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증가 요인으로는 저축, 증여 등에 따른 순재산 증가액이 5,349만 원이고, 토지나 건물의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가액 증가액이 852만 원입니다.
재산 감소 요인으로는 주식가격 감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저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6월 말까지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산 심사 시에는 개인의 소득과 비교해서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그리고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 등에 대해서 재산 취득 경위 그리고 소득원 등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심사할 예정이고, 특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부정한 재산 증식 혐의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재산심사 결과, 등록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자...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재산등록 심사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현재 재산 목록을 보면 윤 대통령의 재산이 빠져 있는데 지난번, 지난주에 있었던 수시 재산 신고에서도 국방부 장관의 재산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빠진 이유와 어떤 근거로서 빠지게 됐는지 법령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제2항에 보면 불가피한 경우에 정기 변동 신고 유예 또는 면제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유예 사유는 이런 경우에 구금이거든요. 보통 유예할 수 있는 게 구금돼 있거나 아니면 질병이거나 아니면 실종으로 행방불명된 경우 그런 경우인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정기 변동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유예 신청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번에 유예가 된 거고요.
그 사유가 해소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두 달 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3월 8일에 구속 취소가 돼서 이게 지금 유예 사유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5월 말까지, 그러니까 6월 1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 육군 참모총장,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등 이분들도 지금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유예 신청이 돼 있는 상태고, 또 마찬가지로 유예 상태가 해소가 되면 그때부터 두 달 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질문>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액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신고 당사자가 직접 이걸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걸 반영하는 것인지, 그 기준과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비상장주식 금액 가치평가 관련된... 과장님, 그것 좀 말씀...
<답변> (관계자)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액면가로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게 개선이 돼서 실거래 가격을 우선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실거래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액, 평가액을 알 수 없고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액면가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답변> 조금 보충하자면 2021년도부터 아까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을 개정해서 그전에 저평가돼 있던 거를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개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해 공직윤리자위원회 재산심사 결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적 조치를 한 징계 요구, 그런 것들이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어떻게 조치를 했었는지에 대한 징계 요구, 그런 것들의 법적 조치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고위공직자들의 공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여기저기 산발돼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거 정리해서 주실 수 있는지 그거 하나 여쭙고 싶고요. 일단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공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기재산 신고한 거하고 수시공개자 해서 총 2,826명에 대해서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했고, 거기서 지금 130명에 대해서 주로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130명에 대해서 했고, 처분 유형은 징계의결 요구가 2명, 그리고 과태료 부과가 26명 그리고 경고 및 시정조치 102명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 심사 결과는 그렇고요.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금년에 DAXA라고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연합체에서 저희가 그 데이터를 받아서 등록하려는 의무자가 공개... 정보제공 동의를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의 편의성이나 또 투명성은 좀 높아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오늘 공개대상 2,047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가상자산이든 이런 것들은, 이런 개별적인 재산 항목은 저희가 전체 통계 내는 게 저희 이 제도 취지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그런 데이터는 없고, 혹시 필요하시면 오늘 밤부터 PETI 시스템에 저희 자료 공개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기관이나 이름, 성명으로 찾아보시면 거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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