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마 포커스의 내용을 다 어느 정도 내용은 담겨 있고 그리고 영상에도 주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여기 오신 기자님들께 조금 소통을 통해서 그 내용을 조금 이해를 서로 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국에서 뭔가 이런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정책방향이 그래도 기자님들께서 잘 담아 주셨을 때 나중에 저희가 진짜로 중소·중견기업 정책을 방향을 세울 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한번 드려 보고 질문을 조금만 해주시면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국가 챔피언 기업 육성정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 챔피언을 만드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유망기업을 뽑아서 보조금이나 다양한 규제 완화나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해서 그 기업이 국가 챔피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그런 정책이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정책을 어떻게 했을 때 실제로 기업이 성장하는 데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 챔피언 기업 육성정책은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해외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기업으로 발전해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그다음에 전략적인 분야에서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국가 챔피언 육성정책이 시행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뭔가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월드클래스300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등등 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유망기업을 선별한 다음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지원 방식이 보조금에 한정해서 이렇게 돈을, 기업이 오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잡히면 몇백억 예산이 잡힙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오는 기업한테 선별을 열심히 하겠죠. 잘했을 때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원이 어떤 기업이 올까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내가, 정부가 정책을 그냥 보조금을 이렇게 두고 그거를 기업을 선별해서 준다고 설계를 하면요. 그런 식으로 정책 설계를 하면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빠르게 하고 있을 당시에는 그런 보조금을 이용해서 성장하는 기업한테 잘 선별해서 지원을 통해서 효과성이 높은 기업을 분별해서 지원 효과가 상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장하는 기업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계속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실제로 성장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기업도 있지만 성장보다는 지금 당장 경영이 조금 많이 어려워서 이 돈이 정말 필요한 기업이 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에 지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국가 챔피언 기업 육성정책의 경우에는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기업한테 지원이 가야 되는데 이 보조금을 그냥 돈을 주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냥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쓰려고 이렇게 계획서를 잘 만들어서 오는 기업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문제는 지원 방식을 변화시키면 이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 오고 정말 성장을 하려는 기업들이 오게끔 만들 수 있다 하는 게 저의 주장이고요. 그렇게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를 제가 정책 방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클래스300 사업에 대해서 저는 분석을 했는데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약 8,000억 원 조금 이상의 정부 출연금으로 매년 40여 개 기업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연 매출액 400억 이상부터 1조 원 미만인 기업 중에 최근 5년간 매출액 증가율이 15%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난 5년간 연 매출 15%라는 거는 거의 매출액이 한 5년 동안 2배 가까이 성장한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업은 성장 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서 자원을 집중 지원한 사업이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림1’을, 여기 포커스의 ‘그림1’을 잠깐 봐주시면요. ‘그림1’이 뭐냐면 제조업에서 제가 최근 5년간 연 매출 증가율 15% 이상을 일단은 충족하는 게 지원 조건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조건도 있어요. 이 조건만 든다고 꼭 WC300을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주요 지원 조건이 그거였는데, 이 파란색 제조업 라인을 보시면 2011년도에 대략 8.5%에서 2018년도, 마지막 거의 지원기간이 끝났을 때 무렵에는 3%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체 기업 활동조사,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해당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비율이 전에 초기에는 8% 이상이었다가 지금은 3%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3%도 안 되는 기업 중에서 기업을 선별해야 되는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기업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이 정말 노력을 기업 측면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을 하거든요,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한 번 성장을 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바로 또 성장을 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많이 성장한 기업을 대상으로 또 지원을 한다 했을 때 그 지원 기업들한테 어떤 효과성을 보일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선별할 때 이런 매출액 조건, 성장 조건을 거는 것도 사실은 조금 저희가 유의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리면 매출액은 유의하진 않지만 좀 늘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지원 기업들 중에 정말 필요한 기업들이 있었고 그 기업들이 성장을 통해서 매출액을 상당히 늘린 결과로 나타나고요. 하지만 유의하지 않은 결과는 상당수의 기업이 매출액이 실제로 떨어지거나 그냥 보통 유지되거나 이런 기업들이 상당했거든요. 이 결과를 봤을 때 저는 WC300 사업이 정말 월드클래스로 성장을 하라고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많이는 성장을 하지 못한 모습에서 저는 지원 사업의 어떤 설계가 변화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부합하지 않은 기업에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 원인은 바로 지원 방식에 있습니다. R&D에 한정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WC300뿐만 아니라, 월드클래스300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런 유망기업을 선별해서 성장하라고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사실은 대부분 R&D를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가 비단 어떤 특정 사업을 제가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방식의 변화를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보조금을 R&D에만 또 한정해서 지원하는 방식이 왜 문제냐면 ‘그림2’를 보시면 됩니다. ‘그림2’에 보시면 ‘그림2’의 왼쪽 그림은 나무가 자라죠. 그런데 보조금으로 나무가 자랍니다. 오른쪽 그림은 나무가 더 크게 자라는데 어떤 양분을 먹고 자랄 수 있냐면 조직 혁신을 통해서 그리고 성장전략을 제대로 세우는 걸 통해서,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그리고 투자 자금을 민간으로부터 이렇게 얻어서 진짜로 어떤 민간 컨설팅과 함께 성장 도약을 하는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해외 진출을 통해서, 인재 확보를 통해서, 이런 정말 다양한 차원의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성장 걸림돌들이 기업들은. 이렇게 도약을 하는 그런 사업의 경우에는 특정 어떤 수단만 한정해서 지원을 하는 게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제가 해외에서 주요 선진국들이 유사한 사업들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봤거든요. 그랬을 때 Innovate UK나 Scaling Club, 유럽의 사례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냐 하면 비스포크 수행 모델 방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진짜 필요한 기업을 선별해서 실제 기업을 스케일업한 경험이 있는 그런 전문가가 같이 붙어서 성장 과정에서 그 어려움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인식한 다음에 그거를 함께 풀어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차이점은 정부가 그냥 돈을 주고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은 네트워크를 정말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역할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은 누가 하느냐 했을 때 민간의 비즈니스 파트너나 투자자나 액셀러레이팅 커뮤니티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붙어서 실제 이 기업하고 같이 워크하는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투자도 받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 역할을 그냥 앉아서 뭔가 보조금을 누구를 줄까를 정말 열심히 고민하는 거보다는 그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형성해서 그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3'을 보시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식을 조금 디테일하게 단계별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비스포크 수행 모델을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 보겠습니다.

