 라는 농업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수치화돼서, 수치화된 목표치를 갖고 있진 않습니다. 몇 개 경영체를 육성하나겠다, 이런 수치화된 목표치는 없고, 다만 최근에 농업... 식품이나 식음료 기업 쪽에서는 상장도 많이 하시고 규모화된 경영체들이,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농업 생산을 하는 경영체가 성장을 해서 상장을 하거나 투자를 많이 받거나 이런 사례들은 없는데 최근에 현장에서 보면 그런, 계속 규모를 키워서 상장까지도 준비하는 경영체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영체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농업법인의 비농업인 참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현장에서 일부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이나 비농업인,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인이 결국은 농업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법인인데 농업인 중심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만 일부 전문성 있는, 특정 분야에 전문성 있는 비농업인이 좀 더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런 어떤 비농업계의 역량이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의들이 있었고요.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제도 개선안이 이미 국회에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발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이 있었고 저희가 법인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일단은 기준을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잘 들었고요. 민간자본 5조 원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여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신 4조 3,000억 원에 대한 준비 상황하고요. 지금은 아예 상품이 없는 건가요? 올해는 어쨌든 3,000억이 준비가 돼 있는데 기존의 여신 경영체한테 이렇게 갈 수 있는 여신, 지금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규모하고 계획하고 비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지금 4조 3,000억 원은 지금 현재 농협에서 일단은 준비를, 농협은행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올해 3,000억 원, 그다음에 앞으로 내년부터 2027년까지 연 1조 원 규모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게 기존 여신과 다른 점은, 그러니까 여신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그다음에 대출 조건, 금리라든지 이자라든지 상환 기간 이런 것... 그러니까 금리 상환 기간 이런 것들을 정할 때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 몇 년간 성장 가능성, 그다음에 농식품 경영체 같은 경우에는 법인, 법인화가 되면 아무래도 회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관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평가에, 여신 심사를 할 때 평가 요소에 넣어서 성장 가능성이 있고 기술력이 높고 경영 관리가 투명한 경영체가 높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고요. 이런 상품은 처음 출시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런 민간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 비대칭을 완화한다든지, 그다음에 투자가 유인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농업... 농식품 산업 저변에, 전반에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또 성공 사례가 나온다면 지금은 농협에서 일단 준비를 하고 있지만 다른 금융기관들도 관심을 갖고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게 비단 여신만의 문제는 아니고 최근에 저희가 농식품 모태펀드를 활용해서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있는데 농식품 모태펀드, 그러니까 운용사를 매년 선정하는데 운용사 선정할 때 경쟁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1.8:1이었고, 2020년에 2.7:1이었고, 올해 상반기에 2.8: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그게 수익성이 날 것이라고 기대를 안 하면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데 경쟁률이 높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어느 정도 이 분야도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판단하는 투자 운용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제반 여건을 잘 만들어준다면 이런 비슷한 여신상품을 출시하는 금융기관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답변 중에 상장 준비를 하는 경영체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경영체가 농업회사법인을 말하는 것이죠?

<답변> 예.

<질문> 그러면 만약에 이게 농업회사법인이 상장을 하게 되면 지분 자체가 시장에 완전히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산업자본이 투자해서 주인도 바뀔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좀 허용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답변> 그거는 그 운용... 그 기업이 어떤 조건으로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상장을 통해서 시장에서 얼마나 자금을 확보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상장이라는 게 그동안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전반적인 계획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상장이 투자 자금 회수가 아니라 더 돈을 더 모아서 자기 회사의 유동성을 확보한다든가 규모를 키운다든가 이런 것을 목적을 위해서 상장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답변> 그러니까 회수도 있고 더, 투자를 더 받는 목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질문> 지금 그런데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 농업회사, 뭐 영농조합법인 이런 데 중소기업이나 이런 산업자본들이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까?

<답변> 그러니까 농업회사법인의 비농... 농업회사법인 같은 경우는 비농업인의 출자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출자제한 범위 내에서는 비농업인도 투자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미.

<질문> 혹시 아까 말씀하신 상장 준비한다는 경영체는 한 몇 곳 정도.

<답변> 예?

<질문> 상장 준비한다는 경영체는 몇 곳 정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요.

<답변>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많지는 않고,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은 농업 경영체로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한 한두 개 정도고 그 외 여러 가지 바이오 기업이라든지, 농식품 분야의 바이오 관련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은 준비하는 곳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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