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농경지와 축사가 밀집된 지역 중심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고농도로 유출되는 양분을 집약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종합관리체계로 하절기 녹조 5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녹조 저감에 이은 대책의 주요 내용, 산업폐수 미량·미규제물질과 수질오염 사고 우려를 해소하겠습니다.
폐수를 하루 1만 t 이상 처리하는 주요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정수장 처리에서 사용하는 오존, 활성탄 기반의 초고도처리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낙동강 수계로 유입되는 폐수의 미량·미규제물질 제거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초고도처리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모니터링 지점을 대폭 확대하여 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낙동강 수계 폐수를 감시하기 위해 수질 TMS와 수질자동측정망을 운영하여 이중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산업단지 하류지점 측정망을 추가 확충하고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완료하며, 2028년에는 대구의 수질오염사고통합방제센터를 구축하여 수질 사고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기후부가 총괄하고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실행 중심 체계로 추진됩니다. 각 부처 전문성과 현장 집행력을 결합하여 목표 달성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년 이행평가를 실시해 성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낙동강 본류 주요 취수지점의 수질은 1등급 수준으로 개선되고 산업폐수에 대한 우려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수질개선 대책과 낙동강 맑은 물 공급사업, 녹조계절관리제를 함께 추진하여 영남권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크게 두 가지 여쭤볼게요. 일단 저희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공동집수·공공처리시설 신증설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거 어디에다가 몇 곳을 하시는지, 결정이 됐는지 그리고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며 공사는 언제 마무리가, 총 마무리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방안에 취수원 다변화 관련 내용은 안 보여서, 이 부분도 논의를 하고 계시는지, 지역사회에서는 이거 사실 조금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일단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2029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낙동강 수계 지금 11개소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11개소의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마을하수저류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우선 어디, 어디에 실시... 설치를 해야 될지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질문> 지금 마을하수는 지금 최종 결정이, 아무런 결정이 안 됐다고 아직,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러면?
<답변> 지금 구체적인 장소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시죠.
<답변> (관계자) 낙동강수계... 낙동강수질개선 T/F 팀장입니다. 일단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은 저희가 낙동강 수계에 있는 지자체의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물량을 기보도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질문> 그게 총 몇 곳의 어디, 좀 알려...
<답변> (관계자) 현재 32개소가 예정되어 있고,
<질문> 신규 증설입니까? 신규입니까, 그게?
<답변> (관계자) 신규 5군데, 증설 27군데입니다. 27개소입니다.
<질문> 그 명단은 따로 주실 수 있죠?
<답변> (관계자) 명단은 관계... 소관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하신 게...
<질문> 마을하수처리...
<답변> (관계자) 마을하수도 정비계획은 저희가 마을하수도 정비계획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 수계에 필요한 지역을 어느 정도 산정을 했고요. 지금 33개소 생각하고 있고 인구 규모가 어느 정도 있고, 또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지금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지자체와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러면 그것도 명단 공개는 힘든가요?
<답변> (관계자) 그것도 저희가 지자체와 협의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관계부... 소관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질문> 그게 지자체와의 협의라면 그게 예산 문제 때문인 건지, 그게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은 건지, 어떤 절차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협의 과정이 남았는지도 좀 궁금한데.
<답변> 이게 저희가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숫자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 정비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긴 하지만 저류시설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는 과정도 있어서 정확한 숫자를 지금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질문> 그런데 지금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은 곳이 서른 몇 곳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답변> 그런데 5개년인데 실질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부분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하수과에 확인해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취수원 전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저희 이 정책, 대책은 일단은 수질개선 대책이고요. 지금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취수원 전환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으로 지금 진행이 논의가, 지역사회와 함께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고 이 부분은 일단 본류 수질 개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 지금 우리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오염원 가운데 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거는 방류수의 수질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이 될 거고요. 그 밖의 다른 측면에서는 관리가 안 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지금도 주로 농경지와 가축분뇨와 관련해서 배출되는 것들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도입 필요성이 있는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요.
