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문화여가비, 여행비 등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문화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가 포함되며, 19세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들의 선호를 반영해 대중음악콘서트 등으로 이용 가능한 장르를 확대합니다.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 장을 신규로 배포하고, 중소기업 근로자휴가지원을 확대 시행합니다.
여행 가는 달 캠페인을 통해 숙박·교통·여행상품 할인 혜택을 문화시설, 공연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디지털관광주민증은 운영지역을 확대하고, 숙박·식음·체험 등 통합할인 혜택에 더해 지역을 여행하면 할수록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지도록 다양한 정책사업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운동하는 국민에 대한 인센티브도 수혜대상을 1만 명에서 8만 명까지 확대하고, 전국 76개 국민체력인증센터를 통해 체력 측정과 맞춤형 운동 처방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두 번째 과제로, 문화로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예술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지역을 활동 기반으로 하는 예술단체를 육성합니다.
지난해 처음 추진한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을 확대하고 전통 연희, 연극 등 4개 장르의 국립청년예술단을 신설하겠습니다.
더불어, 생활예술동아리 지원 등으로 지역 곳곳에 생활예술이 꽃피우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권역별로 문화시설 거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국립충주박물관 건립부터 국립민속박물관 세종 이전까지 국립박물관의 지역 분관 및 이전 건립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이 자율적으로 박물관·미술관 등을 건립 추진하도록 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도 시행합니다.
아울러,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산을 활용해 지역 중심의 특색 있는 발전을 돕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선정한 13곳의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문화로 도시와 지역 전체를 바꾸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3년간 200억 원씩, 총 2,600억 원의 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본격 추진해 나갑니다.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과 지역 스포츠 대표브랜드 창출도 지원합니다.
셋째, 성장과 수출을 견인하는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콘텐츠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해외에서 투자 가능한 1,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리그 펀드를 신설합니다. 지난해 조성한 5,000억 원 규모의 K-콘텐츠·미디어 펀드도 본격 운용합니다.
그간 제작 중심의 완성보증제도를 기획부터 해외 수출까지 보증 지원이 가능한 문화산업보증으로 확대합니다.
올해 말까지 예정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의 일몰기한 연장과 게임, 음악, 출판 등 타 장르로 확대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국립영상박물관, 대중 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를 통해 K-콘텐츠의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영상, 웹툰 등 핵심 장르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콘솔·인디게임 지원을 확대하고 영화는 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 웹툰은 슈퍼IP 발굴을 위한 제작 지원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애니메이션 전문 펀드를 신설하고 애니메이션 산업 중장기 기본계획도 수립·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 여행 안전을 위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방한 시장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공세적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스페인, 두바이 등 주요 박람회 계기 현지 마케팅과 상반기 14개 도시에서 K-관광 로드쇼를 통해 방한 관광객 유치에 나서겠습니다.
자전거, DMZ, 전적지, 산업, K-뷰티, 패션 등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K-ETA 일부 국가 한시면제 연장과 주요 관광지 QR 결제 확대 등 입국부터 이동, 쇼핑까지 여행 단계별 편의성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기준 매출액 81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스포츠산업의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망 선도기업까지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100억 원 규모로 수출 중심형 전략 펀드를 신설합니다.
넷째, 문화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AI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전략’을 상반기 내에 수립·발표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저작권 등록과 침해에 관한 안내서를 상반기에 발간하고, 창작자 보호와 AI 산업의 상생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과 퍼블리시티권법 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광복 80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 APEC 정상회의가 있는 해입니다. 광복 80년을 계기로 미래세대와 함께 성취의 역사와 광복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문화예술 전야제, 국립 박물관·도서관 전시 등 문화행사를 추진합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한일 간 문화·스포츠·창조산업 협력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문화교류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우리 문화의 역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문화행사를 준비합니다.
6월에는 '디지털 시대 창조산업의 비전과 역할'을 주제로 문화 고위급 회담을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문화 아젠다를 주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출생, 초고령화, 고립감 등 우리 사회문제에 대한 문화적 해법을 모색합니다.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예술교육과 스포츠 활동 등을 위한 프로그램과 공간을 확충합니다.
