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2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외 출장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3건입니다.

먼저, 국방부와 대한의료법인연합회는 장기근속 간부의 건강 증진을 위한 종합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25 전쟁 호국영웅 고 김순식 하사의 귀환 행사를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2026년 상반기 방산 수출입제도 통합상담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국방부가 애초에 한미 정상 간 합의 사항을 이행을 점검하고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 잠수함을 협의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보도자료에는 핵잠 언급이 명시적으로는 빠진 것 같아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핵추진 잠수함의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양 정상 간에 합의된 사항인 만큼 조속히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혹시 지금 외교부 T/F... 핵잠 T/F에 계시는 북미국장도 함께 가신 걸로 아는데, 지금 쿠팡이나 이런 대미투자 관련한 것 때문에 후속 협상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느 정도 시점에 후속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공감대를 이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나무호 피격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미군 레이더를 확인해 봐야 한다.' 아니면 'UAE 레이더에 잡힌 비행 궤적을 봐야 한다.' 예측이 지금 분분히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 보도 보면 잔해가 오늘 들어오는데 군 차원에서 ADD가 투입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관심도가 큰 사안인데 어제에 비해서 혹시 정리된 사안이나 진전된 사안이 국방부 차원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어제 정부 차원에서 조사 활동을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아침에 외교부 장관이 국방부 등에서 조사한다고 언급을 하셔서요. 국방부 어느 기관 부서에서 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답변> 제가 구체적인 사항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 건 맞나요?

<답변> 정부 조사를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국방... 군 당국에서 주도하는 건 아니고요?

<답변>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질문> 잔해는 언제 들어오나요? 정확히.

<답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 한미 국방장관 회담과 관련해서 '동맹 현대화'라는 식으로 언급이 됐는데,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뜻을, 뜻을 같이했는지, 예를 들면,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하고요.

방금 질문 나온 핵잠하고 전작권 전환을 왜, 어떠한 다른 부분이 있었는지, 다른 부분이 논의가 됐는지. 왜냐하면 동맹 현대화라는 게 굉장히 폭이 넓잖아요. 그리고 호르무즈 관련해서도 혹시 이야기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이번 장관회담에서 다양한 동맹 현안이 긴밀하게 협의가 되었고요.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대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회담의 내용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호르무즈 관련해서는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 보장 중요성에 대해서 긴밀히 의견을 교환했고, 우리는 단계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단계적인 방안이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어떤 의미인지? 이게 국방부 고유 영역에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범정부적인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좀.

<답변> 국방부 차원의 내부 검토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질문> 그럼 이번 회담에서 미국 측에서 분명하게 혹은 구체적으로 해상자유연합이라고 하는 거에 참여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언급된 건가요?

<답변> 원론적인 수준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문> 구체적인 어떤 요청은 따로 없었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네. 그런 것...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한 번 더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질문> 전작권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올해 FOC를 마무리하자, 라고 하는 기존 계획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된 건지 아니면 어떤 시기 관련돼서도 얘기가 나온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올해 SCM를 통해서 미래연합사 FOC 검증을 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질문> 혹시 미국에서 정보 공유 제한하는 것 관련해서도 양측에서 논의가 좀 있었나요? 아니면 한국 측에서 해제 관련해서 조금 요청한 바가 있을까요?

<답변> 동맹 현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논의가 됐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답변> (사회자)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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