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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례브리핑

2026.05.15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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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 일정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알려드릴 사항 없습니다.

통일부 차관은 오전 10시 차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부대변인님,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어쨌든 우리 측에서 건립했던 시설들이 모두 철거됐다는 마무리 정황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통일부 혹시 입장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하신 시설물들의 철거 동향들은 지속해서 살펴보고 있었던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관련 동향을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곧 출범 1주년을 맞이하는 이재명정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1년간 이재명정부의 대북 정책에 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현재 외부 변수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남은 4년 동안 어떻게 대북 정책을 이어갈 것인지 그 기조를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재명정부는 한반도 평화 공존의 원년으로 올해를 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4년간의 계획과 관련돼서는 새 정부 출범 1년 시 계기 시에 평가와 계획 같은 걸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회담의 결과에 대한 미중의 각자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 미중 정상회담과 한반도 문제 논의에 관한 보도 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미중 정상 간 회담이 있었고 그에 대한 결과가 각국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미중 정상 간 한반도 문제가 논의된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질문>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미국 측의 결과 보도에는 한반도 문제 논의됐다는 언급 자체가 없는데 한반도 문제가 다뤄졌다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일단 미국 측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미국 측이 그런 방식으로 발표한 것에 대한 의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가 보도문을 통해서 확인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평가를 드린 겁니다.

<질문> 그러면 신화통신 중국 측 보도 말고는 별다른 근거가 없다는 것으로 제가 그런 답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우리 정부는, 특히 통일부는 이 미중 정상회담을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추동하는 어떤 계기로 삼겠다는 그런 의혹을 여러 주체들이 드러냈었는데요. 그런 의도에 비춰봤을 때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드리자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계기에 시간이 하루밖에 안 남았긴 했지만 양측의 트럼프와 김정은 회동이 혹시나 가능성이 그래도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번 계기에 북미 정상 간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고 관련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중 정상 간에 한반도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하기보다는 한반도에서의 평화 공존은 남북을 포함해서 미국과 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정부는 북미 대화 재개 등 미중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내고향축구단의 공동응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정부가, 통일부가 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특정 단체만 주겠다는 말씀을 사전에 하신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4강 경기뿐만 아니라 결승까지도 포함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단체든지 우리가 남북을 모두 응원하겠다, 라고 신청을, 의지를 드러내고 경비 지원을 요청하면 지금이라도 지원 요청이 가능한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지금 이미 끝났다면 그거 기금을 특정 단체들에게만 지원하는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 그렇게 열려 있게 지원을 신청받지 않은 그런 이유가 또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공동응원단의 응원대, 응원에 대한 기금 지원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기금을 지원하고 협회에서 응원과 관련된 물품들을, 물품 등 제반 물품 등을 구입해서 관련 단체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정적인 업무는 지원 협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응원을 하고자 하는 단체들의 신청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오늘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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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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