같이 주신 개선 대책 자료 1페이지 하단에 보면 그 표에, 그래서 낙동강 수계 총인 배출부하량이 가축분뇨하고 토지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토지의 비중 45%라는 거는 그러면 이것도 역시 가축분뇨가 퇴액비로 쓰인 비료의 몫이 상당한 건지, 그거는 가축분뇨로 포함돼 있는 건지 이 세부적인 숫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요한 방안으로 '토양검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비료 과다 살포를 방지하기 위한 토양검정 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지금 오늘 대책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 실효화를 높이겠다, 라고 하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낙동강 수질 하면 역시 또 우리 보 개방 문제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보 개방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오늘 내놓은 이 수질개선 대책하고 맞물리는 건지, 아니면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의 대책을 지금 추진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답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드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 쪽에서 뒤쪽에 계신 분께서 발표를...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가축분뇨... 첫 번째 질문으로 가축분뇨하고 농경지 비점오염 배출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은 이거를 매년 과학원에서 하고 오염원 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대책에서도, 대책을 마련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경지에 뿌려진 퇴액비가 다시 수계로 나오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모니터링이 되고 관리되고 있지 못하는, 미흡하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저희는 '불명오염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모니터링하고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우리 기자님 말씀하시는,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차근차근 더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통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토지의 지금 45%에는 농경지와 대지, 임야에서 유출되는 인부하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축분뇨 퇴액비 부분은 저희가 가축분뇨 39.9%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2개가 좀 다르게 산정이 돼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질문> ***
<답변> 퇴액비 부분은 가축분뇨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농경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토양검정 실효성 부분은 지금 제가 우리 대책을 하면서 농식품부와 같이 얘기를 해본 바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전국 단위로 이러한 부분들을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은 일단은 낙동강 수계의 특수성에 맞춰서 그 부분에 맞는 실질적인 토양검정을 해보자, 그리고 거기서 우선순위가 있는 부분, 그러니까 수계에 밀접하다든가 이런 부분을 먼저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토양검정의 실질성, 그다음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농식품부와 계속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보 개방 문제는 그러니까 저희 대책은 일단은 보 개방이라든가 취수원 전환을 고려하지 않은 수질개선 대책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대책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대책을 추가한다고 한다면 녹조 저감 효과나 아니면 인 배출부하량 저감 효과가 좀 더 클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충분'이라는 말이 기준, 어떻게 보면 주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충분하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30% 인 부하량 저감, 그다음에 녹조가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 라는 것은 보 개방과 별개로 추진되는 대책이고, 그다음 보 개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논의할 예정입니다.
<질문> 지하수 방치공이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하수 방치공 관리가 체계적으로 안 된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낙동강 유역에는 지금 현재 지하수 방치공이 몇 개 정도로 조사가 되고 폐쇄 작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그걸 환경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중소기업 관계자한테 듣기로는 이게 오염 물량이 이렇게 크지가 않으면 희석해서 버리면 사실 그게 어떤 기업에서, 그 산단 안에서 어떤 기업이 유출하는지를 잘 알 수가 없어서 그런 불합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그럼 지금 대책에 나오는 자동감시시스템을 적용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답변> 지하수 관련해서 질문 주신 부분은 일단 저희 대책에서는 저희 여기 드린 자료에도 나왔지만, 나와 있지만 주요 오염원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지하수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주요 오염원으로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 그러니까 고려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그게 이 대책과 별도로 궁금하신 거라고 한다면 그 관련 과에 확인을 해서 나중에 자료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여기 폐수, 저희가 이 대책과 관련해서는 전체 폐수배출량의 상당 부분이, 많은 비중이 커다란 기업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잡고 그게 공공수역으로 나오면 그때 여러 가지 측정망을 통해서 여러 가지, 3중 감시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통해서 커다란 대형 사업장뿐만이 아니고 소형 사업장에서 나오는 부분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말씀 주신 부분은 또 혹시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자료 요청과 질문드릴 게 좀 있는데요. 