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인사혁신처 차장 김성훈입니다.

우리 처는 공무원 임용령 개방형 공모직위 규정, 전문직 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5월 11일 오늘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과 지난 4월 29일 대통령 비서실장이 발표한 공직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급 조기 승진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각 부처에서 우수한 6급 공무원을 추천받아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선발 절차를 진행하고 그 합격자를 특별승진임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하여 현재 5급 이상 직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모직위를 6급 직위까지 확대하고, 6급은 물론 7급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성장 사다리를 마련하는 동시에 성장과 능력 중심에 기반한 승진 임용으로 공직 역량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문가 공무원 양성 체계를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실무자부터 관리자까지 한 분야에서 장기 재직하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3~5급 상당의 현행 전문가 공무원 계급을 6~7급 실무 계급까지 대폭 확대하고, 정기적인 전문성 평가 등 특화된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이번 개정을 바탕으로 2028년까지 전문가 공무원을 1,200명 이상 확보하는 등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함으로써 공직 전문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공직의 인적 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기관 간에 협업이 필요한 핵심 교류 직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개방형 직위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운영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이번 인사제도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도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인사혁신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핵심 교류 직위를 지정한다고 되어 있으신데, 얼마큼 구체화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부분이 반영돼서 지정이 되고 상정할 만한 직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성희 인사혁신국장) 감사합니다. 인사혁신국장 박성희입니다. 현재 혁신... 핵심 인사 교류직위에 관해서는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요. 있으면서 직위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정과제를 담당하는 직위라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직위라든지 중앙과 지방 간의 프로젝트가 필요한 직위라든지를 검토해서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전문가 공무원 확대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지금 AI 분야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한다, 이런 취지도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계속 시간이 흐르다 보면 전문 분야라든지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분야가 계속 변화할 수 있는데, 이거를 또 한정지어서 어떤 일부 분야에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선별하는 절차를 밟아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는지 이런 게 궁금하고요.

1,200명 이상 확보한다, 라는 그것도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이런 인원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성희 인사혁신국장) 현재 전문직 공무원으로는 11개 부처, 12개 분야, 2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 지정된 거는 산업부의 국제통상이라든지 행안부의 재난 아니면 법의학, 아니면 인사처의 채용 같은 이런 분야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AI 분야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필요한 분야들을 추가로 부처에서 수요를 받아서 그 분야를 선정해서 그 분야에 필요... 장기 재직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AI 분야 하나로 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것이 추가로 필요한 분야가 있다고 하면 추가 수요를 받아서 매년 아니면 필요하다면 수시로 협의해서 추가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218명 정도 되어 있는 거를 금년에 한 700명 수준까지 하고 2028년까지 1,200명 이상으로 하겠다, 라는 것이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분야가 뭔지 그리고 수요가 뭔지, 지원하는 사람이 몇 명 있는지 그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추가로 질문드리면, 그러면 이게 어쨌든 전문 분야라는 거 자체가 어쨌든 10년 뒤에 지나가고 이러다 보면 계속 변화하잖아요. 사실 AI가 지금 잘나간다고 해도 사실 10년 뒤에는 이게 되게 전문적이지 않은 분야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런, 지금 어쨌든 부전문관 제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문가 트랙을 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이게 사실 전문성이 없다, 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직으로 다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 승진체계라든지 이런 거의 변화도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박성희 인사혁신국장) 말씀 주신 거 관련으로는 이게 부서 단위로 이게 전문가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는 부서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당... 지금 통상적으로 국 단위로, 한 2개국 정도가 같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국, 그래서 그 업무... 그 사람이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군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국에 있는 그 업무가 또 변화, 10년 후에 AI가 또 다른 또 AI보다 더 발전된 무슨 다른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야를 포괄하는 걸로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지정이 안 되더라도 새로운 분야가 생긴다고 하면 그건 추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진짜 분야가 없어진다, 지금 아니다, 라고 하면 그건 해제하거나 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e브리핑으로 들어온 질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 기자 질의입니다. 5급 조기 승진제 도입 시 6급 공무원이 통상적인 승진 소요 연수보다 얼마나 빨리 승진하는 건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박성희 인사혁신국장) 이번에 저희가 5급 조기 승진제를 도입한 이유는 7급이나 6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 중에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고 성과가 뛰어나신 분인데 승진이 적체돼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거를 통상으로 봤더니 평균 9년 1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이고요. 제일 많이 되는 데는 11년 9개월이 걸리는 부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뛰어나고 실적이 좋은 역량이 뛰어난 6급들이 5급으로 되는 데, 그걸 기다리다 보면 너무 적체가 되고 답답한 상황이어서 이걸 빨리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수 있는 걸로 이 제도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몇 년이 단축된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시기상조이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9년 1개월보다는 당연히 단축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도자료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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