처음에 기업 선별할 단계부터 기업 성장계획을 기업이 간단하게 제출을 합니다. 정말 팬시한 여러 가지 계획서가 아니라 나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하고 싶은데 그 성장 과정에서 지금 맞닥뜨린 장애물이 이것이다, 라고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업 성장 경험이 있는 전문 디렉터가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심층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이 기업이 정말로 이 지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기업보다는 지원을 통해서 같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기업인지를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디렉터가 직접 결과를, 보고서를 써서 제출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전문가들끼리, 현장 전문... 현장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최종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기업한테 지원을 했을 때 정말 성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그 결정을 하고요.

그렇게 돼서 선정이 된 기업한테는 전문 디렉터가 배정이 돼서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1년이나 2년 혹은 3년의 기간 동안 이 기업이 성장전략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지원계획을 같이 정부하고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같이 수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게 지원 방식의 변화고요.

그러면 이거를 정부가 어떻게 공무원이 기업한테 붙어서 이걸 다 도와주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공무원이 붙어서 할 필요가 없고 이거를 할 수 있는 민간의 컨설팅 역량이 충분히 키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원기관뿐만 아니라 투자사, 컨설팅, 전문서비스 기업, 심지어 연구소까지 다 붙어서, 대학교까지 다 붙어서 전문가들을 모아서 그 전문가들이 민간 자금과 컨설팅을 자기, 자기가 스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이 들겠죠. 그 비용은 민간 기업이, 신청한 기업이 직접 지불할 수 있고 혹은 그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실제로 기업이 성장해서 필요한 그런 과정에서 정부가 민간의 네트워크를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라는 그런 제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저의 제언을 지금 포커스, 지금 통로만이 아니라 기존의 정부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 아이디어를 함께 같이 디벨롭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25년 도약(Jump-up) 프로그램이 공고가 지금 난 상태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찾아보시면 이 비스포크 수행 모델을 참고해서 설계가 되었고, 단순히 그냥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정말 다양한 성장 단계에서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도록 설계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저희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기대가 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중소기업벤처부가 시행하는 그런 2025년 도약 프로그램 이외에도 다른 주요 프로그램들이 유망기업을 선별해서 R&D를 보조하는, 보조금 지급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이 모두가 다 바뀔 필요는 없지만 정말 유망기업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정책이라면 이런 모델을 심각하게 고려해서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원 방식의 변화였고요. 제가 또 마지막으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아이디어는 어떤 개별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 지원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했을 때 투명하고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인지에 대해, 방안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아이디어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지금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통합관리시스템(SIMS) 데이터베이스로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별 기업 단위에서는 정보가 개인한테 혹은 연구자한테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림4’, 마지막 그림인데요. ‘그림4’를 보시면 미국의 지금,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찾아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현대자동차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출 내역 사례가 공개 내역이 그대로 저희가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냥 ‘현대’라는 거를 키워드를 치면 현대가 몇 년도에 어떤 사업으로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냥 개인이 찾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정말 여러 가지 사업들이 기업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공개를 해서 운영을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그리고 지원 이후의 효과성을 더 엄밀하게 평가하는 기본이 바탕이 된다, 그래서 그 첫걸음이 투명한 정보 공개에 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관련법을 조금만 개정하면 되거든요, 공개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usaspending.gov’와 같이 우리나라 통합관리시스템을 개인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원 사업의 평가 방식이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지원 이후에 평가가, 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데 저는 이 평가 방식을 정말 독립적으로, 독립적인 조직이 그 사업의 설계부터, 기업 선별부터 운영과정 그리고 성과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그 권고가 권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업의 담당 부서는 이러한 권고를 어떻게 반영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대국민한테 공개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정책을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 방식도 바뀌어야 된다, 그런 방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일럿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매년 이렇게 새롭게 설계하기도 하고 새로운 사업을 가져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사업을 예산을 정말 크게 해서 그냥 지원을 하고 나서 성과평가를 하고 끝내는 방식으로 하기 전에 사전에 프로...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예산을 적당히 만들어서 정말 타기팅하는 기업한테 한번 운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의 효과성을 엄밀하게 평가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 프로그램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한 다음에 그 프로그램의 성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더 기업한테 도움이 되겠다, 실제 지원 기업한테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점들이 도움이 됐는지를 얻은 다음에 그 사업 설계에 반영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방식이 해외에서도 주요 사업을 할 때는 항상 하는 방식이고요. 우리나라도 이걸 제도화해서 그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바로 시작하는 Jump-up 프로그램, 도약 프로그램부터 이렇게 파일럿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시작될 때 파일럿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면 좋겠다, 라는 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이 다 돼서 질문이 없으신 건가요? 최근에 산업정책이 귀환을 하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각 국가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우후죽순 막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점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정책을 시행할 때 실제로 기업의 성장에 효과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안들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정책하시는 분들한테 전해져서 설계를 할 때 적극적으로 그리고 다른 연구자들도 바른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논의해서 실제 기업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희망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히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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