저희 일단은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인데 이거 그간 환경부가... 기후부가 낙동강 수질 관련해서 많이 얘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석포제련소 이전이거든요. 낙동강 상류에 석포제련소가 있는데 그걸 좀, 그게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 이전을 해야 된다는 지역 여론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이면 아마 석포제련소 관련된 내용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기후부의 입장이 지금 어떤지,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더불어, 이게 퇴액비 관리에 굉장히 초점을 맞췄는데 과거 한때 환경... 기후부가 양분총량제 추진한 적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거를 추진할 계획은 없는 건지, 내용이 전혀, 제외가 돼 있어서, 그 언급도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하수처리장 미량 오염물질 관련해서 고도공법, 그러니까 고도정수처리장처럼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낙동강에 있는 모든 정수장에는 지금 고도정수처리가 완료가 됐는지, 이게 제가 안 된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수처리장보다 정수장 쪽에 먼저, 고도정수처리가 구축이 되고 나서 하수처리장에 구축하는 게 맞는 게 아닌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환경부가 늘... 기후부가 늘 얘기했던 게 어쨌든 낙동강 수질이 어떻든 간에 정수장에서 99% 걸러진다고 늘 이렇게 말씀해 오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낙동강 수질이 물론 좋아지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이게 지나치게 중복적인 투자가 아닌가, 하수, 하·폐수도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내보내고 정수장에서도 또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내보... 처리를 한다. 이러면 이게 좀 여론이 안 좋으니, 이미지가 안 좋으니 좀 과도하게 정부가 투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한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제가 숫자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1만 t 이상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이 몇 개고 이게 그럼 처리하는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하루의 총 처리용량이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목표치 관련해서 4개의 주요 취수지점 평균으로 이렇게 기대 수질을, 예측 수질을 제시하셨는데 현재 상황이 안 나와 있어서요. 그러니까 현재 여기가 TP 배출량과 TOC 배출량이 어느 정도이고, 녹조 발생도 50% 이상 저감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50%의 기준이 어디인가요? 기준... 어디에서 절반 이상 줄인다는 건지 그게 없어서 그것 숫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 숫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해당 과에서 이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포제련소 이전 관련한 부분은 일단 저희 대책 범위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일단 녹조 저감과 그다음에 산업폐수 관리, 그러니까 그간 낙동강 수계에서 수차례 발생했던 사고에 대해서 지역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만든 대책이기 때문에 석포제련소 입지 관련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대책에서 다루지 않았고요.
그 부분에서는 현재 지금, 그러니까 기후부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저는 대책에 대해서 만들어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그런 입지 이전과 관련한 부분은 원하시는 답변을 제가 가서 좀 보고 말씀을 이후에 추가적으로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분총량제 부분도 일단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개념 자체는 토양검정하고 그렇게 어느 정도 다를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는 한데 저희가 그거를 포기한 건 아니고요. 이번 대책의 내용에는 어쨌든 양분검정, 왜냐하면 농식품부하고 같이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셨던 게 초고도처리인데 저희가 폐수처리장에 대해서 지금 정수처리장에서 쓰이는 그런 초고도처리를 하겠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역 주민분들... 그러니까 이게 낙동강 대책의 주요 핵심은 저희가 봤을 때는 총인과 산업폐수 부분을 다루지 않으면 그 지역의 낙동강 물 문제를 해결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폐수처리장의 초고도 정수처리, 정수처리장에서 쓰이는, 말단에서 쓰이는 초고도처리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서 하는 고도처리하고는 좀 다른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주셨던 문제가,
<질문> 국장님, 죄송한데 제가 여쭤본 게,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이해했는데요. 정수장에서 하는 초고도처리를 하수처리장에서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낙동강 정수장이 전부 다 초고도처리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정책의 우선순위라는 게 정수장에 먼저 초고도처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하수처리장한테 맞는 게 아닌가, 라는 질문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후부가 늘 얘기했던 게 '우리는 초고도처리를 하기 때문에 낙동강 수질이 어떻든 간에 수돗물은 안전하다'였거든요. 그러면 하수처리까지 굳이 우리가 초고도처리해서 내보내고 그걸 또 정수장에서 초고도처리해서 수돗물을 주는 게, 물론 이게 낙동강 수질이 전체적으로 좋아진다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그게 수돗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하는 거는 안전한 물 공급인데 그게 안전한 물 공급 차원에서는 지나치게 과잉 투자 아니냐, 지금도 하수처리가 잘되고 있는 것, 잘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답변> 네.
