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2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리 정부의 나무호 1차 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 이란대사관이나 이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었는지, 혹 우리가 새롭게 물어본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부는 수거된 비행체 엔진 잔해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서 추가 사실 확인 및 공격의 주체를 특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공격 주체가 식별되기 전까지는 특정 국가에 대한 언급은 삼가고자 합니다.

5월 10일 박윤주 1차관이 주한이란대사에게 우리 현장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상세하게 설명을 했고 이란대사는 이를 본국에 충실히 보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란측과 나무호 관련 소통을 계속할 것입니다. 아울러, 나무호뿐만 아니라 해협 내에 있는 우리 선박의 안전 보장과 통항 문제에 대해서도 챙겨나갈 것입니다.

<질문>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에 본국에서 어떤 입장이 전달됐다거나 추가로 특별히 언급을 내놓은 부분이 있었을지 여쭙습니다.

<답변>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란측과 계속해서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이번 나무호 사건이 한국의 미국 또는 영국·프랑스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작전 참여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한미 간에는 이번 나무호 문제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적 이용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호에 대해서도 우리 현장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상세 설명을 하였고, 계속해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제시한 해양자유연합 MFC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고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 해상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 보장 원칙,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다자적 노력과의 관련성, 관계성, 한반도 대비태세 그리고 국내법 절차, 여타국 동참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여서 해당 건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나무호 피격 관련한 조사 결과를 지금 이란은 이란대사를 불러서 설명을 하신 거고 미국에도 그 결과를 설명을 하신 거죠?

<답변> 예, 했습니다.

<질문> 두 국가에 하셨다고, 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답변> 예.

<질문> 그리고 오늘 오전에 조현 장관께서 국무회의에서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관련국에 분명히 밝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관련국이라고 하는 거는 또 이란과 미국이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답변> 관련국 그대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이란일까요? 아니면 이란과 미국일까요?

<답변> 관련국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이게 그러니까 조사 결과도 그렇고 지금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도 이란 아니면 미국에 지금 밝히신 건데, 그러면 공격 주체가 둘 중의 하나라고 지금 잠정적으로 가정하고 계신 거라고 보면 될까요?

<답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특정 국가에, 공격 주체와 관련된 특정 국가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고자 합니다.

<질문> 공격 주체가 확인된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거기에는 상대국에 대한 항의는 물론이고 손해배상 같은 것도 이렇게 조치가 포함이 되는 걸까요?

<답변> 지금 공격 주체가 확인하는 그런 작업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예단해서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삼가고자 합니다.

<질문> 이게 신중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는 거는 중요하긴 한데 그것과 함께 이게 국제법상 어떻게 되는지,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 우리가 권리 이런 보전 관련해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이게 신속한 항의와 문제제기의 중요성도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 주체를 지금 조사에 들어가는 건데, 그게 얼마나 걸릴지도 사실 정부 차원에서는 확답을 못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오래 걸릴 경우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 보전 같은 경우 그 시기를 국제법상, 관습법상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부는 조사와 향후 대응을 다룸에 있어서 신속성, 정확성, 완전성 측면 모두를 감안해서 조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우크라이나 외교장관 방한 조율하고 계신다는 얘기 봤는데요. 그게 혹시 통상적인 어떤 방한 일정인지 아니면 특별히 북한군 포로 관련돼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논의가, 내용이 있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크라이나 외교장관 방한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방한이 이루어지게 되면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당연히 북한 포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부는 인도주의 원칙 및 국제법에 따라서 북한군 포로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한국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에는 수차례에 걸친 고위급 협의를 통해서 북한군 포로 문제가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에 방한 일정이 논의되고 있다는 거는 북한군 포로 관련해서 그 내용이 조금 진전됐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답변> 우크라이나 한국 양국 간에 외교장관 방문이나 상호 방문은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 계기에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군 포로 문제에 대해서도 진전된 협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럼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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