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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4.03.07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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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7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FS 연습 현장과 수도방위사령부를 방문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75사단 동원훈련장을 방문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6건입니다.

먼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오전에 FS 연합연습 현장과 수도방위사령부를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합니다.

두 번째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육군 75사단 동원훈련장을 방문해 훈련 중인 예비군과 부대 장병들을 격려합니다.

세 번째로, 국방부는 군수 혁신에 필요한 기술 확산과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3D 프린팅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네 번째로, 김명수 합참의장은 오늘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실전적인 연합연습을 통한 한미동맹의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를 강조합니다.

다섯 번째로, 해군은 진해 교육사령부에서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해군병 700기 수료식을 거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병대사령부는 지난 월요일 4일부터 내일까지 포항 수성사격장에서 제3회 해병대사령관배 연합합동 저격수 경연대회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김정은이 오늘 조선중앙통신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북한군 훈련하는 참관하는 내용을 내보냈는데요. 사소한 전쟁 도발 기도도 제압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계속 강화해야 된다, 이런 취지도, 발언도 했는데 우리 연합연습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대응한 걸로 추정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 당국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예년에 비해... 예년과 비교해 봤을 때 미사일 도발이 작년의 연합연습에 대비해서는 아직 특별한 도발 징후가 없는지, 도발 징후가 포착된 게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예년과 비해서 좀 적은,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글쎄요, 지금 홍 기자님 질문하신 건 군 당국이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군 당국이 훈련 중이라 지금 현장에 없는데, 특별히 답변드릴 사안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질문> 그래도 일단 훈련 중에 이렇게 김정은이 발언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 국방당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메시지를 나름대로 발신하려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한미 연합연습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연합연습입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이 오히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반도에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면서 전쟁 기도 이것을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고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확실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즉·강·끝 원칙에 따라서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질문>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내용에서 조금만 더 여쭤보면요. 정보당국이 총선 시기나 아니면 4월의 꽃게잡이철을 기준으로 해서 북한이 다른 여러 가지 도발을 할 수 있다, 라는 평가를 내린 바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도 같은 평가를 유지 중이신지, 같은 입장이신지 부연을 조금만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관련, 언급하신 정보당국은 여러 가지 정보 출처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고 군도 군사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전공의들의 단합으로 인해서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국방부 차원에서 국방부 국군병원이라든가 보훈부의 보훈병원이라든가 그 현황과 치료 현황을 알 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매일 현재 군 병원이 민간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현황을 집계하고 있는데 문의하시면 그러한 내용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 의료시스템 내에 군의관과 간호인력 등이 장병들을 진료하면서도 가용 범위 내에서 민간인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어디에서는 저희가 동의하기 어려운 표현도 쓰셨던데 군이 여건하에서 충분히, 또 열심히 진료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더, 두 가지 질문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최근 보도에서 쌍룡훈련을 하반기로 연기한다, 순연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인지, 어떻게 논의가 됐었는지 과정이 궁금하고요.

또 전략, 미국 전략자산의 이번 한미 연합연습 간의 전개 계획이 검토되거나 논의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이번 주 초반에 전략자산에 관련돼서는 홍 기자님 질문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똑같이 답변드렸습니다. 확인해 드릴 사안이 없고요.

그다음에 쌍룡훈련은 한미 해병대 전력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쌍룡훈련이 계획되고, 아마 올해는 후반기에 실시될 것으로 압니다.

<질문> 방금 답변 주신 이 내용이 미국 해병대 병력 운용 사정과 연관 지어서 해석하는 보도들도 있던데 그렇게 하는, 평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맞다고 봐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좀 다른 건데, 최근에 국방부가 군인 징계령 개정안 입법예고하신 것 내용 때문에 질문드리는데요. 이게 초급 간부도 징계를 받을 때 감경이나 유예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기로 했다, 이런 취지신데 이게 초급 간부 복무 의욕 고취와 어떤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배경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두 가지 사안도 언론에서 여러 가지 현상을 보고 분석하시고, 또 필요한 보도들을 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는데, 또 한미 해병대 여건과 전력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추가적으로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규정도 개정을 할 때 여건을 보고, 또 필요한 부분 보완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해 나가는 것이라 그게 어떤 초급 간부에게 좋아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꼭 그렇게 또 해석하시지 않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어지는 질문 있으신가요, 홍 기자님? 또 추가 다른 분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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