<질문> 그렇죠? 문제없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여론이 안 좋으니, 불신이 있으니 우리가 중복해서 초고도처리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게 정책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답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산의 중복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예산의 중복성 부분은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그 폐수처리장의 폐수를 초고도처리한 다음에 그게 정수장에서 다시 초고도처리가 이루어졌을 때 중복성이 실제적으로 현실화가 될 텐데, 아직 성서산단이 지금 올해 설계가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거니까 예산의 중복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기자님 우려하시는 예산의 중복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이형섭 기후부 물이용정책과장) 물이용정책과장입니다. 일단 하·폐수에 초고도처리를 하는 것은 거기에 포함돼 있는 미량 유해물질 제거 목적이고, 기자님이 물어보신 것처럼 낙동강의, 정수장의 초고도처리는 대구나 부산 등 주요 취수원에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초고도처리가 정수장에.
근데 하·폐수 쪽에 초고도처리를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수계로 들어가는 미량 유해물질을 제거를 하고요. 근데 하·폐수의 초고도처리가 정수장하고 동일 공법이긴 하지만 공단에서 나오는 미량 유해물질도 있지만 다른 곳에서 나오는 미량 유해물질도 있기 때문에 공단 쪽에서 나오는 거는 초고도처리로 막고 다른 쪽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수장에서 막아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 처리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여... 아까 이 질문에 답변을 안 하셨는데, 지금 낙동강에 있는 모든 정수장에 초고도처리시설이 갖춰져 있나요?
<답변> (이형섭 기후부 물이용정책과장) 일단 부산하고 대구 쪽은 갖춰져 있습니다.
<질문> 나머지는요?
<답변> (이형섭 기후부 물이용정책과장) 그거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나머지 지역에는 없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부터 이걸 설치하냐고 따지기 시작하면 정수장에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가 1번 질문이고요. 그리고 미량 오염물질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기후부가 다변화 정책으로 복류수와 강변 여과수 추진하고 있잖아요?
<답변> (이형섭 기후부 물이용정책과장) 네.
<질문> 지금 지역에서 나오는 우려는 복류수와 강변 여과수로는 미량 오염물질을 걸러내지 못한다, 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럼 지금 기후부가 초고도처리를 하수와 정수 양쪽에 한다는 건 복류수나 강변 여과수로는 미량 오염물질 걸러내지 못한다는 걸 사실상 알고 있다는 의미 아닌가요?
<답변> (이형섭 기후부 물이용정책과장)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오늘 발표되는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통해서 일단 물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복류수나 강변 여과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개선한 다음, 복류수나 강변 여과수를 통해서도 미량 유해물질 제거 효과가 제로는 아니고 일부 몇 퍼센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로 대구의 정수장에 추가적인 정수 처리를 통해서 미량 유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3단계 스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복류수나 강변 여과수로 모든 걸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발표되는 수질개선 대책을 통해서 미량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그리고 복류수와 강변 여과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제거한 다음 정수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제거한다는 게 계획입니다.
<답변> 지금 낙동강 수계는 저희 대책에 처음에도 나와 있지만 팔당 수계보다 좀 여러 가지 수질 목표가 낮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낮음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갖고 계신 여러 가지 불안감을 저희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번 정부에서 해결하고 싶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감한 그런 대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질문> 예산들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목표를 이루려면 각 부문별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은데 이게 유지비도 좀 많이 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속가능한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목표가 1등, 수질 등급 개선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에 근거해서 목표가 가능하다고 보는 건지, 어떤 보고서나 용역 보고서나 그런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일단은 예산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당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논의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다만,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셨던 1등급 저희 목표는 TP하고 TOC 기준인데 TP·TOC 기준으로 1등급 목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협의도 안 하고 이게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발표했다가 만약에 뒤집어지면 이거는 좀,
<답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산의 규모는 내일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 절차를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사업의 내용이 확정이 되면, 일단 목표가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예산을 어느 정도 올릴지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적정한 때에 예산 협의가 끝나면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윤곽도 안 나와 있는 거죠? 예산 얼마 정도인지, 규모나 이런 것들. 인력은 얼마나 필요하고 이런 부분도 없는 거예요?
