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지난 2년 반 동안 산업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수출 및 외국인 직접투자, 첨단산업 생태계, 원전 및 무탄소에너지, 지역균형발전, 통상정책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성과와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과 외국인 직접투자 분야입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그다음 미-중 갈등, 러-우 전쟁 장기화에 중동 분쟁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수출이 일시적인 정체기를 맞기도 했지만, 작년 10월부터 수출이 반등을 시작해서 13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면서 올 들어 세계 수출 상위 10개국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이미 9월에 작년 전체 실적을 넘어섰고, 자동차도 매월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선박도 3~4년 치 수주 물량이 확보된 가운데, LNG 운반선, 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수출이 2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별로도 우리 3대 수출시장인 미국, 중국, 아세안 중심으로 플러스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금년도 역대 수출 최대 실적 달성이 확실 시 되는 상황입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수출은 양적 성장과 질적 고도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수출의 구조적 변화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반도체 원톱 수출구조가 2023년 이후 자동차 수출 비중이 10%를 넘어가면서 반도체와 자동차 투톱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둘째, 지난 정부에서 25%가 넘던 대중국 수출 집중도가 19% 수준으로 완화되면서 미국·호주·인도·중남미 등 수출시장 다변화에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산, 전력기자재, 바이오의약품 등 새로운 품목들도 수출 주력 상품으로 부상했습니다.

최근 대외 리스크 증가로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우리 수출이 계속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또 수출의 온기가 지역, 중소기업 전반으로 퍼져나가서 체감경기가 개선되도록 세심히 살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관련입니다.

2023년 327억 불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외국인 직접투자가 올해도 3분기까지 252억 불로 역대 최대 실적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 들어 외국인 직접투자가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는 이유는 먼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건 것이 주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총 2,200여 건의 규제개선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특화단지 지정,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늘어난 점도 외국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일 관계 정상화로 일본으로부터의 투자가 확대된 것도 전반적인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금년에 수출, 외국인 직접투자 양대 지표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피니쉬 라인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 분야의 성과와 향후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는 첨단산업 주도권을 놓고 총성 없는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를 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첨단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전국 12개소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지정되었고, 범부처 지원단을 구성해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9년부터 각종 인허가 문제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SK하이닉스의 용인 산단이 현재 부지 조성을 거의 마무리하고 내년 초 첫 번째 팹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빠르면 금년 말 첨단전략기술 추가 지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첨단산업 중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통령께서 직접 5차례 반도체 회의를 주재하실 정도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핵심 어젠다로 추진해 왔습니다.

HBM과 같은 최첨단 메모리부터 시스템반도체, 팹리스를 아우르는 622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26조 원 규조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K-칩스법이라 불리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도입 등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여당이 반도체특위와 반도체특별회계 설치, 산업부에 반도체산업 전담조직 설치, 근로기준법 예외 인정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조속한 입법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통상대응도 정부가 대표적으로 역점을 둔 분야입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예외를 받아냈고, 또 우리 기업이 미국의 Chips and Science Act 보조금 대상에 포함되도록 대통령부터 장관, 실무자까지 전력을 다해 뛰었습니다.

또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결성하고, 일본의 수출규제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도 공급망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반도체 생산국 당사국 회의' 의장국으로서 한-미-일-대만-EU를 잇는 '반도체 철의 동맹' 구축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원전 생태계와 무탄소 에너지 분야입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최우선 국정과제로 원전 생태계 복원을 추진해서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를 이루어냈습니다.

탈원전 때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하고 원전 10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도 개시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대형원전 3기, SMR 1기의 신규 원전 건설도 반영되었는데, 국회 보고 등 남은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대로 부지 선정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원전 수출 관련해서는 금년에 체코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라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만의 쾌거이며, 제3, 제4의 원전 수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발주사와 본계약 협상 중인 팀 코리아가 차질 없이 내년 초 최종 계약을 성사시키도록 정부도 할 일을 다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건설하게 될 체코원전 외에도 기업들이 원전 관련 설비와 역무를 제공하는 방식의 수출도 중요합니다. 이집트 엘다바,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불가리아의 낭보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원전 일감은 생태계 정상화 이후 올해까지 9조 원 정도가 발주되었습니다. 2027년까지 총 11조 원이 추가로 발주될 예정인데,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에게 온기가 확산되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는 시장의 질서 회복과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에 역점을 두었고, 2021년 23.8GW 수준이던 재생에너지 보급이 2023년 30GW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금년 5월 수립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전략'을 토대로 앞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도 더욱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은 주민수용성이 높은 산단 태양광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하고, 풍력은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해풍법 제정과 향후 2년간 7~8GW 입찰을 통해서 50조 원 규모의 투자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원전 아니면 재생, 이렇게 에너지에 대한 이분법적인 접근은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CCUS 등 청정에너지자원을 모두 총동원해도 여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통령께서 지난해 UN 총회에서 CFE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1년여 만에 국내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는 CF연합이 출범했고, 영국·프랑스·일본을 포함한 10개 국가와 IEA의 지지도 확보했습니다. CFE 글로벌 작업반도 지난달에 출범한 만큼, CFE가 본격 확산하기 위한 인증 시스템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APEC과 청정에너지장관회의 의장국을 맡게 됩니다. CFE 이니셔티브를 대표적인 국제 탄소중립 플랫폼으로 착근시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균형발전 부문의 성과와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여러 부처, 위원회에서 분산 추진되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합해서 지난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제정되었고, 지방시대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지방시대위원회도 출범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은 4대 특구 제도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기회발전특구, 지역인재 양성은 교육발전특구, 주거여건 개선은 도심융합특구, 문화여건 개선은 문화특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역 일자리를 담당하는 기회발전특구가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을 산업부가 맡고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 전국 14개 모든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완료했습니다. 기업들은 약 74조 원의 투자 의사를 밝히고 있고, 실제 구체적인 투자가 진행되는 곳도 많습니다.