어린이와 가족이 문화예술을 놀이와 체험으로 즐기는 어린이예술마을 거점을 조성합니다. 오케스트라, 무용단, 극단 등 꿈의 예술단 지역 거점을 확대하고 꿈의 스튜디오를 신설합니다.
어린이·청소년 대상 연령별 성장 단계와 관심사에 맞춘 공연 제작도 새롭게 지원합니다.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운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 체육시설과 체육프로그램도 확대합니다.
늘봄학교와 연계한 전통문화, 미디어, 예술, 체육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갑니다.
문화예술과 인문활동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활동을 지원하고 재소자, 노숙인의 사회 복귀 및 자립 지원, 종교 가치를 활용한 자살 예방도 추진합니다.
청년, 장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접근성 확대를 지속 추진합니다.
국립단체 청년교육단원 확대, 신진 등 경력 단계별 미술작가 지원, 청년공예가 공방 조성 지원 등과 함께 청년예술인 예술 활동 적립계좌를 통해 예술인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모두예술극장, 모두미술공간 등 장애예술가를 위한 공연장과 전시장의 가동률을 높이고 신진 장애 예술인 창·제작 지원도 처음 추진합니다.
더불어, 박물관·도서관의 장애 유형별 맞춤 안내, 열린관광지, 반다비체육센터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 과제로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우리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세계 무대 속에서 빛나는 K-아트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남산공연예술벨트,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국립문학관 등 문화예술 대표 창작공간을 확충하고 공연, 미술 등 장르별 축제 활성화와 장르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한국문학 세계 확산을 위해 번역 출판, 작가 해외교류 지원 등을 강화하고 번역대학원대학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세계인들이 한국어·태권도·전통문화를 배우고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증가하는 한국어 교육 수요에 부응하여 세종학당을 5대 권역 거점 중심 지원체제로 전환하고 AI를 활용한 고도화된 한국어 학습을 지원합니다.
태권도 시범단 등을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태권도원 국제대회 유치 등을 통해 명소화를 추진합니다.
한식 등 우리 문화를 소재로 한 영상콘텐츠 시리즈물을 제작하여 국내외 방송, OTT 등에 보급하고 재외 한국문화원과 협업해 전통문화 해외 교류 행사를 개최합니다.
지난해 제정된 한류산업진흥기본법이 4월에 시행됨에 따라 '한류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연내에 수립하고 Beyond K Festa 등 대형 한류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한·일·중 삼국 문화교류의 해가 시작되는 해인 만큼 협업사업을 기획·추진하는 등 국가별 문화교류 협력을 강화합니다.
개도국 등 국제사회에서 문화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문화 ODA 중장기 추진전략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리고, 대한민국이 세계를 잇는 문화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저와 배석하신 실국장님들께서 답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 정도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올해 또한 펀드 규모가 꽤 큰 규모로 조성 계획이 있으신데 지난해에도 펀드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들 잠깐 브리핑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서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규모로는 펀드 투자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그런 수익률과 앞으로 예상하고 계시는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한 번 브리핑하시면서 세종학당 이용자들을 위해서 AI 서비스를 도입한 한국어 선생님 2.0 개발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여기도 보니까 시범 도입한다고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언제쯤이면 이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될 수 있을지 그런 것 좀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경화 문화산업정책과장) 문화산업정책과의 김경화 과장입니다. 저희 펀드 관련한 수익률에 대해서는 모태펀드의 문화계정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모태펀드 중에 가장 높은 수익률인 1.54 정도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영화계정의 경우에는 한 0.98 정도로 조금 낮은 부분은 있는데 모태펀드 문화계정 같은 경우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요.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전체적으로 청산을 하고 난 뒤에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 청산하는 투자조합에 따라서 그 수익률은 좀 달라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답변>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 문화예술정책실장 이정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세종학당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희가 오프라인상으로는 한 288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6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AI를 응용한 세종학당사업을 아마 금년도 상반기 중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 브리핑하실 때 방한 관광 시장의 조기 회복을 위한 안전여행 캠페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또 지난해에 도서관 예산 삭감이 문제가 됐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답변> (김정훈 관광정책국장) 관광정책국장 김정훈입니다. 