<답변> 인력, 인력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인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질문> 대구에 센터 만드는 부분도 있잖아요.
<답변> 센터는 이미 기존의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 사업에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어서 신규 예산은 아닙니다.
<질문> 죄송합니다, 예산 문제가 나와서. 저희 적어도 총사업비, 전체 2030년까지 총괄적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또는 우리 기획예산처나 이렇게 재정당국과 협의를 한 내용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추가로 지금 재정당국과 어떤 협의를 해야 되는지가 저희가 좀 감이 잘 안 오는데 저희가 계획을 세웠을 때는 몇 년도까지 총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로 하고 구체적으로 몇 년... 몇 개년 사업에 얼마, 얼마 들어가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총예산 정도는 어느 정도 협의가 있었을 거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당장 시작을 하면 이미 예산은 배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올해 예산이라도 설명을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답변> 예산, 올해 예산 부분은 저희가 올해 사업에서 들어가 있는 부분 예산을 정리를 해서 나중에 우리 기자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질문을 상세히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총인 30% 감축이라 하셨는데 이게 전망치 대비인 건지, 전망치 대비라면 정확한 수치를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낙동강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물관리 종합계획이 계속 나와서 제가 어떤 게 최근치인지는 조금 헷갈리기는 한데, 예전에 물관리위원회에서 낙동강 유역 물관리 종합계획 하실 때 이 바이오가스화나 지역별 총량관리, 지역별 양분관리제... 양분총량제, 지역별 양분관리제 이렇게 같이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 하면 2021년, 2023년에도 다시 발표하시긴 했지만 준비는 해오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농민이라면 실제로 이 퇴액비를 권장 투입량에 얼마 정도 초과하는지, 그리고 이거를 초과했을 때 제가 농민이라면 이거를 어떻게 바이오가스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설을 옮기고 그런 프로세스가 그래도 설계는 됐을 것 같은데 그거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일반 저 같은 사람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더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주제였고 양분총량제를 하고 싶어도 계속 안 됐던 건데 이건 약간 강제 수단이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다른 정책적 수단을 믹스해서 넣으실 텐데 그게 어떻게 설계가 되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약간 시뮬레이션하듯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난해 11월쯤에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하위 법령 개정안 해서 보조원료 혼합하고 비성형 허용하시는 거 입법은 이거 그러면 11월에 했으니 다 끝난 건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금 총인 전망치 대비 수치는.
<답변> (신창민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국립환경과학원의 신창민 연구관입니다. 총인 30% 저감 기준은 지금 관련 자료 보시면 낙동강 수계의 총인 배출부하량이 대략 1만 2,000kg 정도 됩니다, 하루 배출량이. 이 배출량을 약 30% 저감한다는 계획이고, 30%가 배출량이 줄어들면 결국은 수치에 들어가는 총인의 양도 30% 줄어들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수질도 그 수준에서 개선된다, 라고 판단됩니다.
<질문> 그러면 저번에 낙동강 전체 물관리위에서 발표하신 오염원 전망치는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2030년 오염원 전망치도 같이 주셨었는데 그때하고는 배출부하량이나 이게 달라지지는 않나요? 이게 더 많이 나왔는지 뭐...
<답변> (신창민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지금 현재 배출량은 2023년도 기준, 배출량 기준에서 30% 저감한다는 계획입니다.
<질문>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2025년, 2023년 이런 식으로 실제로 TOC나 TOP 목표치를 얼마 정도 달성했는지 그 퍼센트로 공개하시기도 했었잖아요. 그거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답변> (신창민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죄송한데 제가 그 부분은 잘 몰라서.