기회발전특구에 이전·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분에 대해 상속세를 완전 면제하는 등 아주 획기적인 인센티브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회발전특구에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도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역에서는 기회발전특구가 '지역경제를 살릴 마지막 희망이다.' 이렇게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금년은 산업단지가 출범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정부는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청년이 모여드는 활력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2년간 총 3조 원을 투자해서 전국 산업단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왔고, 지난해 8월에는 기업들의 산업단지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업종, 용도, 임대·매매 관련 규제도 대폭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 금년 9월에는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문화산단으로의 개조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 들어 ‘산업단지가 정말 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산업단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상 정책입니다.

우리 정부는 기업의 경제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통상 네트워크 구축에 매진해 왔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총 4건의 FTA와 IPEF 협상을 타결하는 성과가 있었고, 이로써 우리나라가 타결한 FTA는 총 22건에서 2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전 세계 GDP의 85%에 이르는 광대한 FTA 네트워크가 확보된 것입니다.

공급망, 무역투자, 기술 등 분야에서 맞춤형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도 26건 체결하였습니다.

대통령을 영업사원 1호로 하여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추진했던 정상 세일즈 외교는 우리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총 20회의 정상순방이 추진되었는데 그중 14개국에 경제사절단이 파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66억 불의 투자유치 신고, 74억 불의 수출·수주 등 총 971억 불, 우리 돈으로 약 128조 원의 경제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난 8월에는 5대 수출강국 도약, 전 세계 GDP의 90%에 달하는 통상네트워크 달성을 목표로 '통상정책 로드맵'도 발표했습니다.

2013년 신통상 로드맵 발표 이후 처음으로 제시된 통상 전반에 대한 국가 전략이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향후 통상정책 로드맵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서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국익을 지켜내고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는 실물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관 이하 전 직원이 쉴 새 없이 뛰었습니다. 그 결과 역대 최대 수출,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경제 곳곳에 산업부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수출, 외국인 투자 실적도 지표상으로는 양호한 흐름이지만 실제 현장과 지방을 다녀보면 기업들의 목소리가 지역별 편차가 아주 크고 중소기업의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출의 온기가 지역, 중소기업, 민생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진단부터 처방까지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또 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을 통해 격차 해소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지난주 미 대선이 끝났습니다. 향후 미국 신행정부와 한미 통상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산업자원부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에서 전개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은 지금 탄소중립, AI로 대별되는 산업 대전환의 변곡점에 있습니다. 언제나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기회의 창은 우리가 스스로 여는 것입니다. 산업부가 앞장서서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기업들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습니다.