지금 12월 말부터 저희가 This Winter Visit Korea라는 캠페인 주제를 가지고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있는 한국관광공사 지사들과 함께 한국 방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수선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관광객들의 방문하는 상황은 굉장히 안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특히 단순하게 SNS나 유튜브 이런 홍보를 벗어나서 현지에 있는 여행업계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방한 설명회도 지금 각국 관광공사 지사를 통해서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병행해서 예년보다 좀 더 상반기에 적극적인, 공격적인 마케팅을 위해서 총 올해 20회 정도 K-관광로드쇼가 예정돼 있는데 그중에서 상반기에 14개를 집중 배치해서 각국에서 홍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 문화예술정책실장입니다. 아까 도서관 예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도서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군데 예산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도서관기획단 쪽에서 하는 국공립도서관이나 하는 예산이 있고 아마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전에 길 위의 인문학 같은 사업을 하면서 도서관이 선정돼서 했던 사업들이 축소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있었고, 도서관 관련된 사업은 또 출판 쪽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서 제가, 일부는 제 소관이고 일부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총괄적으로는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래도 제가 개략적으로 보고받은 거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출판이나 도서 쪽에 관련해서 삭감된 예산들이 대부분 복원되었기 때문에 아마 약간 감소됐을지는 모르겠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한 수준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인공지능 시대의 콘텐츠산업 미래전략에 관해서 상반기 내 발표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게 콘텐츠정책국 차원인지 아니면 어느, 어디서 이게 같이 하시는 건지, 그래서 전략 수립 과정이나 계획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답변> 기본적으로는 콘텐츠국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하는데 저희가 같이 연관되어 있는 데는 미디어국이라든지 다른 해외실 같은 데 연관된 부서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중심은 콘텐츠국에서 중심적으로 계획을 짜게 됩니다. 관련되는 게 콘텐츠, 저작권, 미디어, 해외 뭐 수출 다양한 분야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요.
<질문> ***
<답변> (김경화 문화산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의견 수렴 중이고요. 저희가 계획을 초안을 만들고 한 2월이나 3월경에 인공지능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질문> 여기 글로벌 리그 펀드를 1,000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펀드인지, 투자자는 어떠한 사람들을 겨냥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번역대학원대학을 신설한다고 나와 있는, 설립을 검토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기존 대학에 조인해서 세우는 건지 아니면 단독으로 세우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글로벌 리그 펀드는 그전에 저희가 하고 있는 모태펀드라든가 작년에 만든 전략펀드 같은 경우에는 주로 투자자가 국내 투자자입니다. 국내 투자자 중심인데 글로벌 리그 펀드는 약간 제한을 풀어서 외국인 투자, 요새 같은 중동 자금 같은 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글로벌 리그 펀드라고 해서 외국 투자자들이 쉽게 콘텐츠 분야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별도의 펀드를, 외국 투자자 유치를 위한 펀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별도로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번역대학원대학은 현행 문화기본법이 개정되어서 번역대학원대학 설립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전문대학원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문학번역원에서 번역 아카데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효과가 많이 있었지만 학위를 줄 수가 없고 그런 제한점이 있어서 학위를 수여하면서 보다 우수한 인재들을 외국에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문> 질문드리기 전에 운동하는 국민에 대한 인센티브를 최대 5만 원 주겠다는 게 이게 월 기준입니까? 연 기준입니까?
<답변> 연 기준입니다.
