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서명 이후에 혹시 우리 정부는 관련 문안이나 미국·이란측의 어떤 설명을 공유받은 바가 있는지, 또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은 전쟁 이전처럼 별도의 비용 없이 자유롭게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이란 간의 MOU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외교 경로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6월 15일 미-이란 간 협상이 타결된 것을 환영하고 합의에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 개방되고 안전한 선방 통항의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선박 통항과 관련된 상세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미국·이란 등 관련국과 필요한 소통을 시작하였습니다. 통항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기뢰 유무 등 해협의 전반적인 안전 상황 그리고 해협의 개방 속도, 이용 가능한 항로, 통항 혼잡도 등 여러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염두에 두면서 통항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사 측과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려도 괜찮을까요? 지금 이란이 통행료가 아니라 안전 항행 환경 등 이런 해상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라고 주장할 경우에도 우리 정부가 이를 자유항행 원칙에 배치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정부는 국제 해협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보장이 돼야 된다는 그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통항료 또는 수수료도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관련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항행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으로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이 조속히 개방되어야 하고 해협 내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하에서 관련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필요한 기여와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부는 미-이란 간 종전 합의에 따른 해협 상황의 전개 양상, 에비앙에서 지금 개최되고 있는 G7 정상회의 등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 그리고 주요국 입장 등을 면밀히 고려하면서 우리 기여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문>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관련국과 협의'에서 이란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나무호 피격 때도 나머지 24척 선박의 안전 항행 이런 거를 고려해서 외교부에서도 많이 수위 조절을 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이란이 이번에 남아 있는 24척 통과 항행 관련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지금 배려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도 될까요?

<답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선박 통항과 관련된 사항을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미국하고 이란 등 관련국과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란측과의 소통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 선박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항이 가능한 지 이런 문제를 다 포함해서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오늘 보도 나온 것 보니까 미국에서 재건기금 관련된 언급을 하면서 한국 기업의 참여 방안도 언급이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사전에 한국측과 미리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이란 간의 앞으로 후속 협의 그리고 이에 따른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 관련 동향을 저희들이 주시하고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그런 재건기금과 관련해서는 미-이란 간의 전체적인 협상의 틀 속에서 제기되는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미-이란 간의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미-이란 간의 이란 핵 문제를 포함한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하게 회복되기를 바라고, 우리나라는 중동 지역의 재건 과정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다른 질문입니다. 쿠팡 관련해서 그때 과징금이 부과된 이후에 혹시 미국측에서 따로 반응이 있었는지 아니면 외교부와 다른 의견 교환이 또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쿠팡에 과징금 부과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즈음 해서 저희들은 외교 채널을 통해서 미국측에 우리의 결정 사항을 충실하게 설명했고 미국측에서는 우리의 설명에 대해서 이해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소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란 전쟁이 종전되면서 이다음 이슈가 북미정상회담 혹은 만남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관심들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사진도 게재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얘기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외교부에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답변> 북미회담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단하지 않고자 하고요.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하에 대화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문> 이번에 이란 전쟁 결과에 대한 평가가 다양한데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어떤 하나의 이벤트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측에서도 북한과의 관계, 이벤트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비핵화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는 어떤 확고한 원칙이나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해왔고,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에 공유된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갖고 한미 간에 긴밀하게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문> 이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는 입장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거죠?

<답변> 네, 한반도의 비핵화는 그렇게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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