조만간 산업 AI 정책을 진두지휘할 산업인공지능과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 부내 T/F를 가동 중에 있는데 조만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산업 정책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선, 어제 차관님 취임 100일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100일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질문 두 가지 정도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기, 그러니까 2기가 됐는데 앞으로, 지금 최근에 나온 보고서 같은 걸 보면 자동차나 이차전지 등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산업부의 복안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관련해서 지금 전력 공급에서 조금 뭐랄까요?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력망 설치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가는 전력망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결하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국 신행정부가 1월이면 들어설 텐데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IRA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가 되어서 사실 미국에 투자한 expose가 큰 우리 기업들이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인수위 기간을 거치고 미국 행정부의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돼 갈 텐데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지만 지금 IRA라든지 반도체 CHIPS and Science Act와 관련된 보조금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미국의 신행정부가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정책들이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라든지 투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반드시 이게 우리 기업들에게 어떤 위기요인으로만 작용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 그 과정에 기회요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서 위기요인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최대한 살려서 신행정부와 소통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클러스터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첨단산업과 관련해서 기업들의... 기업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오고 소통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언론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 보조금 그런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전력망을 비롯한 이런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안이 되어 있는 게 아시다시피 용인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망 공급 문제인데 그동안 상당 부분 해소가 되었고, 일부 그동안 송전망 구축 계획과 관련해서 논의가 미진했던 부분들은 이번 달, 빠르면 이번 달 내에 최종적으로 MOU까지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질문> 1차관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경제지표들을 보면 지금 성장률 하향 그리고 수출 둔화 그리고 환율 1,400원 이상 그리고 고용 둔화, 내수 침체, 모든 지표가 지금 적신호로 보이고 있는데 이럴 때 2년 반 성과를 발표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물론 산업부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부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만큼 위기의식이 없다는 인식이 엿보이는 것 같아서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트럼프가 1월에,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1월 취... 트럼프 정부가 1월부터 취임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발표하셨던 2년 반 성과가, 성과 중에서 통상 관련된 부분은 한꺼번에 또 뒤집힐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응 방안에 대한 얘기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 늘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고 일단 '현장에 많이 나가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 100일 정도 됐는데 매주 시간이 날 때마다 지역의 산업단지나 현장의 분위기, 또 기업들의 목소리, 근로자들의 생각 이런 걸 듣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아까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지표상에 나타나고 있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 느껴지는 게 많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지방이나 중소기업 단으로 내려가면 수출의 실적이 지표상으로 제일 좋고 외국인 투자도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 그걸 제대로 느끼는 그런 기업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느냐 하는 게 큰 과제이고, 수출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수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지금까지는 잘해 왔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그만큼 우리 수출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라는 게 불확실성이 지금 급상승한 상태이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산업부는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간부들부터 직원들까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국정 반환점을 맞아서, 윤석열정부 반환점을 맞아서 이렇게 성과 보고를 드리는 것은 꼭 그동안에 있었던 성과 자체를 이렇게 다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성과에 기반해서 우리가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 앞으로 남은 반환... 남은 절반의 임기 중에 역점을 두고 해야 될 부분들을 언론 여러분들께 뭔가 산업부의 각오를 말씀드리는 자리로 저희는 생각을 했고, 그런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신정부가 이렇게 들어서면 그동안 바이든정부하고는 결이 다른 그런 통상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1기 때 우리가 겪었던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바이든정부와 트럼프정부가 차별화된 이슈들도 있고 또 큰 방향에 있어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이슈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같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회요인을 찾아가는데 뭔가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트럼프 1기 때의 경험과 우리가 대처했던 그런 것들을 잘 살려서 미 행정부 측과 소통을 해나가면 제 생각에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지만 저번에 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첫 번째 통화에서 우리 조선산업에 대한 협력을, 어젠다가 나왔듯이 우리가 지금 반도체나 자동차, 배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협력이 진행돼 왔다면, 앞으로 에너지 분야라든지 또 조선산업, 이런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범주를 넓혀 나갈 수 있는 기회도 된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 기회요인들을 잘 찾아서 그걸 또 레버리지로 해서 미국 측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또 이게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서 지금부터 후다닥 하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채널로 미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2년 반 성과로 수출과 외투 최대 실적을 가장 위에 꼽으셨습니다. IRA 대응을 위해 미국에 투자를 늘린 만큼 사실 국내 투자가 줄었고 또 우리 수출도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내년 우리나라 수출과 외투가 최대 실적,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 미국 정권 교체로 인해 가장 우려되는 산업 업종이 있으신지 차관님 의견 여쭙습니다.

<답변> 우선은 앞으로 정책이 아직 구체화되었고 확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이야기,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우리가 단정적으로 이런 산업이 우려된다, 이런 사업이 잘될 것 같다, 지금 단계에서 섣불리 얘기하기는 이른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해놓은 그런 산업들 같은 경우에 정책의 변화가 여러 가지, 기존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가, 투자라는 게 어느 뭐, 당장 단기간에 결정을 해서 뭘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인 그런 시계를 가지고 그 나라의 투자환경을 보고 또 글로벌 포트폴리오, 경영전략에 따라서 투자를 의사를 결정하는 것인데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정책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이 아마 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 이를테면 미국에 투자가 많이 되어 있는, 또 투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산업들이 걱정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의 IRA가 어떻게 앞으로 정리가 될지, 또 반도체법이 어떻게 실제로 법도 그렇고 시행령도 그렇고 가이던스들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지 그런 것들은 신정부에서 정책이 구체화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과 상의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계획이라든지 그런 데 지나치게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지 않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협의해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외국인 투자는 미국의 어떤 경제정책의 변화 거기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긴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내의 어떤 산업 여건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들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들 내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상당 부분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생태계 공급망에 들어오는 그런 투자들이 많고 또 이차전지에 관련된 공급망이 들어오는 그런 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외국인 투자가 갑자기 어느 나라에 쑥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산업 생태계를 보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일이 있어야 그 나라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갖추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규제 개혁이라든지 이런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더 강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먼저, 성과에 대해서 대왕고래 얘기는 거의 언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계속 운전을 20년으로 늘리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가능한 것 같은데 현재 어느 수준까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동해 가스 지원은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앞으로 성과를 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오늘 성과 거기에서는 특별히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1차공 시추 계획이 차질 없이 준비 중에 있고 어제 상임위에서도 1차공 시추에 필요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이 원만하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서 내년에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기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계속 운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정책실장께서 20년으로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운전 10년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계속 운전 심사를 하고 그 관련 설비를 계체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원전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고, 또 미국이나 일본,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규정이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원안위 규제기관이, 원안위에서 검토를 해나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산업부 입장에서도 원안위와 협의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대중국 수출 집중도가 낮아졌고 수출 시장이 다변화됐다는 걸 성과로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대중국 수출이 감소한 거잖아요. 그래서 차관께서는 윤석열정부 기간 중 대중국 수출이 감소한 배경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하고요.