<질문> 그러면 이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문화·관광·스포츠 지원 확대 부분에서 이 부분하고요. 선수 은퇴 이후 창업 등 직업 안정을 위한 신규 지원이 50억 원인데 이게 선수들 같은 경우도 활동 기한이라든가 아마추어·프로 상관없이 그냥 은퇴 선수들 따지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이들한테 창업을 할 경우에 얼마까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대상자들을 구분해서 지원하는지가 궁금하고요. 50억 원밖에 안 된다면 너무 적을 것 같은데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했던 인센티브 같은 경우도 연 5만 원이면 한 달에 그렇죠, 5,000원 정도, 5,000원 미만인데 이게 굳이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궁금해요. 그래서 1만 명을 8만 명으로 확대하면 연 40억 원인데 하여튼 이런 예산은 차라리 조금 더 필요한, 취약계층이나 조금 더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운동하는 국민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나라 1,000만 명도 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할 건지 궁금해요.
<답변> (강수상 체육국장) 체육국장 강수상입니다. 인센티브 제도는 실제 운동을 한 이후에 운동한 기록들을 가지고 그 기록이 쌓이면 거기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부여한 형태고요. 이 마일리지를 현금화해서 실제 체육관의 사용료라든지 이런 형태로 쓸 수 있게끔 주는 부분들이고요.
작년에 1만 명에 5만 원씩 주던 부분들을 올해 8만 명으로 대상을 확대해서 점차 확대할 예정에 있는 거고요. 일종의 모든 국민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면 좋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일정 부분, 지금 현재 넣으려고 하는 과정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운동하는 기록들을 기록할 수 있는 어떤 특정 장소들이 있습니다. 이 장소들은 이전에는 실내 공간에 한정돼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야외 활동을 했을 경우에도 이 기록이 남아서 이 기록을 통해서 마일리지를 쌓게 되고 이 마일리지를 스포츠 활동하는 데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환전환을 해 주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은퇴선수 지원 같은 경우에는 창업지원을 해 주는 창업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스포츠클럽을 창단한다든지 아니면 지도자가 되겠다든지 이런 형태의 어떤 사... 은퇴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보육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창업보육지원사업들이 전체적으로 금액을 지원해서 이렇게 가는 형태도 있지만 컨설팅 형태도 있기 때문에 일종의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형태나 유형은 세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가게를 창업하는 형태, 그다음에 스포츠클럽이란 어떤 형태의 클럽을 창업하는 형태, 그다음에 지도자가 되는 형태, 이 세 가지 유형에 따라서 저희가 각각의 다른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이 자료에는 없는데 최근에 이슈여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영화관 부담금이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영화관 입장료를 처음에는 낮추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지금 진행 상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경화 문화산업정책과장)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1월 1일부터 부담금이 폐지가 되고 난 뒤에 저희가 관련한 기관들에게 협조 관련한 문서를 보낸 상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게 사실은 협조 요청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고 협의를 이렇게 냈는데 하나의 변수가 저희는 협조 요청드린 거고, 또 민주당에서는 다시 영화 부담금을, 그러니까 두 가지 안이 있는데 3% 부과, 5% 부과안을 또 추가하는 거가 발의돼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마련한 법안이.