<질문> 제가 나중에, 그러면 따로 제가 자료 보여드리고 끝나고 나서 여쭤볼게요.
<답변> (신창민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네, 감사합니다.
<답변>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셨던 저희 통합 물관리 방안에 계속 넣었던 지역별 양분관리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이 2021년에 유역물관리위원회에 올라가서 그 이후에 어떻게 돼 있는지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 그거는 확인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실제로 제가 농민이라면 농경지 권장 투입량을 초과하는 양이 얼마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 퇴액비를 고체연료화나 바이오가스로 하고 싶다면 내가 이거를 어떤 시설에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그럼 그거에 따른 비용이나 이런 것도 다 분명히 농민이 부담해야 될 텐데 농민이 하실 게 없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바이오가스 의무화를 하시긴 했잖아요, 지자체 이런 데. 그거하고 중복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서, 실제로 제가 농민 입장이라면 이 정책이 도입됐을 때 어떻게 이거를 제가 제도를 이행할 수 있는지 그거 시뮬레이션을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답변> (김윤수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김윤수 사무관입니다. 일단 농업인분들 입장에서는 토양검정을 하고 양분량에 따라서 추가로 필요한, 추가로 필요한 비료량을 알 수 있고 그 부분만 이렇게 구매하시게 되면서 퇴액비 초과 사용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농업인분들이 직접 퇴액비를 에너지화에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기존의 가축분뇨로 만들어진... 가축분뇨로 퇴액비로 만들어지던 물량들이 에너지화 시설을 확대하게 되면 에너지화에 사용될 수 있게 되면서 퇴액비가 많이 생산된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과잉 살포를 예방하겠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그럼 바이오가스화 하는 그 주체는 누가 되는 건가요?
<답변> (김윤수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
<답변> 바이오가스는 기존의 가축분뇨처리시설에, 처리시설을 개량하거나 아니면 새로 시설을 설치해서 하는 농민분들은 아니고요, 사업 주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바이오가스 관련 여러 가지 관련해서 하위 법령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필요하시면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
<질문> 그거는, 하위 법령 개정안 고체연료 생산 시 보조원료 혼합이나 비성형 허용하는 문제는 아직 논의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럼 제가 궁금한 건 바이오가스 의무화를 해서 공공부문이나 그리고 민간부문도 연도별로 의무화 비중이 높아지는데 거기에 연동해서 이 제도가 돌아가는 건지 궁금해서요. 그런 건 아닌 건가요?
<답변> 의무화와 연동을 해서 이 제도가 강제성을 갖고 움직이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과 연계는 되어 있지만 반드시 강제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바이오가스화 해라, 이런 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이거는 인센티브, 약간 권장하는 제도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상황인 거죠?
<답변> 이게 자원국에서 하는 업무라서 일단은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인센티브가 있는지, 보조나 이런 것 외에 인센티브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앞서 질문한 것에 이어서 질문하는데 지금 퇴액비 관리에 있어서 바이오가스 등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민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낙동강 주변의 농민들이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고 기존에 일하는 관성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에너지화 등등 하면 비용이라든지 규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앞서 질문한 것처럼 농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려고 하면 아까 인센티브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햇빛소득마을처럼 소득모델로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그거를 여쭤보신 것 같은데.
<답변> 농민분들이 고령화돼 있고 그다음에 농촌 소멸이나 지방 소멸 부분도 있어서 충분한 인센티브와 지원이 필요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화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에너지... 그게 에너지 자립마을 모델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함께 그분들이, 농민분들이 좀 더 쉽게 최적관리기법이라는 걸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 그다음에 지원 이런 것들을 같이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와 함께 할 생각입니다.
<질문> 금전적,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금전적 지원은 없나요? 소득에 대한 지원.
<답변> 지금 저희가 관련돼서 하고 있는 사업이 저희도 있고 농식품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조라기보다는 지자체 신청을 받아서 같이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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