트럼프 시대에서는 더 경제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대중국 수출 전망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중국 수출 비중이 줄어든 게 상당히 특징적인 그런 최근의 우리 수출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미국하고 중국 간의 어떤 기술패권 경쟁,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면서 중국에 대한 다양한 조치들이 있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우선적으로는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 구조가 중국에다가 부품을 보내서 중국에서 어떤 완제품을 생산해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패턴이 많았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중국 자체의 어떤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 이 부분이 일단 중국 수출이 줄어드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내수가 지금 상당히 지금 침체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자체의 내부적인 경기가 지금 좋지 않은 게 우리나라 중국향 수출이 낮은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중국으로 부품을 보내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수출 패턴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전반적으로 수출과 투자가 다 연계되어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도 지금 중국 수출은 중국 경제의 회복 속도, 그다음에 미중 간의, 미국 신정부가 들어왔을 때 미중 간의 어떤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산업부가 예산안 자료 내실 때 산업부 예산 중에 가장 크게 늘었다, 라고 강조하셨던 게 국제개발원조, ODA 예산인데 관련 내용은 오늘은 담기지 않았더라고요. 현안이 많아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크게 늘었다고 강조해 주신 만큼 어떤 기조로, 어떤 방향으로 ODA를 진행하실 건지, 개발원조 관련된 향후 계획도 듣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그거 제가 개발원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우리 정부가 여기에 언급은, 제가 강조는 못 해놨는데, 지향하는 게 글로벌 중추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격과 비교해서, 나라의 격과 비교해서 그동안 ODA 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유지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게 개도국들에게 우리나라가 성장했던 그런 경험을 전수하고 그들이 또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열어주자 해서 ODA 예산을 대폭적으로 지금 확대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에도 확대 편성을 했습니다.

ODA는 지금 외교부뿐만이 아니라 산업부, 농식품부, 각 부처가 나눠서 지금, 역할을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산업부의 ODA 예산도 그런 측면에서 확대 편성되었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삼성전자가 최근에 파운드리 관련해서 투자를 축소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산업부에서는 시스템반도체를 차세대 먹거리로 지목하고 조만간 정책도 새로 발표할 계획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쪽에 차질이 발생하진 않을지, 또 앞으로 시스템반도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현재 반도체는 현안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HBM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메모리 반도체 측면에서는 AI발로 나타내는 이 HBM에 대한 대응, 기술개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고, 한데 우리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보면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에 불과하고, 우리가 메모리 분야는 세계 1위이긴 하지만 30%에 불과하고 시스템반도체를 비롯한 기타 분야가 전체 7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우리가 지금 시장 점유율이 약 3%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스템반도체야 파운드리하고 팹리스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지만 이 시장에서 우리가 유의미한 공간을 확보해내지 못하면 우리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메모리만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차원에서는 일단 당장은 지금 메모리 반도체 부문, 특히 고사양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기술적인 초격차가 그동안 흔들리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주도권을 잡는 데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우선순위가 일단은 그게 그걸 하고 나서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어쨌든 시간이나 속도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가야 될 방향이라고 봅니다.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기업도 그 방향성에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파운드리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과 함께 또 팹리스 같으면 팹리스들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설계지원센터, 또 팹리스 특화단지 지정 이런 것들, 다양한 대책들을 검토 중에 있고 조만간에 기업들과의 논의를 거쳐서 그동안 많은 정부에서 시스템반도체 육성전략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사실 그렇게 나왔는데 그 결과 유의미한 시장에서 변화가 있었냐? 거기에 대해서 반성이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대책이 나온다면 시장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그러면 파운드리 분야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답변> 구체적인 대책은 정리되는 대로 아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