<질문> ***
<답변> 예, 예. 원래는 작년에 이미 발의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런 약간 변수들이 있어서 영화관계에서도 약간 논의가, 다시 부담금을 영화계의 입장에서는 해달라, 그런 요청을 국회 쪽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수들이 있어서. 일단은 올해 1월부터 부담금 폐지는 시행됐기 때문에 그 폐지 시행된 만큼 영화 관람료 인하가 이어질 수 있게 협조 요청은 드리는데 약간 몇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그게 정리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AI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전략에 관한 것인데 지금 전략이 상반기 내로 수립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AI 콘텐츠 허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신다는 건지, 그리고 페스티벌도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게 올해에 나올 수... 나오게 되는 건지 등등을 포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류법 시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류산업진흥기본법이 시행이 4월부터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죄송하지만 처음 들어봐서 이 진흥법이 약간 어떤 기대를, 이 진흥법에서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김경화 문화산업정책과장) 문화산업정책과장입니다. 저희 말씀드렸던 대로 AI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전략 수립은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이고요.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AI 콘텐츠 허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AI 콘텐츠 창작·창업·실증 거점을 조성하는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APEC 계기로 해서 10월에 경주에서 전체적으로 B2C와 B2B를 같이 할 수 있는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렇게 되면 거점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떤 지역거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답변> (김경화 문화산업정책과장) 지역거점보다는 전체, 우선은 저희가 처음에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내의 거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창업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창작할 수 있고 실증할 수 있는 거점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그다음에 한류기본법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국회에서 제정되었고요. 올해 4월에 기본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한류를 문체부에서 그간에도 종합적인 지원을 해 왔지만 법적 기반을 통해서 각 부처 총괄해서 한류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도 세우고 저희 주요 사업 중에 보면 단순히 일반적인 콘텐츠산업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류를 통해서 다른 소비의 산업이나 농수식품... 식품 산업 같은 산업들을 부차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종합계획하에서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추가 질문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올해 저작권법 개정과 인격권 제정하는 법안 준비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상 인공지능 개발하는 쪽과 그다음에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는 쪽에서는 상당히 논쟁이 아직도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작권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저작권법 전문가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합의점을 찾는 게 그렇게 수월하지 않다, 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올해 안에 이런 법 개정이나 법안 제정이 가능할 걸로 보시는지 추가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저희가 저작권 관련 워킹그룹을, 창작자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작년 한 해 동안 운영했었고요.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의견을 수렴해서 대략적인 안을 마련한 상태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1~2월 중에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그리고 AI기본법 개정안, 지난번 개정할 때 우선 기본법이 먼저 필요하다 해서 제정은 했지만 창작자 보호 관련 소스 공개 문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 원칙을 정하는 문제들이 아직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개정하는 작업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충분히 작년에 많이 논의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발의안을 1~2월 중으로 저희가 낼 예정입니다.
<질문> 한국어 말뭉치 활용한 인공지능 개발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 인공지능이 뭐고, 그리고 그 124억이 어디에 지원되는지 알 수 있을지와 그리고 어린이예술마을 거점을 어디에 조성하고 이것도 또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어린이예술마을은 우선 올해 처음 모델로 만드는 것은 용산어린이정원에 기본적으로 만들게 되고요. 거기에서는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모델 형태로 우선 용산어린이정원에 구성하고 그다음에 지역으로도 그런 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말뭉치 사업은 이전에도 추진해 왔던 것인데요. 여러 가지 AI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 축적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체 개발하기도 하고 한글을 기반으로 한 AI 개발하는 데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답변>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 문화예술정책실장입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말뭉치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지금 디지털 환경에서는 영어나 불어 정도나 중국어 정도만 지금 기본적인 자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형태로 한국어 자료를 디지털화해서 올려놔야 실제 AI 환경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어 우리가 쓰는 표현 같은 경우에 주어나 목적어 같은 경우가 생략돼서 쓰는 표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나 아니면 신문 기사들 같은 경우를 통으로 일단 디지털화시켜서 나중에 실제적으로는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 같은 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AI로 했을 때 보다 풍성하게 한국어 정보가 나오도록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조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 어린이... 어린이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용산가족공원 내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산가족공원 내에 예전에 미군 장군들이 쓰던 관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일단 몇 채 활용해서 일부 시범공간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거기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용산 이외에 다른 지역에도 보급할 수 있는 사업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은 용산어린이가족공원 예산이 155억 정도, 국회에서 일부 삭감이 됐지만 그게 반영이 돼 있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질문>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3번, 콘텐츠산업 육성 쪽에서 보면 K-콘텐츠의 향후 30년을 이끌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그리고 글로벌 영상도시 그리고 대중 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등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돼 있는데요. 이 3개 부분이 어떻게 다르고 그리고 언제까지 이거를 완성할지에 대한 로드맵 같은 게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경화 문화산업정책과장) 문화산업정책과장입니다.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하고 그리고 대중 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글로벌 영상도시로 해서 영상박물관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올해 전체적으로 기본 용역을 저희가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시설이 아니라 전체 지역에 대해서 문화산업단지를 구성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중 문화예술 명예의 전당의 경우에는 그동안의 지금 대중 문화예술 한 100년 정도가 되었는데 이거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영상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영상자료원이 아카이브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전시까지 포함하는 영상박물관으로 저희가 같이 건립하는 부분하고 부산에 있는 기장에 영상촬영소가 2026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공사를 실행하는 부분들을 포함하는 부분입니다.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연말부터 올해 예산 전체의 70%를 상반기에...
<답변> 조기 집행.
<질문> 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계획에서는 당연히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 과정이 단순히 연말에 할 행사를 연초에 당겨서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은데 아마 이전에는 이런, 이렇게 문화 예산을 상반기나 특정 시기에 몰려서 하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할 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보통은 연 예산에 보면 조금 행사가 가을에 있을 경우는 아니지만 보면 배정을 빨리빨리 해줘서 빠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기 집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반기 중에 64% 정도 조기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작년에도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올해에는 그것보다 5% 정도 높여서 69%, 이제 70%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69% 내외 정도가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적인 예산 집행이 조금이라도 빨리 이루어져서 그래서 그 자금이 민간에서 많이 돌 수 있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예년에도 일부 추진해 왔습니다만 올해는 그 비율을 조금 더 높여서 추진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 물어보려고 하는데,
<답변> 예?
<질문> 축구협회 특정감사 재심의 신청 기각됐는데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정몽규 회장 뽑히면 추후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답변> 축구협회는 현재 선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떤 언급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추후에 별도로 체육 분야 관련해서는 별도의 또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안 나온 부분이긴 한데요. 청와대 관련돼서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것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요.
<답변>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개방 관련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계속 진행되고요. 올해 추가적으로 되는 것은 일부 행정동, 행정동 쪽에 리모델링사업이 예산이 반영되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동 쪽에 조금 더 개선을 해서 관람객 편의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답변>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 문화예술정책실장입니다. 청와대 예산 같은 경우 금년도의 예산이 한 300~400억 정도 되는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지금 10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리모델링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행정건물로 썼던 여민 1... 여민 2동, 3동 그다음 경호동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들이 대부분 1960년대 후반이나 1970년대에 만들어서 사실 내진설계도 안 되어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보강을 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지금 관람객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민 2관과 여민 1관 내에 편의시설 그다음에 관람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를 준비 중에 있는데 현재 정확한 단계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사를 하려고 하면 실시설계가 완료가 돼야 되는데 실시설계가 제가 보기에는 한 2월 내지 3월 정도쯤 완료가 되면 그 리모델링 관련된 사업은 아마 3월 정도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조기 집행, 예.
<질문> 관련해서 하나 추가로, 이게 지금 예산이라는 게 올해 벌어서, 올해 걷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먼저 쓰면, 집행을 하면 이게 걷는 것하고 불일치가 생기는데 이런 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해결하는 겁니까?
<답변> 그래서 지금 정확한 예산 배정 계획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예산 배정 계획을 짜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일단 세수가 걷히는 규모에 맞춰서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빠르게 집행한다, 그런 겁니다. 만약에 세수가 제대로 걷히지 않는다면 그렇게 집행이 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국고금하고 세수 들어오는 것하고 예산실하고 협조해서 저희가 예산 배정 계획을 짜서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빠르게 집행한다, 그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최대한 올려도 70%가, 저희 문체부 입장으로서는 70%가 넘기는 어려울 것 같고 69% 수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도 최종적으로는 협의가 완료되어야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콘텐츠산업 매출액과 수출액이 아마 올해... 작년에 최고치였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성장하고 있는 많지 않은 산업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2025년의 약간 목표치나 전망치 같은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자료에는 없어서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콘텐츠산업 매출이 2023년 말 기준으로 151조 원이었고요. 올해 목표는 165조 원 매출액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추정치로 2023년 말이 129억 달러고요. 그건 확인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수출 목표치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 계시면 오늘 브리핑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이후에 저희 오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찬에 참석하시는 기자분들께서는 저희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서 오찬장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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